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1년 유명 방송인이었던 존 월시의 아들 아담 월시가 미국 플로리다 시어스백화점에서 실종된 지 보름 만에 살해된 채 발견된 사건이 발생했고 이 사건을 계기로 미국에서는 놀이공원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미아가 발생한 경우 즉시 자체적으로 안내방송과 출입구를 통제하고 집중적으로 수색을 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7월 29일부터 코드아담(실종예방지침)을 시행중이다. 코드아담이란 1981년 미국 실종사건의 아담월시의 이름을 따온 것으로 1만㎡ 이상 다중이용시설에서 실종아동 발생 시 출입문을 통제하고 자체인력과 장비를 활용해 수색하고, 미발견 시 경찰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다. 많은 사람들이 오고가는 다중이용시설에서는 부모가 잠시 한눈을 판 사이 아이들이 갑자기 사라져 버리는 일들이 흔히 발생한다. 얼마 전 인근 대형마트 1층 지하 주차장에서 아버지가 잠시 다른 일을 보는 사이 아이가 사라져 버려 마트나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채 약 1시간 30분가량을 아이를 찾으러 다니다가 경찰에 112신고를 하고 경찰이 출동, 뒤늦게 마트 측에 실종사실을 통보하고 코드아담을 발령·경찰과 직원이 함께 수색해 실종된 지 약 3시간 30분만에 6층…
지구대·파출소 경찰관들이 현실적으로 가장 큰 피로를 느끼는 업무 중 하나가 바로 주취폭력 사범을 응대하는 일이다. 만취상태에서 합리적인 이성적 판단능력을 상실한 주취자들은 주변 이웃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타인의 영업행위를 방해하기 마련이며 재물손괴, 폭행까지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 상습적인 주취폭력은 주민의 체감치안을 현저히 떨어뜨리고 다른 중대한 범죄의 예방과 신속한 대처에 투입되어야할 경찰력을 낭비케 한다는 점에서 분명히 큰 문제다. 주취폭력에 대한 경찰력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편으로 경찰은 지난 2013년 3월부터 개정 경범죄처벌법에 ‘관공서주취소란’ 조항을 신설하여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의 꾸준한 주폭(酒暴)척결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인 망각의 늪에 빠진 우리의 불청객은 술값시비, 택시요금시비, 음주폭행, 관공서 난동행위 등으로 여전히 지구대를 빈번히 찾아오고 있다. 국민의 음주문화에 대한 인식개선과 함께 경찰력 행사를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도 뒷받침되어야 한다. 주취자에 대한 경찰의 보호조치와 개입 권한을 보다 폭넓게 부여하는 주취자 특별법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군포경찰서는 작년부터 주취
종점다방 /권선희 그 다방 손님 열에 일곱은 아내가 열에 다섯은 아내와 이빨이 열에 셋은 아내와 이빨과 손가락 없이 비린내 나는 포구에 붙어 퇴화를 꿈꾸는 종점 -권선희시집 〈구룡포 간다 / 애지〉 구룡포 파도소리를 닮아 목소리가 걸걸한 시인이다. 같이 앉아 탁배기라도 놓고 있으면 내 가슴에 맺혔던 모든 말들이 스르르 물결에 녹아버릴 듯싶다. 쓸쓸한 시다. 이 고단한 삶들을 어쩔 것인가. 물고기가 들끓던 날들이 있었다. 만선의 기쁨도 있었을 것이다. 지금은 퇴락해 게딱지처럼 납작 엎드린 삶들이 커피 한잔에 의지하는 곳, 없는 아내와 빠진 이빨과 빈 손가락을 드나드는 바닷바람 막아주는 종점다방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큰 다방이 아닐까. /조길성 시인
기간제교사가 교육의 한 부분을 담당해오고 있는데 예산부족으로 해고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결국은 정규교사들의 수업부담이 늘어나 교육의 질이 떨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일선교육청의 예산부족은 이해하나 양질의 학생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인력확보가 우선이다. 일선교사들의 과중한 수업시간과 행정업무로 인한 어려움이 크다. 한정된 예산이지만 적절한 비정규교사의 해고문제를 재고하여야 한다. 이로 인한 기존교사의 과중한 수업부담으로 수업의 질을 떨어트려서는 곤란하다. 인천시교육청의 경우 재정문제로 비정규직 교사해고를 검토하고 있어 파장이 커지고 있다. 1조원대의 지방채 발행과 이자비용 발생에 따른 시의 재정난 여파가 이들의 무더기 해고사태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도에는 인천시교육청의 경우 3천억 원 규모의 재정적자가 예상되고 있다. 인천시교육청과 일선학교 교사에 따르면 시교육청 내부에서 400여명의 기간제 교사를 줄이는 검토의견서가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현재 인천시 지역에는 2천여 명의 기간제교사가 교육을 시키고 있다. 인천지역의 경우 대부분 학교에서 기간제 교사의 비율이 10~30%정도 되기 때문에 이들을 해고할 경우 엄청난 수업부담을 초래하게 된다.
