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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공간

사회

사회 일본극우의 사주를 받은 ‘댓글공작’···우익을 넘어 진보진영까지 뻗쳐진 ‘마수의 손길’

포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에 매크로를 사용한 댓글로 잘못된 여론을 형성하는 이른바 ‘댓글작업’은 한마디로 중대한 범죄행위다. 경기신문과 열린공감tv 연대 취재진은 포털사이트 다음에서 댓글작업으로 의심되는 10개의 ID를 추적했다. 댓글의 내용은 주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찬사와 이재명 후보에 대한 악플인 것으로 나타났다. 매크로를 사용해 추천수를 올린 댓글들은 포털사이트 최상단에 노출되며 마치 이재명 후보가 상당히 문제가 많은 정치인처럼 보이게 하는 착시 효과를 만들어낸다. 특이한 점은 이낙연 후보에 대해 찬사하고 이재명 후보를 비난하는 아이디의 내용들이 묘하게 겹친다는 점이다. 연대취재진의 강진구 기자는 “이낙연 후보에 대한 찬사와 이재명 후보에 대한 저주의 내용을 붙이고 배포하는 용도로 댓글들이 사용되고 있으며 글을 쓰는 패턴도 상당히 유사하다”면서 “해당 ID들을 정밀하게 추적한 결과 특정한 1인이 작성한 것이라는 정황이 다수 발견됐다”고 강조했다. 실제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매크로 작업이 의심되는 8개의 IP와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8개의 IP중 1개는 공용 와이파이로 확인됐으며 나머지 7개 IP의 주소지를 확인한 결과 별
- 심혁
- 2021-09-08 15:13
사회 임은정 "尹, 뒤에서 지시하는 스타일…檢 치부, 엄정 수사해 달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모해위증교사 수사 방해 의혹을 살펴보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8일 핵심 참고인인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벌이고 있다.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임 담당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임 담당관은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공수처로 들어가기 전 정부과천청사 5동 로비에서 취재진에게 애초 자신에게 사건 배당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당시 대검 지휘부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그는 “작년 9월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으로 가서 처음 배당 받은 사건이 한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이라며 “조사 기록 11권 중 9권이 ‘검사 임은정’ 명의로 돼 있는데, 윤 전 총장이 이를 몰랐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사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임 담당관은 당시 대검 지휘부가 검사직무대리 발령을 의도적으로 내리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대검 감찰부에서 감찰 업무를 담당하는 연구관 중 검사직무대리 발령을 받지 않은 사람은 저밖에 없었다”며 “다른 연구관과 차별하는 이유를 알려 달라고 계속 구두로 조남관 법무연수원장(당시 대검 차장)과 윤 전 총장에게 항
- 김기현 기자
- 2021-09-08 14:34
인천 인천 경찰관, 의경에 폭언·괴롭힘 의혹…감찰 조사 착수

인천의 한 경찰서 의무경찰들이 지휘 요원인 경찰관들에게 폭언 등 괴롭힘을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8일 인천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소속 의경은 최근 일부 지휘 요원이 의경들에게 폭언을 하고 업무를 전가했다는 내용의 민원을 인천경찰청 감찰계에 접수했다. 지휘 요원은 의경 부대를 관리하는 경찰관이다. 10여명의 의경들은 진술서를 통해 “정신적으로 아픈 X끼들은 나한테 오면 정신개조 시켜주겠다"는 등의 폭언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또 진술서에는 지휘 요원들이 야간 당직 업무 중 버젓이 술을 마시고, 의경에게 고의적으로 욕설을 하면서 폭행을 했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경찰청은 조만간 지휘 요원들과 의경들을 불러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하고 해당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중부경찰서 관계자는 "인천경찰청에서 감찰이 이뤄지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조경욱 기자 ]
- 조경욱 기자
- 2021-09-08 14:15
사회 '교직원 욕설·폭행'…경찰, 협성대 총장 등 3명 검찰 송치

