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사전 등록제를 알고계신가요? 지문 사전 등록제란, 실종에 대비해 경찰이 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지체인, 치매환자들을 대상으로 경찰에서 미리 지문과 사진, 기타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실종 시 등록된 자료를 활용해 신속하게 발견하는 제도입니다. 사실 3세 이하 어린이의 경우 지문이 뚜렷하지 않아 지문 등록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전 등록되는 지문 외 정보(신체 특징점, 얼굴 사진 등)들은 미리 체크해두고 등록해두면 혹시 있을 수 있는 사고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지난 4월30일, 인천에서 실종신고가 되지 않은 채 길을 잃은 4-5세 정도의 남자아이를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지문·사진 등 정보를 담은 프로파일링 시스템을 이용 1시간만에 부모품으로 돌려보낸 일이 있었습니다. 사전등록으로 등록된 모든 정보들은 경찰청 시스템에서 안전하게 관리되고, 찾기 목적 외 사용시 법적 처벌을 받으며, 아동의 경우 만 18세에 도달하면 자동 폐기됩니다. 또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폐기할 수 있으니 안심하고 등록하셔도 됩니다. 사전등록은 보호자의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하시고 가까운
아침에 일어나 뉴스를 보면 간밤에 발생한 사건사고 뉴스를 접하게 되고, 그 중에서도 유독 음주교통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사고는 하루가 멀다 하고 보도되고 있다. 인천에서 발생한 음주교통사고는 4월 말까지 405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 378건에 비해 27건이 증가하였고, 이 같은 음주사고로 사망자 2명에 부상자 727명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에 4월25일부로 대검찰청·경찰청은 음주운전 근절하기 위해 ▲음주운전 단속 강화 ▲음주운전 동승자 등에 대한 적극적인 형사처벌 ▲상습 운전자 등의 차량 몰수 ▲음주교통사고에 대해 법정형이 중한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를 적극 의율 ▲음주 교통사고에 대한 사건처리기준 강화를 골자로 하는 음주운전사범 단속 및 처벌 강화방안을 마련되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고 있다. 이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음주운전자가 법적인 처벌을 받음은 당연한 것이나 적지 않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발생한다는 것을 상기시키고자 한다. 예를 들어 소주 한 병을 마시고 면허취소 해당하는 0.100%가 넘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를 가정한다면, 음주사고에 따른 벌금이 500만원 이상, 면허 재취득
20대 국회의원선거가 종료된 게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20대 국회의 임기가 시작되었다. 300명의 국회의원들 중에서는 단독 출마해 선거 전에 당선을 확정한 당선자도 있었고 아찔한 승리를 거둔 당선자도 있었을 것이다. 국회의원들은 유권자에게 약속한 공약 이행을 위해 자신과 주변을 새롭게 다듬어야 할 것이다. 상대 후보가 내세웠던 공약 가운데 지역과 국가의 발전을 위해 받아들일게 있다면 과감히 수용할 줄 아는 정신을 가져야 할 것이다. 국회의원이라는 자리는 국민들의 소중한 한 표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자리이다. 당선이 확정되었다고 해서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국회의원이 스스로가 알고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특히 상승한 투표율을 보며 국민들의 정치에 관한 관심이 얼마나 많아졌는지를 다시 한 번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제19대 국회의원선거의 평균 투표율은 54.2%인데 이번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평균 투표율은 58%로 3.8%나 증가했다고 볼 수 있다. 연수구만 한정해서 투표율을 분석해보자면, 이번 연수구의 투표율은 59.4%로 19대 국회의원선거인 54.2%에 비하여 무려 5.2%가 증가하였다. 인천 평균의 투표율인 55.6%
