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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명사칼럼] 보험분쟁 중재기구 설립 시급하다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사고를 집계함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사고 후 3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만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음에 반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은 30일 이내 사망까지로 인정 기간을 넓게 잡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지난 2009년 한 해 사망자 수가 5천838명(OECD 30개 국가 중 26위)에 이르고 있는 우리는 과연 그 교통문화 수준이 어느 정도에 있는가를 쉽게 짐작하고도 남게 한다. 한편 교통사고 환자의 권익 향상과 더불어 임금과 물가 수준의 변동에 따른 자동차보험료 인상 압박이 매년 연례행사처럼 반복되고 있는 것도 또한 우리의 현실이다. 이렇게 볼 때, 적어도 자동차보험을 취급하고 있는 손해보험사들은 우리에게 처해진 이와 같은 현실적 난제들을 극복하기 위한 다각적 대응책 마련에 보다 시급히 능동적으로 나서야 옳지 않겠는가 싶다. 자동차 사고시 보험금 지급 문제와 관련해 소송이 횡행하고 변호사가 직접 나서서 해결점을 모색하려드는 나라는 모름지기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외에는 결코 또 없지 않을까 사료된다. 교통사고 손해 소송이 변호사들의 주된 수입원이 되고 있다는 사회적 비판은 하루 빨리 불식돼야 하지 않겠는가. 보험제도의 효용은…
- 경기신문
- 2010-10-20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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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기자수첩] 道 무상급식 방안, 충분한 협의 거쳐야
경기도의 무상급식에 전국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해 5월 김상곤 교육감의 취임부터 논란이 되온 경기도의 학교무상급식은 연일 전국적인 이슈를 쏟아내왔다. 민주당은 지난 6·2지방선거에서 ‘이명박 정부 심판’과 함께 ‘무상급식’을 주요공약으로 제시하며 한나라당에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다. 도민들의 기대를 등에 업은 경기도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야심차게 무상급식 추진을 준비했고 지난달 열린 제253회 정례회를 통해 도시지역 5∼6학년 21만8천명의 무상급식비 지원예산 192억원이 포함된 도교육청 추경예산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욕심이 과했을까? 도의회 예결위는 지난 15일 도가 추경에 반영하지도 않은 무상급식비 42억원을 무상급식 예산 항목을 신설해 본회의에 넘겼고 결국 김문수 도지사의 ‘부동의’ 선언으로 제동이 걸리고야 만 것이다. 이번 예산안은 도내 초등학교 5~6학년생의 11월~12월 두 달간의 무상급식을 위한 예산으로 내년 도내 초·중·고 전체 무상급식 예산안 확보를 위한 명분 쌓기용이다. 민주당으로서는 이번 예산안이 도의회를 통과돼 집행되면 금상
- 경기신문
- 2010-10-2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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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창룡문] 곽밥
금강산 길이 막힌지도 오래다. 답답하고 어색하기만 한 남북관계가 계속되고 있다. 차기 중국 국가주석으로 내정된 시진핑(習近平) 국가부주석이 지난해 5월 베이징을 방문한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왜 현 한국정부는 과거 정부와 달리 남북 교류협력을 안해 긴장관계를 유지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다”고 말했다고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지난 19일 전했지만 정치인의 발언정도로 치부하고 싶다. 남북관계 경색의 원인은 누구에게 있을까. 한국인 4명 중 3명은 남북관계가 악화된 책임이 북한에 있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아산정책연구원은 8월26일∼10월5일 미디어 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19세 이상 성인 2천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남북관계가 악화됐다고 응답한 인원의 74.4가 ‘북한에 책임이 있다’고 답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자유롭게 남북을 왕래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북한의 주민생활을 속속들이 알 수는 없지만 우리 민족이 남과 북으로 갈라져 60년이 넘게 서로 다른 체제 속에서 살아오면서 언어 이질화 문제도 심각해지고 있다. 남한은 ‘세계화의 물결’을 타고 말과 글에도 외래어
- 경기신문
- 2010-10-2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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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사설] 공기업 경영전문가 영입 결정 잘한 일
