국민의힘과 정부가 서민·중산층의 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직장인 소득세 인하를 추진한다. 민간 기업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법인세율을 낮추고 중소·중견기업의 상속공제요건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당정은 18일 국회에서 2022년도 세제개편안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후 브리핑에서 "우크라이나 사태 등 해외발 요인에 의한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성장 둔화가 우려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 대해 세제 개편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에 당정이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이어 "세제 체계가 글로벌 스탠다드와 괴리돼 조세 경쟁력이 저하된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했다"며 "조세원칙에 부합되게 과세체계를 개편해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민생경제 안정에 세제가 뒷받침해야겠다는 인식을 공유했다"고 말했다. 이날 협의에는 당에서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성 정책위의장,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한기호 사무총장, 후반기 국회 기재위 간사로 내정된 류성걸 의원 등이, 정부에서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방기선 기재부 1차관, 고광효 세제실장 등이 참석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특히 서민·중산층 대상 소득세 부담 완
원구성 협상 교착상태에 빠진 경기도의회 여야의 갈등이 날로 깊어지며 오는 19일 예정된 2차 본회의도 개회하지 않고 정회를 이어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대표의원들은 18일 오후 회동을 가졌지만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한 채 등을 돌렸다. 현재 국민의힘은 원구성 교착상태가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책임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원구성은 의회에서 해결해야 할 일이라는 입장이다. 곽미숙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지사가 의회를 무시하면 안된다. 의회를 존중하고, 의회하고 협의 해야한다"며 "집행부를 견제하고 비판하는 건 의회의 역할이다. 그걸 못하게 하면 의원 입에 자갈 물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미연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필요할 때만 예외성 협치가 나온다. 이게 진짜 말뿐인 것"이라며 "본인이 던졌던 여야정협의체를 만들어서 경제부지사를 논의했으면 됐는데 우리가 기다렸음에도 그쪽에서 말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남종섭 민주당 대표의원은 "국민의힘은 의회끼리 해결해야 할 원구성 협상을 자꾸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결부시킨다"며 "김 지사가 의회를 무시하니 원 구성도, 등원도 못 하겠다는 입장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구성을 하고 의회를 제대로 열고 난…
더불어민주당 유력 당권주자인 이재명 상임고문은 18일 서울 국립현충원에 있는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DJ) 묘역을 찾는 것으로 당권행 첫발을 내디뎠다. 이 고문은 참배객 서명대에 DJ의 유명 어록을 인용해 “상인적 현실감각과 서생적 문제의식으로 강하고 유능한 민주당을 만들겠습니다”라고 적었다. 이 고문의 DJ 묘역 참배는 그간 당내 비주류로서 체감했던 적통성 한계를 보완하는 한편 당내 통합 메시지도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취재진과 만나 “김 전 대통령은 결국 통합의 정신으로 유능함을 증명했다”며 “개인적으로 정말 닮고 싶은 근현대사의 위대한 지도자”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7일 이 고문은 전당대회 출마 선언에서 2024년 총선 공천 시 ‘계파 공천’이나 ‘공천 학살’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하기도 했다. 이 고문은 참배를 마치고 연세대학교로 이동, 노천극장 창고에 마련된 노조 사무실에서 학교 청소노동자들과 만났다. 그는 현장 간담회에서 “최저임금은 그것만 주란 것이 아닌 반드시 그 이상 주란 최저선”이라며 “(사용자는) 최저임금과 적정임금을 혼동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쾌적한 환경에서 노동하는 것도 노동자의 권리”라며 “그런데 화장실 앞…
대통령실이 부처별 업무보고 대상에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을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장관급 인사들로, 새 정부 들어 국무회의 참석에서 제외된 데 이어 업무보고에서도 배제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8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에 동의하지 않는 기관장과 국정과제를 어떻게 추진할지 논의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달 말로 예정된 두 부처의 업무보고는 부위원장이나 기획조정실장이 안상훈 사회수석과 만나 약식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구체적인 형식을 확정하지 않았다는 게 대통령실 공식 입장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용산 청사 브리핑에서 "여러 가지 국회 상황도 있고 해서 유동적"이라며 "한다, 안 한다 이 자리에서 확실히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조합 파업과 관련해 "법치주의는 확립돼야 한다"며 "산업 현장의 불법 상황은 종식돼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진행된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오찬 주례회동에서 한 총리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은 뒤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이날 브리핑에서 전했다. 한 총리는 주례회동에 앞서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소집했으며, 논의 결과를 토대로 윤 대통령에게 '47일째 계속된 대우조선 하청노조 파업 장기화로 조선업과 경제가 보는 피해가 막대하고 대우조선 노사와 협력업체, 지역 공동체가 큰 고통을 받는다'는 취지의 보고를 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이날 오전 소규모로 진행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도 관련 상황 보고를 받은 뒤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만큼 관계부처 장관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불법 상황이 종식돼야 한다'는 윤 대통령 발언과 관련, '공권력 투입도 검토하고 있느냐'는 기자의 물음에 "지금 상황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단계를 확인해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직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대우조선 그쪽 상황이 벌어
