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 경찰청이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전국의 원스톱지원센터 18곳에서 성폭력 피해자 1만129명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 결과 유아 피해자의 54.7%가 맞벌이 부부가 집을 비우는 정오부터 오후 6시 사이에 자택에서 혼자 집을 지키다 성폭행을 당했다는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을 충격에 빠지게했던 부산 김길태 사건의 피해자 중학생 이모양 역시 방학 중 혼자 집에 있다가 낯선 남성의 출입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었다. 이에 초·중·고교가 방학을 맞은 가운데 맞벌이 부부의 시름은 깊어져 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어린 자녀를 둔 부부의 걱정은 더욱 심각하다. 지난달 30일 취재를 위해 맞벌이 부부를 찾던 중 인터뷰에 응해준 30대 주부 이모씨 역시 맞벌이로 인한 9살난 딸의 안전이 가장 큰 걱정이었다. 이 씨는 “맞벌이가 딸에게 죄를 짓는 기분”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같은 상황으로 인해 빚어지는 불안감을 해소키 위해 경찰과 여성가족부 등 관련 부처에서는 학교 및 주택가 순찰과 지역 성범죄 피의자 신상공개 등을 하고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사실 보건복지부가 ‘아이돌보미’라는 사업을 통해 12세
북한 쪽에서 떠 내려온 지뢰가 사상자를 내는 등 새위협 요소로 등장하고 있다. 군은 특히 목함지뢰가 사흘만에 추가 발견됨에 따라 이번주에 마무리 지으려던 당초 계획을 바꿔 다음주까지 전문부대 투입을 늘려 하천변 풀밭에 대한 수색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뢰(地雷, land mine)는 땅 속에 매설해 적군의 근접·통과시에 폭발하도록 만든 무기를 말한다. 화약 발명에 이어 화약을 이용한 무기로 제작됐다. 철조망·호(壕) 등 과는 달리 지뢰는 자체가 지닌 살상·파괴력으로 적의 전진을 지체·저지 또는 방해한다. 지뢰는 그것이 폭발해 피해를 입게 된 후에야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 지뢰탐지기나 기타의 정보에 의해 사전에 지뢰가 있는 것을 알게 된 경우에도, 그것을 제거하기 위한 작업 절차가 복잡하고 위험하며, 상당한 시간이 소모되고, 다른 장애물보다 전투원에게 큰 심리적 영향을 주는 효과가 있다. 1996년 제네바에서 열린 ‘비인도적 무기금지 및 제한조약’ 회의에서 23개국이 지뢰의 생산과 사용, 판매를 일체 금지할 것을 선언했다. 이번에 위협이 되고 있는 북한제 ‘목함지뢰’가 남한지역으로 떠내려 온 사례는 보고된 적이 없으며, 사상자를 낸 것도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군
참으로 정신 나간 작자들이다. 소위 환경운동을 한다는 사람들이 음식물 쓰레기를 몰래 파묻어 버리는 상식 없는 짓을 했다니, 개탄을 넘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4대 강 사업 중단을 촉구하며 여주군 남한강 이포보에서 농성 중인 환경단체가 강변 인근 공원에 음식물 쓰레기를 불법 매립한 사실이 드러났다. 여주군은 3일 이포보 인근 장승공원에 설치한 현장상황실 주변의 쓰레기 처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수박 껍질과 옥수수 등 3~5㎏의 음식물 쓰레기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불법으로 매립한 것을 적발했다. 군은 이에 따라 환경운동연합 활동가 최모씨로부터 “7월 23일부터 농성장을 찾아오는 분들과 먹고 남은 수박과 옥수수, 빵 등 음식물 쓰레기 3~5㎏를 종량제 봉투에 담지 않고 묻었다”는 자인서를 받았다. 최씨는 “썩는 음식물 쓰레기여서 한데 모아 공원 구석에 묻었다. 그러나 불법 매립한 구덩이에서 수박껍질 등과 함께 발견된 통닭과 뼈, 비닐봉투 등은 매립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이에 지역 주민들은 “환경 생태를 감시하고 관리한다고 떠드는 환경단체 사람들이 몰상식한 행동을 했다니 어이가 없다”며 “여주가 발전할 기회를 막지 말고 여주를 떠나라”고 격한 반응을 보이
안양시가 인사 문제로 진통을 겪고 있는 것을 보고 있노라면 자치시대의 암적 요소들이 점철돼 있는 듯 하다. 지난 6.2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최대호 시장이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인사를 단행한 것이 발단이 됐다. 인사 과정에 전국공무원노조의 입김이 들어갔다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사태가 확산되자 행정안전부가 지난 3일부터 감사를 벌이고 있으나 파행인사의 핵심인 최대호 안양시장은 휴가를 즐기고 있다. 최 시장은 지난달 1일 취임 이후 기자간담회와 의회업무보고 등을 통해 오는 9월께 조직개편을 하면서 인사도 실시하겠다고 밝혀왔다고 한다. 