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26일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해상에서 박경조 경위가 불법 조업 중인 중국어선을 단속하다 중국 선원들의 격렬한 저항 과정에서 삽으로 머리를 맞고 바다에 추락해 숨지는 변을 당해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고 분노를 불러 일으켰다. 이보다 앞서 2005년 5월 인천서 소속 경찰관 3명이 불법조업 중국어선을 검거하다가 중국 선원들의 폭력으로 부상을 당했으며, 2006년 6월 인천 앞바다에서 경사1명이 중국선원의 흉기에 중상을 입기도 했다. 또 2008년 8월 인천에서 경찰관 1명이 중국선원 4명이 휘두른 흉기에 부상당하는 등 갈수록 중국선원의 폭력에 의한 경찰의 피해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도 서해에서는 중국 어선의 불법어업 횡포로 인한 피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정부 대책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불법 어업은 해마다 급증해 올 들어 동·서·남해에서 나포된 어선은 모두 165척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처럼 중국어선이 서해나 남해로 몰리고 있는 것은 중국에 공업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오·폐수 등이 바다로 흘러들어 연안이 황폐화되고 남획으로 고기 씨가 말라 더는 고기를 제대로 잡을 수 없기 때문이다. 거기다가 우리 정부의 대응 매뉴얼
지난 6·2 지방선거로 경기도의회가 여소야대 형국으로 바뀌면서 우려됐던 집행부와의 마찰이 점점 현실로 나타나면서 경기도가 적잖이 당혹스러워 하는 모습이다. 이런 도와 도의회간의 불협화음은 원만한 도정의 추진은 물론이고 자칫 도민의 부담으로 돌아올 소지마저 있다. 하지만 이처럼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데도 이렇다 할 원만한 해법은 없어 보여 이래저래 답답하기 짝이 없는 상황이다. 도의회 다수당인 민주당 의원들이 교육지원 전출금의 규모를 명문화하고 무상급식을 확대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연이어 제출해 9일 시작하는 정례회에서 처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기도는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등 관련 법규정에 위반된다며 관련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하면 재의(再議)를 요구할 방침을 세우는 등 반발하고 있다. 도는 5일 도의회가 지난달 임시회에서 무상급식 예산 항목을 신설해 추경예산안을 수정의결한 데 대해 ‘도지사의 동의없이 새로운 비용항목을 신설한 것은 지방자치법 위반’이라며 재의요구서를 제출했다. 민주당 김상회·조광주 도의원 등은 교육지원 전출금 규모를 본예산 세입 중 취·등록세 합산액의 ‘1천분의 5 이상’ 금액으로 하는 내용의 ‘경기도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
그동안 경기도지사가 인사권을 행사해온 재단법인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 관리재단 사무총장 자리를 수원시에 내줬다는 것은 많은 점을 시사한다. 관리재단 사무총장을 연임시키려는 경기도와 이에 반대하는 수원시가 3개월여 줄다리기 끝에 수원시의 판정승으로 끝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는 박동수 수원영통구청장을 퇴임시켜 관리재단 사무총장에 임명하겠다는 수원시의 요구를 받아들여 오는 10일쯤 취임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외형상으로는 수원시가 월드컵경기장 관리재단 사무총장 자리를 하나 차지하는 것 쯤으로 보이지만 이는 관리규약상 경기도지사가 갖고 있는 인사권을 하급기관에 스스로 반납하는 격이어서 수원시의 줄기찬 반항(?)에 경기도가 백기투항 했다며 도청 직원들은 분개 하고 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그동안 송기출 전 사무총장이 월드컵관리재단의 일을 성실히 해 왔고 또 정무적 업무까지 빈틈없이 수행해 왔다는 판단에 따라 유임으로 가닥을 잡고 밀어부쳤으나 재단의 지분샹항조정을 요구하는 염태영 수원시장의 반발에 굴복한 것이다. 이로서 수원시는 관리재단내 관리본부장을 임명해 온데 이어 이번에 경기도지사가 갖고 있던 사무총장 인사권까지 사실상 행사함에 따라 경기도가 주인행세를 해온…
‘발자국 지수’라는 것이 있다. 캐나다의 경제학자인 마티스 웨커네이걸과 윌리엄 리스가 개발한 개념으로 사람이 얼마나 지구에 많은 흔적을 남기고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는 지수다. 조사에 따르면 하나 뿐인 지구가 감당해 낼 수 있는 ‘발자국 지수’는 1인당 1.8㏊로 약 1만6천㎡ 정도라고 한다. 그런데 2004년 녹색연합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한국인의 1인당 평균 ‘발자국 지수’는 4.05㏊(약 1만2천여평)로 이것을 지구의 수로 환산하면 지구가 2개 정도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참고로 세계에서 ‘발자국 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는 미국으로 1인당 9.7㏊로 나타났다. 웰빙이니, 로하스니 하는 건강과 여가문화가 새로운 생활패턴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걷기 열풍’이 불고 있다. 제주 올레로 시작된 맞춤형 길은 지리산 둘레길, DMZ트레킹코스에서부터 각 지자체들 나름대로 이름 붙인 ‘OO길’ 등 다양하다. 예전 장보러 다니던 길, 꽃가마 타고 시집가던 길, 이웃 마을로 마실 다니던 길이 속도에 밀려 외면당했다가 요즘 새롭게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런 추세대로라면 한국인의 기질로 비춰볼 때 아마도 미국인들의 ‘발자국 지수’를 이미 추월했는지도 모를 일이다.
