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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열린광장]내 가족과 이웃을 위한 사랑의 길 ‘소방출동로’
왜에에엥~ 소방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어디론가 긴급하게 달려간다. 기세 좋게 달려나가던 소방차는 도심에 들어서서는 멈칫멈칫 굼벵이처럼 굼띠기만 하다. 가마솥 안에 콩처럼 소방차 안에 타고 있는 소방대원들은 1분1초 지체에 안절부절 가슴이 까맣게 타들어 가고 밀려있는 앞차들은 그러거나 말거나 무관심 또는 피양을 해주려고 해도 측면 주정차 차량들로 인하여 우물쭈물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모습이다. 그러고 보면 전국 어느 지역 할 것 없이 아파트, 주택가, 시장상가 등 진입로 여건의 공통점은 차량 급증에 따른 주차 공간 부족에 의해 불법 주·정차된 차량들이 화재발생 또는 응급환자 발생 시 긴급 출동하는 소방차의 신속한 진입을 방해하는 것이다. 이에 초기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에 어려움을 겪는 등 신속한 현장 도착을 위한 소방출동로 확보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실례로 지난해 1월 의정부시 아파트 1층 주차장 오토바이에서 시작돼 인접한 아파트와 4층 상가건물까지 불이 옮겨 붙어 134명의 사상자와 함께 90여억원의 재산피해를 낸 대형 화재사고가 있었다. 이 화재사고가 대형사고가 된 이유에는 복합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 명확한 한 가지는 이미 알려진 바대로 출
- 경기신문
- 2016-06-13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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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열린광장]주택용 소방시설 우리의 행복 보호
국민안전처가 최근 3년간 화재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주택화재가 전체 화재의 24.3%를 차지하고 있고 그중 일반주택 화재가 74.2%이며, 전체 주택 화재사망자 중 83.5%가 단독주택 등에서 발생하고 있어 일반주택에 대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해 아파트를 제외한 단독·다세대·연립 등 신축주택은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기존 주택은 오는 2017년 2월 4일까지 설치해야 한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무엇인가? 소화기(세대별·층별 1개 이상 설치)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방, 거실 등 구획된 실마다 설치) 이상 두 가지이다. 주택용 소방시설 중 소화기는 화재 발생 초기에 소방차 한 대와 맞먹는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단독경보형감지기는 화재 발생 시 경보 음향으로 화재를 전파하는 최소한의 소방시설로 가정의 생활안전을 위한 필수 의무시설이다. 이러한 주택용 소방시설은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 및 관리 방법 또한 간편하다. 소화기는 가정의 눈에 띄는 곳에 두어 손잡이 부분의 압력게
- 경기신문
- 2016-06-12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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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열린광장]관공서 주취소란은 범죄행위입니다
1995년 12월 29일 개정형법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엄격한 처벌조항을 마련하였다. 이처럼 법의 엄중한 처벌에도 불구하고 공무집행사범은 감소하지 않고 있으며 공무원에 대한 폭행, 협박에 이르지 않는 파출소 등 관공서에서의 소란행위도 나날이 증가하고 있어 이를 규제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2013년 3월 22일 개정된 경범죄처벌법에서는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 항목을 신설하여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에 대해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함’이라는 처벌조항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법적인 처벌보다 더 큰 문제는 파출소 등 관공서에서의 주취, 소란행위 등이 정말로 필요한 곳에 집중되어야 할 경찰력의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어떠한 경우에서든 잘못된 음주습관으로 인해 공권력을 무력화 시킨다면 이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2015년 한해 경기청에서만 관공서 주취소란행위로 930여명이…
- 경기신문
- 2016-06-12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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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기고]2016 경제총조사 적극 협조를