전국 최초 24시간 운영 응급환자 이송 헬리콥터인 ‘경기도 닥터헬기’가 올 상반기 동안 경기도 응급환자 생명 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도에 따르면 경기도 닥터헬기는 올 상반기 운항실적 163건을 기록하며 지난해 같은 기간 43건 대비 약 3.8배나 높은 실적을 보였다. 도는 현재 주간에는 중형 AW-169 닥터헬기를, 야간에 중형 AW-139 소방헬기를 운영하고 있는데, 중형헬기가 최대이륙중량 4600kg로 대형헬기보다 작지만, 엔진 예열시간이 2~3분 정도로 빠르게 이륙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음도 비교적 적은 편이라 이전에 근처 아파트로부터 다량 접수됐던 민원 문제도 많이 해결됐다고 덧붙였다. 도는 전국 유일의 24시간 닥터헬기 운영을 위해 주‧야간 분리 운영체제를 가동하고 있다. 주간에는 국립중앙의료원에서 닥터헬기를 운영하며, 기존 후송 대상인 중증외상환자와 함께 3대 중증응급환자인 심근경색‧뇌졸중 환자도 이송하고 있다. 또 야간에는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서 소방헬기를 통해 외상환자를 중심으로 이송한다. 닥터헬기에는 전문의 1명과 간호사 1명 등 2명 이상으로 구성된 아주대 의료진이 24시간 탑승한다. 도는 안정적인 의료진…
녹색 혁신에 앞장서고 있는 민선 8기 경기도가 올해 총 1030억 원 규모의 ‘경기도 탄소중립펀드 1호’ 조성을 완료, 탄소중립 분야 유망 기업에 대한 투자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18일 도에 따르면 ‘경기도 탄소중립펀드’는 기후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친환경·저탄소 기술 보유 유망 중소·벤처기업을 집중 발굴·투자해 도내 탄소중립 산업 생태계 육성을 도모하고자 올해 처음 조성한 정책 펀드다. 특히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민선 8기 공약사업 중 하나로 ‘탄소중립 정책펀드 조성’ 사업이 포함돼 이번 사업 추진을 위한 동력을 확보했다. 이번 펀드는 도가 60억 원을 출자하고 민간 자금 등 970억 원을 유치, 최초 결성 목표인 300억 원의 3.4배, 액수로 730억 원이 더 많은 총 1030억 원 규모로 결성됐다. 도는 당초 향후 5년간 총 1200억 원 이상 펀드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었는데, 올해 1호 펀드 결성액이 목표를 초과 달성함에 따라 2026년까지 총 2000억 원 이상의 펀드 결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경기도 탄소중립펀드’는 이달부터 정부 그린뉴딜, 신·재생에너지, 저탄소 녹색성장 등 성장 가능성이 큰 탄소중립 분야 중소
경기도가 시·군과 공공기관 등에서 공문서 내 공공언어를 더 쉽고 바르게 쓰도록 7월 19일부터 8월 24일까지 국어책임관 교육프로그램 ‘공공언어 쉽고 바르게 쓰기 강의실’을 진행한다. 18일 도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도와 국립국어원, 안양대학교 국어문화원 주관으로 경기문화재단 상상캠퍼스에서 도내 국어책임관 74명과 홍보담당자 74명 총 148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교육 내용은 국어책임관의 역할과 임무를 살피는 국어책임관 제도의 이해, 국어정책의 현황과 과제, 수어·점자 진흥 등 언어복지 정책의 이해, 공공언어의 이해 등이다. 아울러 일반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실무자들이 쉽고 바른 공공언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실습 강의도 포함했다. 국어책임관은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공언어 개선 사업 등을 통해 공문서 속 어려운 용어나 외국어, 외래어 등을 조사 후 개선안을 내놓는 활동을 진행 중이다. 2005년 국어기본법 제정으로 경기도 1명과 31개 시‧군에서 각 1명씩 지정됐으며, 2014년 관련 조례 제정 이후 도 직속기관 15곳, 공공기관 27곳 등이 추가돼 총 74명이 지정됐다. 특히 2021년 국어기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정부 합
경기도가 식중독 사전 예방을 위해 8월 12일까지 도내 산업체 집단급식소 1670개소를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점검은 도, 31개 시·군,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민관 합동으로 진행하며, 도는 여름철 식중독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급식 인원 100인 미만의 소규모 산업체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식재료 및 조리식품 보관기준 준수, 조리장 내 위생·청결 관리 준수, 보존식 보관 의무 준수 여부다. 점검 과정에서 식중독 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식품은 수거 후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할 계획이며, 적발된 산업체는 각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아울러 집단식중독 발생 대응을 위해 관계기관 비상연락망 및 신속 대응체계를 상시 운영할 방침이다. 류영철 도 보건건강국장은 “앞으로도 식중독이 우려되는 급식시설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식중독을 예방하겠다”며 “최근 고온다습한 날씨로 식중독 발생 우려가 크다며 조리 종사자들이 식재료와 조리기구 등 위생관리를 더욱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김기웅 기자 ]
여야가 제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을 오는 21일 완료 목표로 진행하기로 합의하고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우선 진행하기로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박성동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오전 김진표 국회 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원 구성 협상을 실시했다. 박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의장과 함께 회동을 갖고 향후 국회 의사일정 특위 구성과 관련해 우선 합의했다”고 밝혔다. 합의 사항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20일 오전 10시 본회의에서 ‘민생특위’구성 결의안을 처리하고, 오는 20일과 21일에 걸쳐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25~27일에는 대정부 질문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우선 민생경제안정특위는 총 13명(민주당 6명, 국민의힘 6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는다. 논의 안건은 ▲유류세 인하폭 추가 확대(조세특례제한법·교통에너지환경세법·개별소비세법) ▲부동산 관련 제도 개선 ▲직장인 식대부분 비과세 확대(소득세법) 등 여야 간사가 합의한 현안 법안 등이다. 활동기한은 오는 10월 31일까지로, 특위에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하나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