그런 상황에서 지난달 27일 5급 12명과 6급 11명에 대한 인사를 전격 단행했다. 인사 내용 중 특히 주목을 끌었던 것은 전공노 징계업무를 담당했던 감사실장과 조사팀장이 좌천되고 오모 과장은 대기발령을 받았다. 이번 인사는 지방공무원인사관리규정을 무시한채 전보 6개월밖에 안된 사무관이 타부서로 발령났다. 인사위원회도 열리지 않았다고 한다. 이에 인사위원장인 이재동 부시장은 시청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 “노조의 불법 행위를 관리하고 조직의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한 간부들을 모두 좌천시킨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지난달 12일, 이재명 성남시장이 성남시의회 대회의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판교 신도시 조성을 위해 특별회계에서 빌려 쓴 5천200억여원에 대해 모라토리움(채무지급유예)을 선언했다. 문제는 지난 4월 행안부가 발표한 247개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 조사에서 성남시는 재정자립도 71%로 전국 8위, 경기도 내에서는 재정자립도 1위로 재정상태가 건전한 곳이라는 점이다. 일각에서는 시 재정상태로 미뤄 볼 때 일시적인 자금경색이 있을지 몰라도 부도까지 낼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 중론이다. 그럼에도 성남시의 이같은 선언은 매우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성남시의 지급유예선언을 계기로 향후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들의 연쇄적인 지급유예선언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지급유예선언 시 채무변제일정의 조정, 재정건전화계획 수립 등의 후속절차 이행을 위한 제도가 미비한 점 역시 새로운 문제 발생의 소지를 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성남시 사건 이후로 우리 도민들 뇌릿속에는 ‘지방채=빚’이라는 등식이 자리 잡게 됐다. 지방채는 과연 빚이기만 한 것인가? 지방채의 개념, 특성, 제도적인 맥락을 제대로 이해할 필요성이 있다. 지방채란 지자체가 과세권을 담
100년 전 8월 29일, 우리 민족은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으로 국권 상실이라는 치욕의 역사를 갖게 됐다. ‘한일강제병합(韓日强制倂合)’이라는 뼈아픈 사건에 앞서 최근에는 ‘합방(合邦)’이냐 ‘병합(强制)’이냐는 용어에 대한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당시 일본에서는 이 사건을 ‘한일합방조약’ 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끝에 조약을 붙여 마치 나라를 빼앗을 의도가 없었던 것처럼 꾸몄다. ‘을사늑약’을 ‘을사보호조약’이라고 한 것과 같이 조선 침략 의도에 대한 속내는 ‘눈 가리고 아웅’한 식이다. 우리도 ‘합방’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병합된 것에 대한 수치를 무의식적으로 방어하기도 했다. ‘합칠 합’ 자에 ‘나라 방’자로 이뤄진 ‘합방(合邦)’이라는 용어는 둘 이상의 국가가 상호 합의에 의해 한 나라가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아우를 병’에 ‘합할 합’으로 쓰이는 ‘병합(强制)’은 외국 영토의 일부나 전체를 자국 영토에 편입하는 것을 말한다. 두 단어는 유사한 듯 보이지만 100년 전의 사건을 우리 스스로 한일합방이라 칭하는 것은 모순이 아닐 수 없다. 또 합방이라는 용어를 계속 사용하는 것은 역사의식, 민족의식을 떠나 무지를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다. 경기도의 역사
방랑시인 김삿갓은 영주 부석사 안양루에 올라 경관에 취해 이런 절창을 남겼다. ‘인간 백세에 몇 번이나 이런 경관 보겠는가 세월이 무정하네 나는 벌써 늙어 있네.’ 김삿갓의 탄식이 절로 떠오르는 풍경이 제주도에 숨어있다. 이름도 희한한 ‘엉또 폭포’가 그것이다. 70mm 이상의 비가 쏟아져야 모습을 드러낸다는 엉또 폭포는 그야말로 장관이다. 이곳은 건천인 관계로 평소엔 폭포를 볼 수가 없다고 한다. 억수로 비가 와야만 50m 높이에서 김수영 시인의 표현대로 ‘폭포는 곧은 절벽을 무서운 기색도 없이 떨어진다.’ 지금까지 수 십 차례 제주를 찾았지만 이 폭포를 만난 건 뜻밖의 행운이었다. 흔히 3대가 공덕을 쌓아야 지리산 일출을 볼 수 있다고 한다. 엉또 폭포도 그와 마찬가지라는데 과연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제주 올레길에서도 가장 아름답다는 7-1코스 언저리에 숨어있는 엉또 폭포의 뜻은 ‘엉’으로 들어가는 입구라고 한다. ‘엉’은 작은 바위 그늘 집보다 작은 굴, ‘도’는 입구를 의미하는 제주 방언이다. 휴가철을 맞아 경치 좋은 곳을 찾아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이 절정을 이루는 시기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로 지친 심신을 달래기에 여행만한 것도 없다.
