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기도내 6개 지자체(부천·화성·김포·의정부·양주·광주시)를 비롯한 전국 9개 지자체를 선정해 내년부터 책임 읍·면·동제도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읍·면·동장이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본래 기능에 더해 본청의 주민밀착형 기능까지 함께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읍·면·동장은 5급직이지만 책임 읍·면·동장은 4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된다. 이 제도의 기본 취지는 행정동 2~3개를 1개 동으로 통·폐합해서 구청과 기존 동과의 중간 기능을 수행하고 지자체 본청의 권한 일부를 동에 이양,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대동제(大洞制)’라고도 불린다. 이 제도는 지난 1997년 7월14일 경남 창원시가 전국 최초로 실시했다. 당시 창원시는 인구 50만 명을 채워 행정구를 설치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전자주민카드나 사무 전산화로 인한 동의 업무량 감소, 행정 조직 및 계층 구조 감축 예상, 동의 새로운 기능 설정과 강화 요구’ 등의 사유로 대동제를 시행하게 됐다. 하지만 이 제도는 곧 사장됐다. 거대동 탄생에 따른 행정비효율 및 최일선 주민복지행정의 차질이 발생함에 따라 폐지한 제도인 것이다. 2008년에도 행안부가 도입을 검토하다 지자체
민주주의 근간이 되는 지방자치가 제도의 미비로 인해서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1995년 6월27일에 실시된 후 20년이 지났다. 아직도 예산권과 인사권을 중앙정부가 행사하고 있어 자치행정의 제약이 심하다. 공무원들의 지나친 자기중심적인 사고가 주민불신과 예산을 낭비한다. 단체장과 지방의원후보자에 대한 공천권을 행사하는 현실에서 중앙정부와 실권자의 눈치 보기에 급급하다. 단체장과 지방의원이 상이한 지역에서는 갈등이 심하여 주민피해를 면하기 어렵다. 학계와 지방정부는 물론 전 국민들이 진정한 지방자치를 원하고 있으나 실현되지 않고 있다. 자치단체의 인·허가권과 탄력 있고 현실상황에 적합한 예산활용의 제한 등 문제가 많다. 최근에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제32차 전국시도지사 총회를 열고 지방분권정책을 정부와 국회에 촉진하는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지역경쟁력 강화를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지방자치 20년을 맞아 지방자치를 위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해서 의미가 있다.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당면한 6대 지방분권과제를 제시하였다. 이는 지방자치 정착을 위한 자치입법권 확대와 지방재정 확충 이다. 국가 최저수준 복지사업에…
경기신문 연중기획 사회적 경제기업 탐방 시흥시사회적기업 제품 판매장, 스토어 36.5 사회적기업의 유통망으로서 사회적기업에 도움을 주고 싶어하는 사회적기업이 있다. 바로 ‘시흥시사회적기업 제품 판매장, 스토어 36.5’ 오이도점(이하 ‘스토어 36.5’)이 바로 그곳이다. 76㎡ 매장내 제품 중 95%를 각지의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30여곳에서 납품받은 물건으로 채웠으며 5%는 시흥시의 특산물인 연으로 만든 제품이 판매되고 있다. 각종 잡화류와 생활용품은 물론 차·다과류, 커피 등 350여가지의 다양한 상품이 판매되고 있는 ‘스토어 36.5’는 ‘매장의 성공이 또 다른 사회적기업의 발전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기조 속에 운영되고 있다. 