박명래 협성대학교 총장과 교직원 2명이 교내에서 다른 교직원을 욕설·폭행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8일 화성서부경찰서는 박 총장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폭행과 모욕 등 혐의로 지난 7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 공동폭행 혐의를 받는 교직원 2명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박 총장은 지난 6월10일 교직원 2명과 함께 교직원 A씨에게 욕설을 하고 얼굴 등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제출한 녹취록과 박 총장 일행과 A씨가 동행한 장면이 담긴 CCTV 등을 분석해 공동폭행 및 모욕 혐의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협성대 노동조합과 A씨는 올해 6월 경찰에 제출한 고소장에서 같은 달 10일 화성시 봉담읍 협성대 내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중 박 총장이 교직원 2명과 함께 찾아와 욕설을 하고 인적이 드문 장소로 불러내 얼굴 등을 폭행하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 경기신문 = 김민기 기자 ]
- 김민기 기자
- 2021-09-08 14:14
사회 시민단체들, '고발 사주' 의혹 윤석열 고발…"무소불위 권력 사유화"

시민단체들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여당 인사들의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을 수사해달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개혁국민운동본부 등 20개 시민단체는 8일 윤 전 총장과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 김웅 국민의힘 의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무상비밀누설·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단체는 “이들은 여권 인사·언론인들에 대한 고발장을 작성해 야당에 넘겨 고발을 사주하는 역할을 했다”며 “내밀한 개인정보 등 검사로서 공적으로 취득한 정보를 누설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사유화하고 남용해온 피고발인들을 철저히 수사해달라”고 요구했다. 공수처가 접수한 고발 사주 의혹에 관한 시민단체 고발은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김한메 사세행 대표는 지난 6일 이 의혹과 관련해 윤 전 총장과 손 인권보호관,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 권순정 부산지검 서부지청장 (전 대검 대변인) 등 4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김 대표는 "이들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고위직 검사의 본분을 망각하고 검찰총장 등이 관계된 사건 고발을…
- 김기현 기자
- 2021-09-08 13:43
사회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 대상 학생 직업교육 위탁과정 운영

경기도교육청이 일반고 2학년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에게 지역사회 직업교육 기회 제공을 위해 직업교육 위탁과정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직업교육 위탁과정은 학교에서 얻은 지식과 기술 등을 실제 작업 환경에서 실습하는 경험을 통해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지역사회에 필요한 직업인으로 성장하도록 돕고자 도교육청이 마련했다. 9월 9일부터 12월까지 실시된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한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등 장애인 훈련 경험이 있는 지역사회 직업교육전문기관 가운데 6개 기관을 지정했다. 지정 기관은 경기외식직업전문학교, 남양주직업전문학교, 용인대학교, 일산비비에스미용학원, 의정부직업전문학교, 한주요리커피제과직업전문학교다. 지정 기관은 ▲제과제빵 ▲바리스타 ▲한식·양식 조리 기능사 ▲브런치 실무 ▲미용사(피부, 네일) 과정을 운영하며 직무 지도, 취업 상담 등을 학생 개개인에 맞춰 지원할 예정이다. 김선희 특수교육과장은 “이번 직업교육 위탁과정은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하면서 취업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 개인별 특성에 맞는 직업 실습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 직업교육 기회를 확대해 제공하도록 최
- 김민기 기자
- 2021-09-08 13:43
사회 경기도교육청, 33개 언어 지원 누리집 통해 소통