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할 때 백범 김구의 ‘나의 소원’이 자주 인용되곤 한다. 백범은 “우리의 부력(富力)은 우리의 생활을 풍족히 할 만하고, 우리의 강력(强力)은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하면 족하다. 오직 한 가지,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라고 했다. 백범이 꿈꾸었던 것은 문화강국 대한민국이었다. 20세기 초 갖은 역경 속에서도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헌신하였던 백범이 21세기가 문화가 국가경쟁력의 주요 원동력이 되는 문화의 세기가 될 것이라는 것을 예견한 탁월한 식견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다. 정말 그렇다. 문화는 사람들에게 행복감을 안겨줘 삶의 질을 한껏 높여주는 기능을 갖고 있다. 또한 문화는 사회를 통합하는 기능도 갖고 있으며 상처받은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각박한 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마음을 힐링 시켜주는 기능도 갖고 있다. 더 나아가서는 산업화 및 고부가가치 창출 기능까지 갖고 있다. 또한 유아 및 청소년들의 인성과 창의력 형성의 필수적 기능까지 가졌으니 문화의 힘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문화의 역할과 그 중요성이 대두되고, 문화생산자 중심 지원정책에서 문화향유자 중심 지원정
현지시각으로 지난 5월16일 밤 영국 런던에서 날아든 낭보에 한국문학계가 들썩였고 그 흥분의 여파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46세의 중견 여성작가 한강의 소설 ‘채식주의자’가 권위 있는 맨부커 인터내셔널상을 수상하자 언론과 문학계에서는 드디어 한국문학이 변방에서 세계의 중심으로 도약하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됐다는 자부심을 공언하기에 이르렀다. 이뿐만이 아니다. 수상 이후 국내 각 대형서점에서 ‘채식주의자’의 판매가 최고 30배 이상 급증하고 주간베스트셀러 1위에도 올랐다. 또 영국의 서점가에서 소설분야 1위에 올랐고 지금까지 미국과 유럽을 비롯한 모두 25개국에 해외 판권이 팔렸다고 한다. 우리의 작가 한강이 이루어낸 성취는 자못 지대하다. 먼저 언론에 많이 언급되고 있듯이 한국문학이 세계적 유수의 작가와 경쟁하여 당당히 인정받았다는 사실이다. 이는 세계문학의 본무대에 본격진출이라는 쾌거임과 동시에, 작품성에 대한 본격적인 평가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둘째, 한국의 경제적·문화적 저력이 한국어와 한국문학에 대한 관심과 연구에까지 이어졌다는 점이다. 한국어학습은 한국문화체험의 첫 관문이
불법옥외광고물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0조 1항 위반사항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따라 길을 걷다보면, 혹은 차를 타면서 도로를 달리다보면 눈이 어지러울 정도로 상당히 많은 불법옥외광고물을 어디서든지 쉽게 볼 수 있다. 대체 이 많은 불법광고물들은 어디서 어떻게 나오게 된 것인지, 가끔은 성가신 느낌이 들만큼 도가 지나친 경우도 있다. 필자가 몇 주 전, 아침 출근길 혼잡한 교차로에서 근무를 하던 도중, 가로등과 가로수 사이에 걸려있던 불법옥외광고물이 펄럭거리며 운전자의 시야를 상당히 방해하는 상황을 발견했다. 다행히도 동료 경찰관과 함께 즉각적으로 제거 작업을 실시해 제거가 됐으나, 혹시나 발견치 못하고 계속적으로 방치됐다면 자칫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 큰 교통사고로 이어질 뻔 한 아찔한 장면이 아닐 수 없었다. 또 지난 5월17일 인천 서구 ‘인천광역시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규제 및 대민접점’이란 인천시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이 있었는데, ‘불법옥외광고물은 대체 왜 무질서하게 관리가 되고 있는 것일까’에 대해서도 토론이 이어졌다. &lsq
우리나라는 ‘음주가 백약보다 낫다’(백양지장)라고 해 술을 칭송하고 잘 마시는 사람을 중국 당나라 최고의 시인이였던 이백에 비유하는 등 음주에 지극히 관대해 왔다. 이런 문화적 요인으로 술에 취해 행해지는 모든 일들은 “술에 취하면 그럴 수도 있다”라는 암묵적 동의를 얻어 한국 사회 전체를 아우르는 일종의 강력한 패러다임을 형성했다. 하지만 나 또는 내 가족이 위급한 상황에 직면해 112신고를 했거나 경찰의 도움을 요청했을 때 경찰이 주취자에게 봉변을 당하느라 출동이 지연되는 상황이 일어난다면 어떨까? 파출소에서는 가정폭력신고, 집단폭력신고 등 급박한 신고를 받고 출동해야 함에도 술에 취해 인사불성이 돼 요금을 주지않고 시비를 건다며 택시기사, 대리기사 등이 줄이어 방문하고 술에 취해 도로 위에 쓰러져 있다는 민원신고가 끊임없이 들어온다. 술에 취한 사람들을 깨우거나 타이르면 대부분 경찰관에게 욕을 하며 시비를 걸고 행패를 부린다. 주취자로 인해 112신고는 지연 출동되고 신속히 경찰의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들은 후순위로 밀리고 있다. 지난 2013년 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주취소란)이 신설된 이후 현재까지 그 입건…
