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아침, 조간신문 헤드라인을 훑어보던 중 ‘어려울 때 의지할 친구·친척 없다…韓, OECD중 가장 심각’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눈길을 끌었다. 기사 전체 내용은 한국이 사회관계망, 건강 만족도, 대기질 부문에서 꼴찌를 기록했고 안전하다고 느끼는 정도도 최하위권이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말미에 어려울 때 의지할 친구나 친척이 있는지와 관련한 점수에서 한국은 72.37점을 기록해 OECD(88.02점) 평균에 크게 못미처 회원국 중 최저였다는 기사가 첨부됐는데 그것을 제목으로 뽑아 나의 호기심을 자극한 것이다. 그래서 잠시 생각에 잠기며 상상을 해 봤다.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주변에 의지할 사람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는데 나는 어떤가. 또 만약 내가 죽으면 영정 앞에서 날 기리며 눈물을 흘릴 친구가 몇 명이나 될까? 머릿속에 있는 인적 네트워크를 동원해 곰곰이 따져 봐도 다섯 손가락이 다 꼽히지 않는다. 진정한 절친 한 명만 있어도 성공한 인생이라고 하지만 왠지 섭섭함에 나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졌다. ‘인간관계 유지를 좀 더 잘할 걸….’ 지나온 삶도 왠지 부끄럽게 생각됐다.
인디언들이 기우제를 지내면 항상 비가 온다는 말이 있다. 항상 비가 오는 이유는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기 때문이라고 한다. 요즘 같이 중부지방에 가뭄이 계속된다면 인디언들처럼 기우제라도 지내고 싶은 심정이다. 10월1일 가을의 시작을 알리듯 가을비가 내렸다. 말 그대로 가뭄에 단비였다. 이날 수도권지역에는 10~50㎜의 가을비 치고는 많은 양의 강수량을 기록하였음에도 그동안 쌓이고 쌓였던 극심한 가뭄을 해갈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후에도 10일~11일 비가 내렸지만 20㎜내외의 적은양의 비가 내리면서 가뭄에 시름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올해 우리나라에 내린 총강수량은 전국 대부분 지방에서 평년보다 매우 부족한 상태이다. 특히 수도권지역의 강수량은 528.6㎜로 평년 강수량 1242.6㎜의 42%에 그쳐 전국에서 가장 적은 강수량을 기록하고 있다. 올해 유난히 가뭄이 장기화되고 극심한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나라는 6월 말부터 시작되는 장마의 영향으로 7월에 많은 비가 내리고, 덥고 습한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을 받는 여름철에는 일년 강수량의 절반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는 기후특성을 가진다. 올해 중부지방 장마는 평년과 비슷
요즘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을 찾기가 더 힘들만큼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다양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이 생겨나고, 다양한 방면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에 걸맞춰 경찰청에서도 경찰 업무와 관련해 국민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있다. 첫 번째로, ‘경찰청 사이버캅’이라는 앱이다. 이는 인터넷 사기, 스미싱, 사칭사이트 피해를 기능적으로 예방하여 주며, 신종 사이버범죄 발생 시 경보 발령을 통해 피해확산을 최소화 하는 경찰청 제공 앱이다. 또한 피해자 구제 제도 안내 및 절차 안내, 궁금사항 문의 등을 할 수 있다. 두 번째로, ‘경찰청 폴-안티스파이’이라는 앱으로 스마트폰에 설치된 스파이 앱의 탐지 및 삭제 기능을 제공하는 앱이다. 최근 들어 스마트폰의 음성, 문자 메시지, 사진 등을 훔쳐볼 수 있는 기능의 스파이 앱이 유통되고 있어 이를 예방하고자 경찰청에서 배보하는 앱이다. 이밖에도 ‘안전드림-아동·여성·장애인경찰지원센터’ 앱과 ‘경찰청피해자지원