사회복지의 바탕은 어디에 있을지 생각해 본 적이 있다. 이윽고 떠오른 생각은 사회복지는 인간의 삶이라는 큰 그림 전체에 걸쳐 그려져 있는 삶의 조건(?), 그런게 아닌가 하는 것이었다. 바로 우리가 속한 시민사회 전반에서 실현돼야 하는 것이 사회복지라는 말이다. 따라서 사회복지의 발전 역사를 살펴볼 때 시민사회의 역사도 함께 바라보게 된다. 우리사회에서는 사회복지기관이나 허가·비허가 복지시설, 각종 협회 등 매우 다양한 현장에서 그 나름의 사회복지 활동이 펼쳐지고 있다. 하지만 이에 비해 사회복지 정책이나 행정은 소수에 의해 관료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탓인지 사회복지영역에서는 늘상 정책과 현장의 괴리라는 문제가 일어나곤 한다. 이 둘은 떨어질 수 없는 관계이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못해 매우 안타깝다. 광역단체나 지자체마다 각기 내세우는 복지정책이 있을 정도로 여러 경로를 통해 사회복지 지원서비스가 시행되고 있고, 어디선가는 또 새로운 정책을 연구하고 있을 것이다. 사회복지서비스가 다양화 된다는 점에서는 좋은 현상이긴 하나 시민사회에 진정으로 요구되는 정책과 서비스는 무엇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물론 이에 대한 정확한 해답을 찾고 실행하기란 어려
아직까지 생산업은 국가 경제를 이끌어가는 근간 산업이다. 아무리 최첨단 IT산업이라 할지라도 IT 제품을 만드는 공장은 가동돼야 한다. 하지만 창업을 희망하는 이가 공장을 지으려면 부지확보, 행정절차 및 비용문제 등이 해결돼야 한다. 일반적으로 입지 선정(120일)→공장 설립 승인(40일)→공장 건축(220일)→공장 등록(3일) 등 1년이 넘게 소요된다. 그 중 인·허가 행정절차기간(구비서류 준비기간 포함)은 평균 137일 정도가 걸린다고 한다. 공장신설승인신청서, 공장설립승인사항변경신고서, 공장업종변경승인신청서, 공장등록신청서, 공장 설립 완료신고서 등 이런 수 없이 많은 서류준비의 어려움은 창업자들을 숨 막히게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공장을 설립하려면 최대 54개 법률에 36가지의 인·허가를 거쳐야만 가능하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공장 설립은 그야말로 ‘규제의 가시밭’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제조업 관련 사업주들의 어려움 가운데를 가장 큰 것은 인력 확보와 함께 공장건축상의 애로다. 이에 따라 사업주들은 비싼 수수료를 지불하고 토목 설계나 부동산 컨설팅 등 대행업체를…
여소야대의 형국으로 긴밀한 협상보다는 밀어부치기식 일방 의정으로 비판을 받아온 경기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자료분석 등 감사준비 보다는 관광성 해외연수에 이어 체육대회를 개최하는 등 놀자판 도의회로 전락하고 있어 도민들의 원성이 자자하다고 한다. 도의회 각 상임위가 거의 동시에 실시한 겹치기 해외연수로 논란을 빚었던 지난달 22일은 1차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제출시한이었다. 그러나 이틀 전인 20일 행정안전위원회의 일본 연수를 시작으로 대다수의 위원회가 25일까지 해외연수를 떠난 것이다. 따라서 상당수 의원들의 자료요구가 늦어진데다 상임위별 연수가 겹쳐지면서 22일까지 단 한 건의 행정감사 자료 요구도 도청으로 전해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하니 해도 너무 한다는 생각이 든다. 도의회는 해외연수로 자료제출 시한을 넘겨 지난달 26일까지 3천290여건의 감사 요구자료를 도에 요구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도의회는 초선의원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자료요청 부실과 검토시간 부족 등으로 오는 15일부터 열릴 예정인 행정사무감사가 ‘부실’ 우려를 낳고 있는 것이다. 더군다나 도의회는 이같은 행정감사 부실우려 속에서도 5일 도의원들이 참여하는 체육행사를 강행