님비(NIMBY)현상은 자기 지역의 이익만을 고집하는 현상으로 ‘내 뒷마당에서는 안된다(not in my backyard)’는 지역이기주의를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민과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정부 간의 갈등,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 간의 갈등, 지방자치단체 간의 갈등이 나타난다. 지역이기주의의 구체적인 사례로는 핵폐기물처리장·하수종말처리장·쓰레기매립장·시립화장장 등을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유치하는 것을 반대하는 주민과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와의 갈등이 나타나고 있다. 님비현상은 국가발전과 지역 공동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만 일방적으로 피해를 당해 온 입장에서는 억울한 경우가 적지 않다. 서울을 둘러싸고 있는 경기도가 그런 경우다. 도내에 설치돼 있는 서울시 소유 기피시설 가운데는 아예 경기도 내 자치단체의 허락도 받지 않은 채 설치한 경우도 있다고 한다. ‘지방자치법 제144조 3항’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공공복리를 위해 설치하는 공공시설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다’고 분명히 규정돼 있는데도 말이다. 지난달 경기개발연구원이 발간한 ‘기피시설 주변지역 주민피해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보고서를…
우리나라 올해 경제성장률이 6%를 넘어서는 호황을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우리나라 각 경제연구기관와 국책연구기관은 물론 세계적인 경제전망 전문기관인 IHS 글로벌 인사이트는 ‘한국의 2분기 성장을 바탕으로 강한 회복세를 전망한다’는 분석보고서에 이같이 전망했다. 이밖에 삼성 등 대기업이 역대 최대실적을 갈아치우는 등 호성적으로 보이고 있어 정부 역시 경제회복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경제회복 효과가 대기업 위주로 편향돼 있다는 것이다. 대기업은 호황을 구가하고 있지만 중소기업들은 심각한 경영난 속에 폐업이 속출하는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다. 소위 “아랫목은 뜨끈한데 윗목은 냉기가 도는” 대기업 위주의 경제성장이 계속되고 지표는 좋은데 중소기업은 고사하는 경제의 이중성을 그대로 노출하고 있다. 최근 정부가 나서 대기업에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주문하고 있지만 대기업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그 성과에 회의를 품게 된다. 이같은 중소기업의 경영난이 경기도의 수부도시인 수원시의 산업공동화를 부추기고 있다. 수원시내 기업중 부도를 맞거나 타지역으로 이전한 중소규모 공장들이 속출하면서 지역사회의 현안으로 부상했다. 수원시에서 삼성전자를 비롯한 대기업
나라 안팎이 하루도 편안한 날이 없었던 70년代 말, 기억하시리라. “엄마 나 챔피언 먹었어.” “그래, 대한국민 만세다.”(대한민국이 아님) 홍수환 선수가 비행기를 여섯 차례 갈아 탄 끝에 파나마에서 15회전 상대방을 링 위에 눕혀 놓고 난 뒤, 어머니와 전화 통화에서 한 말이다. 승전보(勝戰報)와 함께 모자간(母子間)의 대화는, 지친 모든 이에게 시원한 감로수(甘露水)였다. “대한국민 만세”는 한 때 유행어처럼 번졌는데 고스톱 판에서도 쓰리고를 성공한 후, 두 팔을 벌리고 대한국민 만세!…. 안중근 의사는 대한국인(大韓國人)이라 썼다. 옥중에서 쓴 그 어른의 글은 낙관(落款)도 없이 시커먼 손바닥 도장과 함께 대한국인 안중근!…. 분연한 결의(決意)를 느낀다. 국민이 모여 민국을 만드는데, 임기가 한정돼 있으니 임시직원이라 할 수 있는 대통령이 가끔 대한민국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대한국민을 무시할 때 많이 섭섭하더라. 이야기가 빗나갔다. 다시 홍수환 선수 이야기…. 눈도 뜨지 못할 정도로 얻어터지고, 마지막 내뻗은 펀치에는 어머니에 대한 보은(報恩)의 선물이 아닐까? 어떻게 4번이나 링 위에 널브러져있던 그가 마지막 한 주먹으로 상대방을 쓰러뜨릴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