인천지역 음식점업의 프랜차이즈 가입률은 2010년 말 기준 17.1%로 전국 시도 중 경기도, 대전광역시 다음 세 번째로 높았다. 그렇다면 과연 프랜차이즈에 가입된 음식점이 그렇지 않은 음식점에 비해 존속기간이 길다고 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그렇지 않았다. 인천지역 음식점 중 프랜차이즈에 가입한 음식점들의 평균 존속기간은 3년 3개월인 반면에 가입하지 않은 음식점들의 평균 존속기간은 5년 1개월로 프랜차이즈 가입 음식점들에 비해 약 1년 10개월이나 더 길었다. 이러한 통계 자료들은 어디서 나온 자료들일까? 위 자료들은 지난 2011년 실시 되었던 경제총조사 결과이다. 경제총조사는 우리나라 전체 산업의 규모와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5년마다 실시하는 전수 조사로 우리나라에서 산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종사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조사된 경제총조사의 결과는 국가 주요 정책을 수립하고, 국민소득·산업연관표 등 주요 가공통계를 작성하는데 기초가 되며, 각종 경제분야 표본조사의 모집단으로 활용된다. 2016년 올해가 바로 5년마다 돌아오는 경제총조사가 실시되는 해이다. 이번 2016 경제총조사는 2011년에 이어 두…
- 경기신문
- 2016-06-12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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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열린광장]규제의 철책을 헤치고 비상의 날갯짓 꿈꾸는 양평군
정부가 지난해 12월 ‘2016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분야별 규제완화 방안을 집중적으로 담았다. 국내총생산(GDP)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점점 증가하는 등 재정건전성이 나빠지자 나랏돈을 쓰지 않고 성장기반을 닦을 수 있도록 ‘규제개혁’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내용을 보면 비수도권은 ‘규제프리존’을 도입하여 지방의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 수도권 동북부 낙후지역은 수정법 상 규제를 완화한다는 것인데 수도권 규제 정책에 대한 완화 논의는 매 정부마다 항상 거론되어 왔으나 번번이 비수도권의 반대로 큰 성과없이 무산되곤 해왔다. 그러나 이번엔 비수도권에 대한 정책도 함께 논의되는 등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접근함으로써 다른 때보다 더 큰 기대감을 갖게 된다. ‘규제개혁 철책’ 속에 있는 양평군에는 규제개혁이 꼭 필요하다. 그 이유는 권역으로 설정되어 행위를 제한하는 덩어리 규제 때문이다. 1970년 10월 서울시는 서울 주변부 자연경관을 보전·유지하여 도시민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부여하고 서울의 팽창방지 및 도시공해에 대한 대처 등을 위
- 경기신문
- 2016-06-09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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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열린광장]관공서 주취소란 더 이상의 관용은 없다
내가 근무하는 곳은 수원화성의 관문인 수원역이 위치해 하루 유동인구가 무려 23만여명이 왕래하고 외국인 상가, 주거지역이 형성될 정도로 외국인들도 많이 찾는 곳으로 치안수요가 날로 증가하는 곳이다. 수원역 주변의 밤 문화는 다른 곳과 다르게 젊은 층이 많이 모이는 곳으로 전국에서 술먹기 좋은 곳으로 소문날 정도다. 또 주말이면 술에 취한 젊은 남녀가 뒤엉켜 길거리에 대자로 드러눕고 고성방가를 일삼는 등 온갖 추태를 다 부리고 있어 술과 관련된 사건사고가 폭주한다. 이처럼 매일같이 일어나는 음주폭행, 택시요금, 술값시비 신고가 끊이지 않고 있어 현장에 근무하는 경찰관들의 골머리를 앓고 있고 이로 인해 사건처리 불만으로 특별한 용건 없이 관공서 내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심지어 경찰관에게 폭행과 욕설하며 달려드는 등 경찰업무를 방해하는 일이 많다. 이러한 행동은 경찰업무를 지연시키게 되고 경찰의 도움 필요한 시민들에게 피해는 고스란히 넘어가게 된다. 관공서주취소란 죄는 2013년 3월 22일에 경찰청에서 경범죄처벌법 제3조 3항을 신설해 술에 취해 관공서에서 욕설과 위력적인 행동을 하거나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람을 상대로 처벌 수위를 높였다. 하지만 경기남부경찰청에…
- 경기신문
- 2016-06-08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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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열린광장]학교폭력 피해학생들에게 사랑과 관심을
학교는 아이들이 기본적인 것들을 배우는 최초의 작은 사회다. 아이들은 그곳에서 학습하며 필요한 내적 밑거름들을 쌓고 정체성을 확립하게 되며, 다양한 사람들과 마주하고 부딪히며 사회생활을 직간접적으로 배운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친구들 혹은 선배들에 의해 학교폭력이라는 무서운 내면을 직면하기도 한다. 예전엔 애들은 싸우면서 서로 친해지고 성장해 나가는 것이라며 아이들끼리 싸우는 것을 대수롭지 않은 성장통으로 치부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단순하게 생각하기에는 OECD국가중 청소년 자살률 1위의 불명예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등 심각성이 크다. 이에 정부에서도 학교폭력을 척격해야 할 4대악으로 지목하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학교폭력은 가해자의 개인적 요인, 부모의 방임적 교육에 의한 가정적 요인, 대중매체 등에 의한 사회문화적 요인 등 복합적으로 나타나는데 이런 여러 원인으로 인해 학교에서 폭력을 당한 아이들은 학교를 나가기 싫어하게 되고 대인기피증이 생기는가 하면 점점 우울증에 빠지게 된다. 그리고 매년 100여명의 학생들이 죽음을 선택하고 있다. 우리는 이 학생들의 선택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된다. 자살하려는 사람들은 자살 전에 자신의 자살의도를 직&
