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사설 [경기시론]반기문과 안철수의 차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새해 벽두부터 차기 대선후보지지율 1위를 기록했다. 그것도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서울신문이 지난해 12월 26~28일 전국 성인남녀 1천10명을 대상으로 한 2017년 대선후보 선호도 조사에서 반 총장은 38.7%를 기록한 것이다(전화면접조사(CATI)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조사(SAPS)를 병행하는 방식,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08%포인트). 2위를 기록하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9.8%), 박원순 서울시장(7.4%) 보다 거의 4배 가까운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는 셈이다. 그렇다면 이런 현상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반기문 현상은 이른바 “제2의 안철수 현상”이라고 볼 만하다. 즉, 안철수 현상처럼 기존 정치권에 대해 실망한 국민들이 반기문 총장에게 환호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반기문 신드롬은 과거 안철수 현상처럼 실체가 드러나는 순간 사라질까? 나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반기문과 안철수는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이다. 안철수 의원은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을 만들던 엔지니어 겸 사업가 출신이다. 한마디로 기술직 종사자이자 돈 버는 것이 목적인 사업가

• 경기신문
• 2015-01-05 21:07

기고/투고 [열린광장]겨울철 주택화재 유의해야

찬바람이 불고 요즘 기온이 급강하 하면서 주택에서 각종 난방기구의 사용이 많아지고, 그 만큼 화기취급이 상대적으로 급증하여 난방기구 취급부주의로 인한 화재발생도 빈번한 겨울철이 왔다. 화재가 발생하면 귀중한 생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니 주택화재에 대한 경각심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기이다. 장소별 화재사망자 현황을 보면 주택화재가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 화재사망자의 절반정도가 주택에서 발생했으니 피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을 것이다. 난방기구는 유용하게 사용하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는 기구이지만 잘 못 관리하면 큰 화를 부를 수 있으므로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한 방법에 대해 몇 가지 알아보기로 하자. 첫째, 전기장판 등 전열기구의 사용에 주의를 하자. 한 개의 콘센트에 여러개의 플러그를 연결해 과도하게 전열기구를 사용하면 콘센트에서 과부하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하고, 규격전선이 아닌 전선이나 피복이 벗겨진 전선을 사용하면 전기합선이나 누전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므로 헐거워진 낡은 콘센트와 피복이 벗겨진 전선은 교체하여 사용해야 한다. 둘째, 석유난로 사용 시 불이 붙은 상태에서 주유를 하거나 이동해서는 절대 안 된다. 또한 실내에서 장시간…

• 경기신문
• 2015-01-05 21:07

만평 [물둘레]구제역, 그걸로 진정

• 김호상 화백
• 2015-01-05 21:07

칼럼/사설 [법 이야기]세무법상 신의성실의 원칙

일반 납세자들은 거래를 하기 전에 과세여부를 알기위해 세무서 직원이나 국세청 126콜센터에 많이 묻는다. 그러나 세무서나 콜센터 직원의 말을 듣고 거래를 하고 세금을 납부했는데도 실제 과세관청이 다르게 판단하는 경우가 있다. 납세자로서는 황당하겠지만 종종 발생하는 일이다.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상담 할 때 객관적 자료 제시가 안되어 상담내용에 오류가 있을 수 있고, 그 답변이 보호 받을 요건을 갖추지 못한 때문이기도 하다. 실제 국세청 콜센터에서도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다’라는 주석을 달아 답변 하고 있다.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언동에 대한 신뢰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한 경우에 과세관청이 그것이 잘못되었다하여 뒤늦게 언동을 번복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경우에 기존의 법률관계를 그대로 존중하여 신뢰를 보호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이다. 세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은 국세기본법 제15조에 명시되어 있고, 납세자와 세무공무원이 이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신의칙을 보호 받으려면 몇가지 전제 조건을

• 경기신문
• 2015-01-04 20:12

칼럼/사설 [월요논단]등교시간 상식수준에서 논의해야

핀란드 헬싱키대학의 한국인 교수가 현지 초등학교 교사 비르바 라이사넨을 데리고 찾아왔다. 한국어를 배운다는 그 교사와 몇 가지 얘기를 나눴다. 새해에 필요한 것들을 요청하고 왔다기에 그 성격을 궁금해 했더니 새 학년도 교육을 위해 꼭 들어주어야 할 것들이고, 그 요청을 모아 해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교장이라고 했다. 글쎄, 교장이라면 그렇게 ‘사소한 일’ 외에도 아주 중요한 일을 많이 하고 있지 않겠는가. 상급 관청으로부터 새해의 주요 목표를 통보받은 후에 새 학년도 목표를 세우고, 어떤 지시나 명령을 해야 할지 구상하고, 교직원들을 어떻게 조직해야 권위가 확립되어 일사불란하게 움직일지 결단을 내리는 것이 교장의 주요 업무가 아닐까, 아니 그런 것쯤은 교감에게 위임하고 한 발 물러서서 지켜보는 것이 大교장이 보여줄 수 있는 느긋함이 아닐까? 어쭙잖은 경험에 따른 케케묵은 생각에 빠져 있는 사이, 이번엔 등하교 이야기가 나왔다. 핀란드에서는 교사가 정하는 수업내용과 시간 운영 계획에 따라 등하교 시각이 달라진다고 했다. 그 말을 들으며 우리도 따지고 보면 교사가 정하는 것 아닌가 싶었다. 운동회 날은 특별한 날이니까 몇 시까지, 소풍

• 경기신문
• 2015-01-04 20:12

기타 [아침시 산책]우화등선(羽化登仙)

우화등선(羽化登仙) /손진은 모든 것들은 하나의 존재이유를 갖고 있는 것이야 사랑은 꼭 그렇다고는 하지 않더라도 전생애에 걸쳐 계속되는 여행같은 것, 가령 덜 깬 잠의 갈피마다 찬물 쏟아붓듯 오뎅이며 두부를 사라고 외치는 아줌마 시간은 산비탈 깎아 집을 세우고 아줌마 횐 고무신을 운동화로 바꾸었지만 머리카락은 새것으로 돌리지 못하지 수십년 바람 햇빛까지도 촘촘히 다져 어느 사진기도 잡을 수 없는 주름 낀 얼굴로 가끔씩 뒤돌아보며 구겨진 세월의 필름 꺼내보는 그녀는 젖줄, 사람 사는 거리의 남루를 싸고 흐르는 시냇물, 꼬불길 오선지인듯 악보 그리며 가는 음표, 거기서 사랑이 끝나는 게 아니야 가벼워지며 그는 걸을 것이야 끊임없이 시간 속으로, 사랑으로 충만한 황혼 속으로, 왔던 길 돌아 안쪽으로 들어가는 여행, 마침내 아주머니, 누에처럼 틀고 앉아 실을 뽑을 것이야, 뚫고 나올 것이야 우화등선, 하늘나라에서도 손수레 끌고 다닐 것이야, 그렇게 사랑에 도달할 것이야 사랑은 전생에 걸쳐 지속되는 여행같은 것이라고 생각해 본다. 아침 한때 실로폰처럼 튕기는 봄 햇살 받으며 뒷산 능선과도 같은 어깨를 하고 그녀가 지나간다. 아카시아 꽃향기가 코끝에 스미기 시작한다.…

• 경기신문
• 2015-01-04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