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 등 30여곳에서 납품받은 물건 95% 차지 5%는 시흥시 특산물인 ‘연’ 제품 판매 1년간 매장 알리기 위한 홍보 안간힘 마일리제·프로모션행사 통해 고객 유치 주말 100~120건 판매… 폐기율 최소화 제품 개선점 건의→ 매출 증대로 이어져 “모든 사회적기업과 함께 운영하는 것” ‘스토어 36.5’ 왕상민(28) 대표 “저희 매장이 성장하게 되더라도 이른바,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기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 내년 5월 개관 경기 북부지역에 어린이 대상 관람시설이 전무한 가운데 내년 5월 동두천시에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이 문을 연다. 전후 60년간 미군주둔으로 인한 지역 개발의 지연과 경기침체로 인해 경제적으로 낙후되고, 그로 인해 문화적 인프라를 구축하기조차 어려웠던 동두천시가 가족이 함께하는 테마 관광도시로 거듭나려 힘쓰고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한 초석이 될 경기북부 어린이박물관의 비전과 이를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방안에 대한 동두천시의 노력을 돌아보려 한다.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은 동두천시 상봉암동 162번지 일원에 도·시비 192억 원을 들여 1만2천237㎡ 규모에 지하 1층~지상 2층 규모(5천546㎡)로 건립되고 있다. 지난해 8월 착공한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의 공정률이 70%를 넘어서면서 내년 1월 건축준공과 5월 개관이 가시화되고 있다. 박물관의 운영비용 적자 논란 등의 여지가 남아 있지만 동두천시는 박물관 차별화와 독창적인 프로그램 개발 등으로 이를 타개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동두천 상봉암동 소요산 입구 건립중 도·시비 192억 투입… 내년 1월 준공 공룡존 등 6개 전시테마·
우리나라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행복지수는 OECD 국가들 중 최하위이다. 최근 영국의 자선단체인 ‘칠드런스 소사이어티’와 요크 대학이 발표한 ‘2015 좋은 유년기 보고서’에서도 우리나라 어린이들은 “전반적으로 행복하지 않다”고 대답한 어린이들의 비율이 15개 국가 중 가장 높았다. 외모에 대한 만족도 역시 꼴찌였고,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 또한 14위로 거의 꼴찌에 가까웠다. 우리나라 어린이들은 왜 불행할까? 입시 위주의 경쟁적인 학습문화와 성취주의에 찌든 직업문화를 그 원인으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대학과 직장이 어떠하냐에 따라 그 사람의 삶을 성공과 실패로 규정하고 있어 어려서부터 밤늦게까지 학원에 다니거나, 입시의 압박을 견뎌가며 공부에만 몰두하도록 강요받고 있다. 안타깝게도 우리 아이들에게 행복할 시간조차 허락되지 않은 것이다. 문제는 이런 문화가 아이들의 자존감에도 상처를 준다는 사실이다. 자존감(self-esteem)은 자신의 가치를 존귀하게 여기는 감정이다. 우리 부모들은 흔히 아이들의 비교의식을 자극하며 자신의 가치를 존귀하게 여기지 못하도록 압박한다. “다른 아이들
몇 년 전 네덜란드에서 얼마간 생활할 기회가 있었는데, 좁은 골목길 공동주택의 베란다나 길가에 온통 꽃들이 만발해 따뜻하고 화사한 분위기였던 기억이 아직까지도 생생하다. 네덜란드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는 다함께 꽃을 즐기기 위해 집안의 꽃을 밖으로 내놓기도 하고 또 특별한 날이 아니더라도 꽃 선물을 즐기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돈 주고 꽃을 사면 사치라는 생각이 있는 듯해 안타깝기만 하다. 경제가 어려울 때, 정신적으로 힘들 때, 가장 타격을 크게 받는 분야가 꽃 산업이다. 우리나라 꽃 산업은 2005년 이후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 최근 발표된 농식품부 통계에 따르면, 10년 전 2만원을 넘어섰던 우리나라의 1인당 꽃 사용액이 지난해 1만4천 원 이하로 떨어졌다. 물가인상률을 감안하면 감소폭이 훨씬 더 크다. 우리나라의 국민 소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와 문화의 척도라고 하는 꽃 산업은 역행하고 있어 마음이 아프다. 꽃 이용이 활성화 되지 못하고 산업이 위축되는 원인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국화, 카네이션 등 중국으로부터 절화 수입, 일본 엔저나 중국의 정책으로 인한 수출 부진, 소비자가 원하는 만큼 우수한 품질의 상품이 저렴한 가격으