최근 우리경제는 세계적인 경기불황에 따른 수출감소와 내수경기의 위축으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특히 그동안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이끌어온 수출은 수십 개월째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으며, 주력 수출상품이던 조선, 철강, 석유화학 등의 경쟁력은 약화되며 구조조정이라는 힘든 과정을 겪어내야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우리경제가 활력을 잃고 성장의 한계에 직면한 원인 중에 하나는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 때문이다. 1970년대 산업화 초기에는 취약한 산업기반을 고도화하기 위해 철강, 조선, 비철금속, 기계, 전자, 화학 등 중화학공업 육성정책을 실시했다. 정부는 중화학공업을 육성하기 위해 대기업들에게 금융 및 조세지원, 그리고 보조금 지급 등 막대한 지원을 해 주었고 이들 대기업들은 이러한 정부의 지원을 등에 업고 막대한 설비투자로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며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며 지금의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가 만들어졌다. 그러나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는 우리 사회전반에 양극화와 금융과 인력 등 경영자원 배분의 왜곡을 초래하고, 중소기업이 배제된 대기업만의 ‘나홀로 성장’으로 우리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가로 막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전 영국 수상이었던 존 메이저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집안이 크게 기울었습니다. 방은 두 칸이었고, 형제가 많았기 때문에 모두가 한꺼번에 자기에는 쉽지가 않았죠. 아버지는 시력도 잃었고, 그렇게 몸져누우셨습니다. 저는 일찍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벌써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정치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당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던 가난을 극복했던 방법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노동당은 효과적으로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았지요. 하지만 노동당 이야기는 ‘지금 그대로 가만히 있어라, 언젠가 노동당이 너희를 어려움에서 꺼내줄 것이다.’라고 약속하는 것 같았습니다. 보수당은 달랐지요. ‘열심히 일해라. 스스로 가난의 굴레에서 빠져나와라.’ 보수당은 그것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가난했지만 저 스스로 노동당보다 보수당이 올바르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보수당에서 정치 경력을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그런 생각을 하기는 쉽지가 않죠. 인간의 자유의지와 시장 기능에 대한 신념을 갖기는 정말 힘듭니다만 존 메이저 영국
기혼여성의 48%가 결혼생활 중 가정폭력을 최소 1회 이상 경험했다고 답한 설문조사 결과가 있다. 과거에는 개인이나 가정 내 문제로 치부되던 가정폭력이 현정부 들어서는 ‘4대 사회악 근절’로 인해 사회의 일, 국가의 일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 가정폭력으로 형사입건되어 경찰 도움을 받는 비율은 112신고 가정의 10% 남짓이다. 나머지 90%는 다시 가정으로 되돌아가 폭력이라는 악순환의 고리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많은 피해 여성을 만나다보면 대부분 자녀들에게 행여 피해가 갈까봐 신고를 꺼리거나 형사입건은 더더욱 꺼리는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법의 힘을 빌리지 않고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바로 ‘피해자보호명령’이다. 이 제도는 형사절차와 별개로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관할 가정법원에 가정폭력 행위자를 상대로 주거 혹은 점유하는 방실로부터 퇴거 등 격리, 주거·직장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친권행사의 제한을 신청하는 것이다. 관할 가정법원에 찾아가 피해자보호명령청구서와 함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와 가정폭력 피해사실을 증빙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