본보는 지난달 3일자에 ‘지방공기업이 공무원 노후보장용인가?’라는 사설을 통해 ‘지방공기업의 CEO는 해당분야의 전문가가 맡는 것이 옳다’고 지적한 바 있다. 사실 한나라당 유정현 의원은 지난 1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방공기업 최고경영자 전직 경력 현황’ 자료를 공개하면서 현재 지방공기업 CEO 중 74%가 퇴직 공무원임을 밝힌 바 있다. 공무원출신들이 모두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들은 대부분 평생 동안 몸담아 온 공무원의 틀을 벗지 못하고 경직된 사고로 공기업을 운영할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자신을 임명해준 자치단체장의 입맛에 맞는 경영행태를 보일 수 있는 것이다. 공기업이 ‘퇴직공무원의 노후보장용’이라는 손가락질을 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런 오해를 받지 않고 제대로 된 공기업, 시민과 도시의 미래를 위한 공기업을 경영하기 위해서는 낙하산 인사가 아니라 제대로 된 공모를 통해 CEO를 선출해야 한다. 이런 시점에서 수원시가 지난 18일 제6대 수원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명대상자로 현대그룹을 비롯한 대기업에서 전문경영인으로 근무하는 등 폭넓은 경력을 지닌 서석인 씨를 내정해 화제가 되고 있다. 그간 현역 구청장 내정설, 선거 캠프 간부 내정설
- 경기신문
- 2010-10-19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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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사설] 수원 비상활주로 이전 합의점 찾아라
공군이 수원 비상활주로를 수원비행장 안으로 이전키로 최종 확정한 것으로 보도되면서 수원시민의 30년 숙원이 해결된다는 기대감속에 시민들이 환호하고 있다. 수원권선 출신의 정미경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지난 15일 국회 국방위원회 공군본부 국정감사에서 공군참모총장으로부터 이 같은 사실을 공식 확인했다고 밝혔다. 박종헌 공군참모총장은 국정감사에서 “수원 비상활주로로 활용할 수 있는 부지 몇 곳을 선정해 검토해 본 결과, 비행장 안에 설치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답변했다고 정 의원은 전했다. 또 박 총장은 “지금 경기도와 수원시 간에 비용 부담금 때문에 약간 지체되고 있다”면서도 “의사 결정은 끝났다”고 밝혔다고 한다. 수원비행장 비상활주로는 전국에 산재해 있는 5개소의 비상활주로 중 유일하게 도시권 내에 위치하고 있어 주활주로 인한 고도제한과 비상활주로에 따른 고도제한 등 중첩 규제로 수원 주민들이 재산권을 행사하는데 상당한 제한을 받아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 공군의 조치로 비상활주로가 수원비행장 내로 이전하게되면 고도제한도 완화돼 최대 45m까지 건물 신축이 가능해져 최소 1
- 경기신문
- 2010-10-19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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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기자수첩] 농협, 농작물 재해보험 다시 짚어보자
농협이 판매해온 농작물 재해보험이 말썽이다. 지난 주 평택에 있는 배 재배 농가를 찾았다. 태풍 곤파스로 낙과 피해를 입은 이곳은 겉으론 활기를 되찾은 듯 보였다. 그런데 농민 표정이 어둡다. 왜 그럴까. 이유를 물어봤다. 농작물 재해보험 때문이다. 피해 기준에 1% 모자라 가입한 보험이 무용지물이 됐다는 것. 그는 해마다 500만원에서 적게는 300만원씩 농협에 꼬박꼬박 보험금을 냈다. 현재 그는 농협 측에 이의신청을 낸 상태다. 농민이 낸 보험금에는 물론 국비와 도비가 보태진 금액의 합산이다. 농협 측은 그 만큼 농민 부담이 줄었다고 항변할지 모른다. 하지만 보상 기준이 현실과 얼마나 부합하느냐가 문제다. 농협 측이 제시한 낙과율(20%)을 충족할 만한 곳이 드물다는 것이다. 사실 농협은 얼마 전 까지만 해도 낙과율 30% 기준으로 보상해줬다. 30%라면 배가 땅에 떨어져 사람 무릎까지 쌓인 높이라는게 농민들의 주장이다. 평택시배연구회에 따르면 회원 농가 43곳 중 농작물 재해보험 혜택을 받은 곳은 단 1%에 지나지 않았다. 농협은 피해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에 직원을 하루 종일 상주시켜 피해 조사를 실시한다. 그런데 평택시배연구회 관계자는 평택시내 500
- 경기신문
- 2010-10-19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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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창룡문] 여여(如如)한 삶
불교에서의 ‘여(如)’는 단순히 같다는 뜻보다는 ‘진리와 통한다’ 또는 ‘진리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뜻으로 많이 쓰인다. 부처를 다른 말로 ‘여래(如來)’라고 하는데 이는 ‘여여하게 오신 분’, ‘진리의 세계에서 오신 분’ 등으로 번역된다. 여기서 ‘여여하다’는 뜻은 ‘진리의 세계 그 자체’를 지칭한다. 변함없이 항상 똑같다는 말이다. 비슷한 말로 불교에 ‘여법하다’라는 말도 있는데, ‘부처님 진리의 법에 맞게 생활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노벨문학상이 이번에도 고은 시인을 비껴갔다. 미당 서정주 이후 우리나라 최고의 시인으로 꼽혀온 그다. 노벨상이란 것이 세계적인 권위를 갖는다지만 수상여부를 놓고 왜 그리 호들갑인지 모르겠다. 올해는 그 어느 해보다 수상이 유력시 된다며 언론마다 변죽을 울려댔다. 물론 상을 받는다면야 개인이나 국가로서 더없는 영광이겠지만 출가와 환속이라는 치열한 인생역정을 거치며 구도(求道)적인 삶을 살아온 시인에게 상이란 그리 집착할 만한 대상은 아니다. 시인은 미당의 삶과 일면 통하는 바가 없지 않다. 미당도 젊은 날 한 때 출가를 결심한 적이 있다. 한영(漢永)스님 문하에서 조지훈, 신석정 등 훗날 한국의 대표시인이 되는 사람들과 함께