경기도내 31개 시·군 선수단 1만8천명이 참가하는 제25회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이하 도 생활제전)이 오늘(17일)부터 20일까지 4일 동안 수원종합운동장 주경기장 등 수원시내 36개 경기장에서 4일간 열린다. 게임종목은 21개로서 축구, 농구, 배구, 야구, 태권도, 육상, 배드민턴, 테니스, 탁구 등 올림픽 종목 외에도 생활체조, 볼링, 궁도, 게이트볼, 에어로빅체조, 합기도, 등산, 국학기공, 족구 등 그야말로 생활 속에서 이뤄지는 다채로운 종목도 들어 있다. 생활체육대회는 엘리트 스포츠와는 달리 건강과 화합·우정을 중히 여기기 때문이다. 도생활체전은 어렸을 때부터 길러진 전문체육인이 참가하는 엘리트 체육대회와 차별화된다. 건강과 여가를 위한 체육활동을 해 온 우리 이웃들이 참가하는 대회다. 물론 엘리트 체육 선수로 육성되다가 이런 저런 사정으로 선수의 길을 포기한 전문 선수급들도 있을 수 있겠다. 그러나 이들로 인해 생활체육의 수준이 높아지는 효과도 있으므로 부정적으로 볼 것만은 아니란 견해도 있다. 이번 도생활체전은 어르신부(60대 이상), 일반부, 청소년부로 나눴다. 또 인구수에 따라 1부 수원시 등 15개 시, 2부 광주시 등 16개 시·군으로…
얼마 전, 경찰관이 술에 취한 사람(이하 주취자)을 귀가시키는 과정에서 주취자에게 떠밀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숨지게 한 당사자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변명으로 무참함을 숨기려 하고 있다. 그러한 주취자의 행태를 바라보는 우리들은 할 말을 잃는다. 파출소를 찾아와 경찰관들에게 이유없이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순찰차 앞을 가로막으며 집에 데려다 달라고 떼를 쓰는 등 현장 출동을 가로막으며 정상적인 공무수행을 방해하는 주취자들의 행태는 그 도가 지나쳐 때로 위와 같은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범죄예방과 범인검거, 위험에 처한 시민보호 등을 주된 임무로 하는 경찰활동이 주취자들의 행패에 대응하느라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는 결국 선량한 시민들의 일반적인 치안서비스 수급권을 침해하게 된다. 물론, 주취자도 경찰이 보호해야 할 국민의 한 사람이지만 범죄 피해자, 노인, 어린이 등 경찰의 보호를 절박하게 필요로 하는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단순 주취자는 피해회복을 위한 골든타임을 무력화시키는 원망스런 존재일 뿐이다. 경찰에서는 이러한 치안력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위급한 상황에서 경찰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시민들에게 신속히
얼마 전 서울 강남의 한 제과점에서 인질사건이 발생했다. 범인은 4년 전부터 우울증과 공황장애, 불안장애로 정신과 치료를 받다가 결국 묻지마 범죄를 벌이게 된 것이다. 최근 2년 동안 발생한 묻지마 범죄를 분석한 결과, 전체 묻지마 범죄 중 82%가 정신질환자와 사회적 소외 계층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발생 원인으로는 정신질환 41%, 약물이나 알코올 남용 32%, 현실불만 25%의 순이었다. 지구대, 파출소에서 근무하다보면 정신질환자와 관련된 112신고가 자주 접수된다. 이런 신고는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정신질환자를 보호하고 관리하는 보건당국에서는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지자체별로 만드는 한편 정신건강의 날(4월 4일)마다 의료계, 교육계 등 여러 단체들을 모아 사회적 협력을 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조치들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볼 수는 없다. 소말리아는 전체 인구 중 30%가 카트(Khat)라는 마약에 중독되어 있다. 정부의 무관심과 치료시설의 부족으로 국민들은 결국 미신에 의지하게 되었고 하이에나가 마약 중독자를 할퀴고 물게 되면 몸 안에 있는 악령이 나간다고 생각하여 정신질환자들을…
수원시의회 백정선 의원의 대통령에 대한 ‘막말’사건이 수원시의회 파행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수원지역 우파 단체가 시의회가 있는 시청 앞에서 시위를 벌인 데 이어 새누리당 시의원들이 기자회견을 갖고 사퇴를 촉구했다. 이어 수원시의회 차원에서 백 의원에 대한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했으나 표결과정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같은 당 의원 감싸기 투표로 부결, 급기야 새누리당 소속 시의원들이 13일 이후부터 의사일정 참여를 전면 거부하기로 선언하면서 14일 오전에 열릴 예정이던 상임위원회가 모두 열리지 못했다. 이날 수원시의회는 기획경제, 문화복지교육, 녹지교통, 도시환경 등 4개 위원회별로 공무원을 출석시켜 올해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는 등 중요한 일정이 예정돼 있었다. 시의회 관계자는 의회가 열리지 않으면 쌓여있는 조례안을 처리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다음달 열릴 예정인 행정사무감사 자료마저 요구할 수 없어 행정사무감사의 차질이 생긴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윤리특위 구성에 대한 새정치민주연합의 납득할 만한 구체적 조치가 없을 경우 상임위 등 모든 일사일정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당분간 의회 파행상태는 계속될 전망
경기도교육청을 비롯한 전국의 도교육청은 예산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1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누리과정을 위해 지원하여야한다. 도교육청으로 전출해야하는데 예산 난으로 교원들이 퇴직금마저 정산하기 힘들어서 도교육청 전출마저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경기도내로 전출하는 어린이집 보육료는 전체 누리과정 예산의 절반에 달하고 있다. 금년도의 경우 9천95억 원이 도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이다. 내년에는 1조460억 원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측한다. 이 가운데 올해는 누리과정 예산의 48%인 4천373억원, 내년에는 54%인 5천670억 원이 도교육청에서 지출하는 어린이집 보육료다. 일선교육청은 현실적으로 예산난에 시달리며 당면한 사업마저 이행하기가 어렵다. 이의해결을 위해서 20%인 경기도교육청 교부율을 25.27%로 상향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정부는 내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전년보다 1조3천475억 원을 삭감해서 문제가 심각하다. 지방교육청의 현실을 무시하고 중앙정부의 중심의 예산배정은 수정되어야 한다. 예산 없이는 어떠한 사업도 추진할 수 없음을 중앙정부는 인식하여 일선교육청의 요구사항을 수용하기 바란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교육·학예에 과한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