하남시에 지하철 5호선 연장이 확실시 되고 있다. 지난달 29일 기획재정부의 회의 이후 ‘지하철 5호선 연장 유치가 확실하다’는 대형 현수막이 시청사 벽면에 내걸려 있다. 이 현수막은 지하철 연장에 큰 관심과 기대를 가지고 있는 시민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그러나 지하철 유치과정에서 보인 하남시와 지하철유치특별위원회의 간의 신경전은 부끄럽기 짝이 없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달 28일 이현재 하남지하철유치특별위원회공동위원장(한나라당 하남시당협위원장)이 기획재정부 및 정부부처 관계자의 말을 인용, “KDI 용역 타당성 조사 결과 비용편익이 1.04로 나와 지하철 유치사업에 ‘청신호’가 들어왔다”고 발표하면서 시작됐다. 하남시는 이같은 사실이 지역인터넷 매체를 통해 지역사회에 알려지자, 즉각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사실확인에 나섰다. 하남시는 기획재정부의 말을 인용, 보도자료를 내고 확정된 내용이 아니라고 해명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다음날 기획재정부가 주관한 중간점검회의에서 비용편익이 1.04로 발표됐다. 이현재 공동위원장이 미리 밝힌 보도자료와 동일한 내용이었다. 앞서 하남시가 낸 해명자료는 휴지조
셀린저의 소설 ‘호밀밭의 파수꾼’은 주인공 홀든 콜필드가 학교에서 퇴학당해 집으로 돌아오기 까지 며칠간 겪는 일들을 그리고 있다. ‘질풍과 노도’로 표현되는 청소년기의 주인공을 통해 사회의 거짓과 위선을 꼬집는데 여기서 콜필드는 냉소적인 반항아의 대명사라 할 만 하다. 마크 채프먼이 존 레논을 암살하던 순간 그의 손에 이 책이 들려 있었다. 암살 동기를 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한다. “거짓과 위선에 대한 콜필드의 절규 때문이다”. ‘에덴의 동쪽’ 등을 연출한 엘리아 카잔 감독이 소설을 영화화하려고 했지만 작가인 셀린저는 “콜필드가 싫어할까봐 두렵다”는 이유로 거절했다. 발표된 지 50년이 넘었어도 매년 30만부 이상이 팔린다는 스테디셀러인 ‘호밀밭의 파수꾼’에서 유래된 ‘콜필드 신드롬’은 바로 사회에 냉소적인 10대들을 가리키는 용어가 됐다. 영화화 돼 잘 알려진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은 이문열이 쓴 동명의 소설을 원작으로 하고 있다. 내용은 이렇다. 1960년대 4·19 혁명 전후 시골 초등학교로 전학 간 주인공 한병태가 독재자(?) 엄석대의 권력에 저항한다. 그러나 학급이라는 집단 속에서 홀로 소외된 병태는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저항하는 것
어떤 조직이나 집단도 시간과 더불어 쉽게 변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다. 대체로 쉽게 변하지 않는 구성요소가 사실상 그 조직 집단의 본질과 제 모습을 규정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정치에 있어서 이념이라든가 철학은 정치의 본질적인 존재를 규정하는 주요한 부분이다. 가령 정치를 하는 사람이 변치 않아야 할 본질적 요소를 우리는 원칙과 소신 그리고 내면의 신의라 여기는데 주저 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정치인으로서 가장 정치인답게 처세 하는 것을 표현하는 말이다. 우리는 대학의 사회적 기능을 논하면서, 대학은 학문연구를 통해 사회에 봉사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곳 이라는 정체성을 가진 교육기관이라고 말한다. 대학의 구체적인 이상 실현은 대학이 양성한 인재를 사회에 배출해 각자의 잠재능력과 삶을 실현하고 나아가 자신이 속한 분야에서 잠재력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해마다 늘어나는 대졸인력의 공급과잉 현상은 심화되고 심지어는 취업을 위해 졸업을 연기하고 경쟁력을 쌓는다는 이유로 해외 어학연수를 나가는 모습은 대학가의 새로운 풍속도로 자리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또 다른 사회적 문제로 여겨지고 있는 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