본보는 그동안 ‘2016 수원화성 방문의 해’에 누구보다 깊은 관심을 갖고 집중 보도를 해왔다. 때로는 준비상황의 미약함을 질타했고 수원관광의 장점과 가치를 연속으로 보도하기도 했다. 9월엔 5회 연속기획물인 ‘2016 수원 방문의 해’를 통해 화성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대표 관광컨텐츠로 인정받았지만 수원시가 이 매력적인 자원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9월10일자 사설을 통해서는 도내에서 평택 송탄관광특구와 동두천 관광특구에 이어 고양시 대화동·장항동 킨텍스·호수공원 주변단지 일대까지 관광특구로 지정됐는데 세계문화유산이 있는 수원시가 아직도 관광특구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수원시 ‘관광혁명’이 필요하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이는 사실 중요한 문제다. 관광특구로 지정되면 관광진흥법과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각종 규제 완화와 정부지원까지 받게 되기 때문이다. 보도가 나간 뒤 수원시는 본보의 고언을 즉각 수용, 현재 관광특구 지정을 위한 발 빠른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 10월에도 본보는 ‘관광도시 수원의 매력’이란 주제의 기획특집 시리즈를 연재함으로써 수원화성 관광의 해를 적극 응원했다. 이 기획물에서는 수원
과거부터 우리나라 전반에 만연해 있는 잘못된 음주문화에 대한 인식은 대한민국 치안을 병들게 하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살인, 강간과 같은 강력범죄의 38%, 공무집행 방해의 무려 76%는 술에 취한 상태로 발생한다고 한다. 하루가 저무는 어둑어둑한 시간, 다른 관공서와는 달리 24시간 환하게 불이 켜져 있는 지구대·파출소에서는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와 이유 없이 난동을 피우거나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하며 경찰관들의 업무를 마비시키는 이른 바 단골손님들이 있다. 2013년 이전 이런 행위들은 공무집행방해죄에 이르지 않는 한 뚜렷한 처벌규정이 없어 훈방조치 등 소극적인 대처를 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대하여 심각성을 인식한 경찰은 2013년 3월22일 개정된 경범죄처벌법을 통하여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장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의 처벌한다.’는 관공서 주취소란(제3조 3항)이 조항을 신설하였다. 또한 체포의 필요성(도망 또는 도망, 증거인멸 염려)이 있을 경우 현행범체포도 가능하며, 사안에 따라 형사적인 처벌뿐만 아니라 민사소송도 제기하여
도시민의 쾌적한 공간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어떠한 명분이라도 합당성을 찾기 어렵다. 최근에 의왕시의 왕송호수가 다양한 공사로 몸살을 앓고 있어 자원 환경이 훼손되어가고 있다. 이에 따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도심 속 각종 조류와 생태환경이 살아있어 우수한 자연학습장으로 알려진 왕송호수가 최근 레일바이크설치 기반조성공사와 함께 농업용수 수질개선공사 등 각종 공사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기 때문이다. 왕송호수 주변 곳곳에서 무분별한 공사가 벌어지면서 자연친화적인 환경을 즐기기 위해 찾는 수많은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며 환경을 파괴시켜가고 있다. 18일 의왕시와 한국농어촌공사 화성수원지사에 따르면 시는 지난 5월부터 15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왕송호수 주변 4.3㎞를 순회하는 레일바이크시설을 설치하는 ‘왕송호수 레일바이크설치 기반조성공사’를 진행한다. 화성수원지사도 이 일대에 총 사업비 35억 원을 투입해 오는 12월 준공을 목표로 인공습지 2개, 침강지 1개, 자연식물섬 1개, 부유식 순화장치 3개를 설치하는 ‘왕송지구 농업용수 수질개선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밖에도 시와 화성수원지사는 ‘왕송호수공원 주차장 설치공사’를 비롯한 ‘왕송호수 생태탐방로 조성
교통·방범·행정·환경분야 U-서비스 제공 경찰서·병원 등 민·관·군 협업체계 구축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 위급시 신속 대응 강도·성폭력 등 93건 해결 ‘도움 톡톡’ ‘스마토피아 김포’ 국내외 이목집중 최첨단 ICT 기술 벤치마킹 잇따라 안전체험 등 시민안전교육에도 온힘 개소 1주년 맞은 김포시 스마토피아센터 김포시가 한강신도시와 구도심의 방범·교통·어린이안전 등을 위해 설치한 모든 CCTV를 통합·운영하고 이를 제어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 스마토피아가 지난해 개관해 1주년을 맞았다. 김포시는 시민이 직접 참여해 시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글로벌 스마트 안전도시를 건설하고자 지난해 10월 스마트안전 컨트롤타워인 스마토피아센터를 구축, 운영하고 있다. 또 시민주도형 스마트타운 플랫폼 및 맞춤형 스마트주차제공 플랫폼 구축, 세계도시 전자정부 교류, 첨단 ICT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사업 추진 등과 더불어 중국 등과 국제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현재 김포시 스마토피아는 김포경찰서 112상황실을…
