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평 [물둘레]구멍

• 김호상 화백
• 2014-12-09 21:32

기타 [아침시 산책]타인

타인 /정호승 내가 나의 타인인 줄 몰랐다 우산을 쓰고 횡단보도를 건너며 공연히 나를 힐끔 노려보고 가는 당신이 지하철을 탈 때마다 내가 내리기도 전에 먼저 타는 당신이 산을 오를 때마다 나보다 먼저 올라가버리는 산길이 꽃을 보러 갈 때마다 피지도 않고 먼저 지는 꽃들이 전생에서부터 아이들을 낳고 한집에 살면서 단 한번도 행복한 순간이 없었다고 말하는 당신이 나의 타인인 줄 알았으나 내가 바로 당신의 타인인 줄 몰랐다 해가 지도록 내가 바로 나의 타인인 줄 몰랐다 -정호승 시집 ‘밥값’ 중 “당신”이라는 익명성을 벗어나 ‘나’라고 스스로 부르는 존재자의 출현, 즉 존재를 자기 것으로 소유하는 순간에 만나는 주체의 출현이 있을 때, 그를 두고 진정한 “나”의 출현이라고 말 할 수 있을까. 주체는 언제나 존재 소유로 인해 존재를 하나의 짐으로 짊어지게 된다. “주체인 나보다 앞서가는 산길이, 피지도 않고 지는 꽃들이 단 한번도 행복한 순간이 없었다”고 말하는 당신은 언제나 지금인 ‘나’이기도 하다./권오영 시인

• 경기신문
• 2014-12-08 21:36

칼럼/사설 [세무이야기]적자 납세자 돕는 조세제도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 사업이나 직장을 통해 얻은 소득의 일부를 세금으로 납부하는 것은 국가 인프라 이용과 사회 서비스 대가를 되돌림하는 것으로써 가장 기본적인 과세원칙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사업 하다가 손해를 보기도 하고 직장의 보수가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는 어떻게 하는가? 우리는 국가가 세금을 거두기만 하고 정작 손해났을 경우는 도와주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사람을 종종 보게 된다. 그러나 국가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세제상의 보완 장치를 갖추고 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자. 우선 결손금 이월공제 제도를 들 수 있다. 법인이나 개인사업자가 사업하다가 적자가 나면 그 적자는 향후 10년 이내에 발생하는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과거 10년 내 발생한 적자가 있으면, 그에 해당하는 세금만큼 미래에 낼 세금에서 공제 받을 수 있다. 영국과 독일은 무기한, 미국은 15년까지 이월공제 기간을 인정해 주고 있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적자가 나면 작년에 낸 세금을 한도로 돌려받을 수 있는 ‘결손금 소급공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중소기업에 적자가 나면 직전연도 사업소득에서 소급공제하여 전년도 세금을 재계산하여 그 차액을 환급 받을 수 있다.

• 임성균
• 2014-12-08 21:36

칼럼/사설 [경기시론]믿음이 국세청이다

지난 주 화요일 2015년도 정부 예산이 국회를 통과했다. 12년만에 제 날짜에 통과된 2015년도 예산안은 총지출액 기준으로 375.4조 원에 달한다. 그 중에서 복지분야 예산은 총지출의 30.8%에 해당하는 115.7조원이나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나라의 복지 수준은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에 비해 상당히 낮은 편이다. 구체적으로 수치를 살펴보면, 지난 2011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GDP(국내총생산) 대비 공공 사회복지 지출의 비율은 9.1%로 OECD 회원국 평균인 21.7%보다 크게 낮다. 세금과 사회보험료 수입을 GDP로 나눈 '국민부담률'을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는 2011년 현재 25.9%로 OECD 평균 34.1%보다 크게 낮다. 국가별 1인당 국민소득과 국민연금의 성숙도 등 경제사회적 여건의 차이를 고려해 비교해 보더라도 복지지출과 국민부담률의 수준은 선진국 평균 대비 낮은 편이다. 향후, 고령화와 그에 따른 복지지출 증가, 그로 인한 재정 건전성의 악화라는 악순환을 예방하려면, 복지지출 증가에 대응해 국민들의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가는 수밖에 없다. 국민들 스스로 복지지출의 부담을 짊어지겠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 경기신문
• 2014-12-08 21:36

칼럼/사설 [근당의고전]謗由一脣(방유일순)

어느 날 茶山이 지극히 뻣뻣하고 교만이 가득 찬 사람에게 詩 한수를 써 주었다. ‘명성 얻기는 진실로 쉽지 않지만 그 명성 속에 처하기는 더욱 어렵다(成名固未易 處名尤難能), 명예가 한 등급 더 올라가면 비방은 10층이나 높아진다네(名臺進一級 謗屋高十層). 정색하면 건방지다 의심을 하고(色莊必疑亢), 우스게스럽게 얘기하면 얕본다 하네(語회期云凌), 눈이 나빠 옛 친구 못 알아 봐도(眼鈍不記舊) 모두가 교만하여 으시댄다고 하지(皆謂志驕矜)’. 이 詩는 지식쌓는 공부보다 행실을 닦는 공부를 해 자신을 낮추고 내실있게 하여 상대에게 거만하지 말고 공손하라는 글이었다. 또 다산의 詩 한수에는, ‘들리는 명성이야 태산과도 같은 데 가서보면 실제 그렇지가 않은 경우가 많다(聞名若泰山 逼視多非眞), 도울(사람을 해치는 흉악한 짐승)처럼 흉악했지만 가만히 보면 도리어 친할만하지(聞名若?兀 徐察還可親), 칭찬은 많은 사람의 입이 필요로 해도 헐뜯음은 한사람의 입으로부터 시작되지(讚誦待萬口 毁謗由一脣)’.란 詩도 있다. 칭찬을 받는 데는 만 사람의 입이 필요로 한다고 했듯 이 비방 받는 것보다는 칭찬받는 것이 그만큼 힘들다는 것을 말해준다. 공자는 근심과 기쁨을 경솔하게 바꾸

• 경기신문
• 2014-12-08 21:36

기고/투고 [열린광장]아동학대 근절, 작은 관심부터 시작

올해 들어 아동학대로 인한 아동의 피해소식을 많이 접하는 것 같다. 통계에 따르면 학대로 인한 사망은 2010년 3건, 2011년 13건, 2013년 22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아동복지법의 정의에 따르면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행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규정돼 있다. 아동학대가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이 되면서 최근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지난 9월29일부터 시행되었다. 주요내용으로는 아동학대치사의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상습범 및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대해서는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고 있다. 신고의무의 범위도 확대돼 기존 ‘알게 된 경우’에만 신고를 하였던 것을 이제는 ‘의심이 있는 경우’에도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게다가 상습적으로 학대하거나 중상해를 입힌 부모에게는 법원이 친권을 박탈,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근 지적장애를 가진 딸을 상습적으로 성추행 한 아버지에 대해 2개월간 친권행

• 경기신문
• 2014-12-08 2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