- 경기신문
- 2016-06-08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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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기고]정부정책, 결정부터 시행까지 신중하길
우리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국왕으로 누구나 세종대왕을 꼽는다. 군주제하에서 드물게 천재적 자질을 타고 난 왕이었던 세종은 엄청난 독서와 학문 연구로 여러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 수준을 넘어섰다고 한다. 그것만으로도 세종대왕의 위대함을 인정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그를 역사에 크게 빛나는 위인 중의 위인으로 꼽는 진짜 이유는 이상적인 정치를 구현하기 위해 그가 왕의 자리에서 보여준 합리적 결단력과 새로운 정책을 정착시키기 위해 쏟았던 성실한 노력이 아닐까 싶다. 국민 생활에 직결되는 만큼 정부정책은 정권이나 장관 교체와 같은 정치적 상황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 어떠한 외압이나 정치적 논리에도 흔들리지 않고 공정하게 공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하는 것과 같은 논리로,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은 정치적 환경과 거리를 두고 예측 가능한 시스템에 의해 일관성 있게 추진되고 실행되어야 한다. 사전 준비단계부터 수많은 행정력과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라도 새로운 정책 도입에는 치밀한 검토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형성된 국민의 신뢰야말로 정책 성공을 좌우하는 열쇠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 총선을 치르면서 장관이 교체된 행정자치부는 지자체 시
- 경기신문
- 2016-06-08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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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열린광장]중소기업의 중국진출 쉽지 않다
세계경기 침체속에서 한국의 중소기업들은 그 타격이 다른 나라에 비해 심각한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중소기업들은 수출전문가, 자본력, 현지 시장정보 부족 및 현지어 구사자 부재 등으로 해외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아무런 경험과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도 큰 국가시장을 대상으로 수출을 하고 싶어하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그러나 시장 규모가 큰 나라이건 작은 나라이건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 여건을 갖추어야만 수출이 가능할 것이다. 예로 한국의 많은 기업들이 진출을 희망하는 국가는 13억5천의 중국시장이다. 기업들은 일부 중국지역이 우리나라와 일일 생활권에 있고, 문화가 유사하고, 큰 시장이기에 진출을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시장 현지에서 바이어와 상담을 하다보면 허탈해지는 경우가 많다. 중국 바이어와 수출 물량을 비롯, 가격까지 조율을 마치면 꼭 물어보는 내용이 있다. 첫째로 중국에 상표등록은 되어있는지, 두번째 중국의 관련 제품의 인증 및 규격 시험서가 있는지, 세번째 중국내 창고에 상품이 있는지, 네 번째 중국시장 판매를 위해 바코드나 수입상품에 부착되는 스티커(레이블)가 있는지 물어보게 될 때 우리 기업들은 당황하게 된다. 중국시장 진
- 경기신문
- 2016-06-07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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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특별기고]마을이 희망이다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시대에 신라가 가장 늦게 세워졌고 가장 약한 나라였다. 그런 신라가 삼국통일을 이루었다. 그 비결이 무엇이었을까? 무엇이 가장 약한 나라였던 신라가 삼국통일을 이룰 수 있게 했을까? 청소년이다. 신라는 화랑도란 청소년 단체를 조직하여 요즘 말로 하자면 틴에이저 또래들을 하나로 묶어, 명산대찰을 돌며 무예를 익히고 호국정신을 기르며 공동체 활동을 통해 단결하게 하였다. 그래서 청소년들의 호연지기(浩然之氣)를 길렀고, 그렇게 훈련된 화랑도 출신들이 삼국통일의 주역이 되었다. 한 나라의 미래는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달려 있다. 나라가 가난하고 자원이 없을지라도 청소년들에게 기백이 있고 창의력과 개척정신이 있으면 그 나라의 미래는 밝다. 그러나 지금 잘 사는 것 같아도 청소년들이 나약하고 창의력과 개척정신이 없으면, 그 나라의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의 걱정거리가 있으니 바로 청소년 문제이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이 무려 150만에 이르고 청소년 자살률이 OECD 국가들 중 10년째 1위이다. 이래서는 나라의 장래가 어두울 수밖에 없다. 5년 전인 2011년 동두천에서 두레교회와 두레마을을 시작하면서 오늘날
- 경기신문
- 2016-06-07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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