- 경기신문
- 2010-10-19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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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칼럼] 독일 통일 20주년에 베를린에서
지난 3일 독일은 통일 20주년을 맞이했다. 마침 지난달 21~25일 독일 베를린에서 개최된 세계 최대의 철도박람회인 이노트란스(InnoTrans)에 참관할 기회가 있어, 통일의 현장인 베를린 현지에서 독일 통일의 역사와 감동, 언론과 국민들의 소회 등을 느껴 볼 수 있었다. 베를린은 지리적으로는 동독에 속해 있었지만, 2차 대전의 4대 전승국인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이 독일을 분할하면서 수도였던 베를린도 4개 지역으로 분할했다가, 3개 서방연합국 주둔지역은 통합돼 서베를린으로, 소련 점령구역은 동베를린으로 분리돼 그 자체로서 분단의 비극을 상징했었다. 게다가 지난 1961년 소련은 동독주민의 서베를린으로의 탈주를 막기 위해 브란덴부르크 성문을 중심으로 3m 높이의 베를린 장벽을 쌓아올려 대립과 희생의 산증인이 됐다. 동·서독간 국가계약을 통해 공식적으로 독일의 통일이 이뤄진 것은 1990년이지만, 실질적인 통일의 물꼬는 1989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의 붕괴에서 시작됐고 수도 천도까지 이뤄져 베를린은 이제 독일 통일의 상징이 됐다. 자유를 갈망하는 동독 주민들이 손에 손을 잡고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리며 서베를린 쪽으로 행진함으로써 독일
- 경기신문
- 2010-10-19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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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칼럼] 못골시장 불평합창단 그리고 우리
지난 10일 저녁, 주말을 이용해 아내와 함께 화성행궁(華城行宮)으로 마실을 갔다. 화성행궁 광장에서는 수원화성문화제 폐막식이 열리고 있었다. 다소 붐볐지만 아내와 함께 앉을 수 있는 무대 전면의 자리를 쉽게 마련할 수 있었다. 화성시 무용단의 축하공연, 중학교 여학생의 가요 열창했등등. 기성 가수의 뽐내기 공연이 아니었다. 다소 미숙할지라도 우리 이웃의 장기자랑이기에 더욱 정겨웠다. 아내와 난 한가롭게 무대를 지켜보며 연신 흐뭇해했다. 사회자의 익살스런 소개로 한 무리의 아주머니들이 등장했다. 바로 못골시장 상인들로 구성된 불평합창단이었다. 생업에 종사하면서 틈틈이 짬을 내서 연습을 했기에 기실 합창 공연은 그다지 볼품이 없었다. 합창단은 서너 곡을 불렀는데 모든 곡이 단원의 자작곡이었다. 당시 주변이 산만해 정확한 제목을 기억하지는 못한다. 하지만 대략 ‘못골시장에 자주 오라’는 그리고 ‘우리 시장에는 정이 있다’는 시장으로의 초대를 담은 노래였다. 가사에 담긴 초대의 말투도 정중했지만 이들의 안무는 가히 압권(?)이었다. 모두가 절도 있게 맞춰지지 않았다. 또 단순 동작임에도 이를 따라 하지 못하는 단원도 있었다. 그러기에 더 정겨운 아줌마들이었다. 분
- 경기신문
- 2010-10-18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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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기자수첩] KTX 열차 광명시발역 특단 대책 강구하라
광명시 거리 곳곳마다 KTX 광명역 활성화 대책을 강구하는 현수막이 물결치고 있는 가운데 광명역 활성화 범시민 대책위원회와 광명시의회도 한 목소리를 내며 가세, 정부와 국토해양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추진을 거센 항의로 대응하고 나섰다. 이는 최근 국토해양부 관계자가 광명시를 방문해 향후 철도운영 방침을 시 고위 관계자에 설명, 다음달 1일부터 영등포역과 수원역 KTX정차문제를 기정사실화로 통보했기 때문이다. 특히 국토해양부는 지난 2004년 ‘서울로 진입하는 자동차 교통량을 분산시켜 도심으로 몰리는 교통인구를 감축시킨다’는 명분으로 광명시에 무려 4천1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KTX 광명역을 시발역으로 계획했다. 그 후 개통 당시 2~3천명 밖에 안 되는 이용자들이 현재는 일일 평균 1만5천여 명 이상으로 점점 늘어났다. 하지만 당시 KTX 고속열차는 서울 대도시 중심운영을 내세워 시속 80㎞속도의 서울역과 용산역을 시발역으로 수정·운영하고 있는 현실에, 영등포역까지 정차를 이슈화 시킨 정치권에서도 결국 고속철도 운행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여론에 부딪혔다. 더욱이 영등포역 정차문제를 거론치 않아 이 문제는 자연 소멸된 것으로 믿고 있는 광명시민과 서부남부…
- 경기신문
- 2010-10-18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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