조세의 확정과 징수가 법률에 따라 이루어질 것을 요구하지만 현실의 모습은 반드시 그렇지 않다. 세법이 기본적으로 복잡하고 기술적 성격을 갖고 있으며, 과세대상의 바탕인 경제현상이 계속적으로 변화되고 있어 세무공무원과 납세자에게 법 적용과 해석에 모호하고 의심스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피할 수가 없다. 납세자의 신고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세무조사의 경우에도 납세자와 과세관청이 이런 이유로 서로 대립각을 세우는 경우가 있다. 세무공무원은 모호한 경우 국고에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는 입장에 서게 되고 납세자는 이에 맞서 불복절차를 밟게 된다. 세무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세무조사 후 과세예고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해당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 청구를 한다. 청구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국세청장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세무조사를 통한 과세나 과세관청의 결정·경정 등의 처분을 받은 납세자는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3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도 있다. 이의신청을 받은 과세관청은 신청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결정하여야 한다. 이 단계에서 구제 받지 못한 납세자는 조세
1900년 프로이트는 ‘꿈의 해석’이라는 책을 발표한다. 인간의 꿈이 과학의 영역으로 들어왔던 획기적인 사건이었다. 그전에도 쇼펜하우어와 같은 생리학자들이 꿈에 대하여 연구를 조금씩 해왔지만 인간의 꿈과 무의식이 이처럼 직접적이고 광대하게 연구의 대상이 되었던 것은 분명 역사적인 사건이었다. 이미 오래 전부터 인간의 이성에 근간을 둔 합리주의과 계몽주의에 반해 낭만주의의 물결이 대륙에 넘실대고 있었고, 존재를 실질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알 수 없는 힘에 대한 인정도 이미 오래 전에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이에 더해 프로이트의 연구 결과는 인간이 자신은 지각할 수 없는 거대한 무의식에 의하여 지배받는 존재라고 말하고 있었다. 프로이트는 ‘꿈의 해석’이 세상에 던질 파문을 충분히 예상했기에 이 책이 완성되고도 10년 가까운 시간동안 내용을 다듬고 또 다듬은 후에야 발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이 발표되었을 때 학계와 종교계에 던지는 충격은 대단했었고, 그의 주장에 대한 반말도 만만치 않았었다. 그러나 책이 발표되고 10년이 지나자 프로이트를 따르는 추종자가 수없이 생겨났고, 세계 각지에 다양한 정신분석학회가 생겨나기에
갓 태어난 아들에게 부모는 이렇게 말한다. “오! 우리 예쁜 아기~ 늙어 죽을 때까지 엄마 아빠랑 살자.” 30년 후에도 아들에 대한 부모 사랑은 한결같다. 그러나 비극은 대학 졸업 후에도 취직할 생각을 안 하면서부터 시작된다. 부모에게 빌붙어 당연하다는 듯 자기 생활을 즐기는 아들이 점점 웬수 같아지면서 갈등도 증폭된다. 급기야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수시로 데려오는 여자 친구들과 부모의 충돌이 일어나고. 독립하지 않는 자식과 부모간의 갈등을 그린 프랑스 코미디 영화 탕기(Tanguy)의 줄거리다. 지난 2006년 국내에도 개봉됐는데, 그 당시 우리나라에도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20~30대의 젊은이들을 일컫는 ‘캥거루족’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한 시기여서 관심을 끌었다. 프랑스에선 이런 젊은이들을 탕기(tanguy)라고 부른다. 어떻게든 자식을 떼어내려는 부모에게 달라붙어 사는 아들을 다룬 이 영화에서 유래했다. 영국에선 키퍼스(kippers)라 부른다. 부모의 퇴직 연금을 빨아먹고 사는 아이들(kids in parents pockets eroding retirement savings)의 줄임말이다. 캐나다에서는 직장 없이 이리저리 떠돌다 집으로 돌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