금배지를 달았다고 해서 300명 모두가 자질이 뛰어나고 유식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개중에는 자신의 존재감을 알리기 위해 스스로가 실력이 있다고 외치는 의원도 있다. 또 이것저것 국민의 호기심만 자극하는 비밀을 폭로함으로써 자질과 유식을 대신하는 의원도 있다. 그런가 하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흘리며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의원들도 있다. 모두가 국민의 관심을 끌기 위한 얄팍한 정치전술의 하나다. 이런 국회의원의 자질과 능력은 국정감사장에서 훤히 드러난다. 그래서 국민들은 의원이 정부나 그 산하기관을 감사하는 것 같지만, 실은 국감을 통해 오히려 그들의 자질과 품격을 시험 당하는 셈이라 말하는 사람이 많다. 갖춘 실력이 있는지, 국감 준비는 제대로 했는지, 전문지식은 있는지, 아니면 이도저도 아닌 소리만 큰 수레인지가 국감을 통해 금세 드러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해온 국정감사 현장엔 그 증거가 수북하다. 어느 국정감사 치고 여야로 편을 가른 채 욕설과 고함, 저질 막말을 일상사처럼 되풀이 하지 않은 해가 없어서다. 또 피감기관엔 절대 강자로 군림하며 뒤로는 민원을 챙기는가 하면 어떻게든 방송 카메라에 얼굴 한번 잡히려고 목소리를 높
허무주의자 /서윤규 너를 잃은 것뿐인데 너를 잃고 나를 잃은 것뿐인데 언제부터인가, 가슴을 치면 텅, 텅, 텅…… 텅, 텅, 텅…… 텅 빈 가슴 위로 텅 빈 달이 떠오른다 - 서윤규 시집 ‘두부는 비폭력 무저항주의자’, 시인동네 달이 텅 비었다고 생각하는 건, 보는 자의 기분이다. 달이 꽉 찼다는 생각 또한 보는 자의 기분이다. 나의 기분이 허무일 때 세상은 온통 허무이다. 아니 세상은 그대로인데 나의 기분에 따라 다르게 보인다. 허무주의자란 허무의 세계에 도달한 것인가? 허무는 애초에 없고 언제나 있다. 허무는 욕망과 상관관계를 이루는 감정의 개념이기에 허무의 이면에는 끊임없이 태어나고 사라지는 욕망의 입자들이 있다. 인간에게만 허용되었을 허무가 있기에 우리의 삶은 더 풍요로울지 모른다. /이미산 시인
본보의 5회 연속기획물인 ‘2016 수원 방문의 해’는 수원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공감하는 내용이다. 수원관광의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말은 대부분 이렇다. ‘관광객들이 많이 오긴 하는데 배변만 하고 쓰레기만 버리고 간다’는 것이다. 즉 수원에서 자고 먹고 쇼핑을 해야 하는데 단체 관광객들은 화성이나 화성행궁 등 한 두 곳만 휙 둘러보곤 다른 지방 관광지로 빠져나가는 것이다. 체류형 관광지여야 하지만 경유형 관광지인 것이 수원의 현실이다. 물론 최근 중국과 동남아 단체 관광객들이 수원에서 숙박을 하는 일이 많아졌지만 엄밀히 말해 이들은 서울보다 숙박비가 싼 수원을 택했을 뿐이다. 밤늦게 와서 잠만 자곤 이른 아침 인근 슈퍼에서 물 한 병, 과자 몇 봉지 사들곤 모두 수원을 빠져나가기 바쁘다. 관광 도시를 지향하는 수원에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은 수원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관광지다. 실제로 수원화성은 2012년 문화체육관광부가 국내 대표적인 관광지를 선정하는 ‘한국 관광의 별’ 관광매력물 분야 문화관광자원부문에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선정됐을 정도다. 올해에도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 등이 선정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