경기도교육청이 9월부터 다문화교육지원센터 누리집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다문화교육지원센터 누리집은 ‘경기교육모아(https://more.goe.go.kr)’ 누리집과 통합 운영한다. 다문화가정 학생과 학부모, 다문화교육 담당 교원들이 활용할 수 있는 학습자료와 교육정보를 공유하고, 교육정책 인지도와 신뢰도를 높이는 창구가 될 전망이다. 누리집 구성 내용과 탑재한 문자 기반 자료는 33개 언어로 열람이 가능해 우리말 사용이 쉽지 않은 다문화가정 학생과 학부모들의 접근성, 현장 교원들의 활용성이 높다. 올해 4월 1일 기준 경기도 초중고 다문화가정 학생은 전국 16만56명 가운데 4만667명이며, 2020년에는 전국 14만7378명 가운데 3만6411명이다. 도교육청은 다문화교육 대상 학생이 늘어나면서 종합지원체제가 필요하다는 현장 요구를 적극 수용했다. 또 누리집 활용도를 높이고자 다문화교육을 직접 담당하는 교원 중심으로 누리집 전담 추진단을 구성해 현장 요구를 최대한 반영했다. 강심원 민주시민교육과장은 “다문화가정 학생과 학부모에게 무엇보다 절실했던 정보 공유와 소통이 언어 장벽 때문에 그동안 어려웠다”면서 “다문화교육지원센터 누리집 운영으로 모든 교육가
- 김민기 기자
- 2021-09-08 13:43
사회 자영업자들, 오늘밤 전국 9개 지역서 차량시위 예고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생활고에 시달리는 자영업자들이 방역지침 전환 등을 요구하며 8일 밤 첫 전국에서 차량시위를 진행한다.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자대위)는 이날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1시까지 서울·울산·전북·경남·강원 등 전국 9개 지역에서 차량 시위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창호 자대위 공동대표는 "1·2차 시위 때보다 거리두기 단계가 강화된만큼 시위 참여자는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전국에서 2천∼3천대 정도가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들은 ▲ 개인방역 중심으로 방역지침 전환 ▲ 신속한 손실보상 ▲ 손실보상 위원회에 자영업자 참가 등을 요구하고 있다. 자대위는 앞서 지난 7월 14∼15일 이틀에 걸쳐 각각 차량 750여대, 300여대가 모인 서울 시위와 지난달 25∼26일 부산·경남 심야 차량시위를 한 바 있다. 자대위 측은 경찰이 사전에 차량 시위가 진행되는 도로를 막을 것을 우려해 예정 시각 직전 메신저나 유튜브 등을 통해 참가자들에게 공지할 예정이다. 참가자들은 각자 차에 탄 채 시위가 진행되는 동안 하차하거나 창문을 내리고 구호를 외치는 등의 행동은 하지 않기로 했다. 이 공동대표는 "자영업자들은…
- 연합뉴스
- 2021-09-08 10:48
사회 강제노역 피해자 유족, 日기업 상대 손배소 또 패소

일제 강제노역 피해자 유족들이 가해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또 다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8일 사망한 강제노역 피해자 정모씨의 자녀 4명이 일본제철(옛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정씨는 생전에 1940∼1942년 일본 이와테현의 제철소에 강제 동원돼 피해를 봤다고 진술했고, 이를 바탕으로 유족은 지난 2019년 4월 2억여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번 패소 판결도 법원이 정씨 유족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만료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 권리는 가해자가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혹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와 가해자를 피해자가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앞서 강제노역 피해자들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2005년 국내 법원에 제기한 소송이 2심 패소 후 2012년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돼 2018년 재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후 유사 사건들의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 계산 기준을 파기환송 당시로 봐야 할지, 확정판결 때로 봐야 할지를 놓고 법원의 판단이 엇갈리고 있다. 박 부장판사는 지난달 11일 미쓰비시매터리얼을 상대로 제기된 강제
- 연합뉴스
- 2021-09-08 10:40
사회 신규확진 2천50명, 1주일만에 다시 2천명대…수도권 또 최다 기록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하면서 8일 신규 확진자 수는 또다시 2천명대로 치솟았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2천50명 늘어 누적 26만5천423명이라고 밝혔다. 전날(1천597명)보다 453명이나 늘면서 지난 1일(2천24명) 이후 1주일 만에 다시 2천명대로 올라섰다. 국내 코로나19 사태 이후 6번째 2천명대 기록이다. 주말·휴일 검사수 감소 영향으로 주 초반까지 확진자가 적게 나오다가 중반 시작점인 수요일부터 급증하는 주간 패턴이 이번 주에도 그대로 이어졌다. 특히 인구가 집중된 수도권의 지역발생 확진자가 1천500명 가까이 나오면서 1주일 만에 최다 기록을 경신하고, 그 비중도 전체의 70%를 넘어서 방역당국이 촉각을 세우고 있다. 당국은 수도권 확산세가 거세질 경우 자칫 지난 여름 휴가철처럼 이번 추석 연휴(9.19∼22) 기간 인구 이동선을 타고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감염 전파가 일어나고 다시 수도권으로 유행이 번지는 악순환의 고리가 되풀이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 지역발생 2천14명 중 수도권 1천476명 73.3%, 비수도권 538명 26.7% 지난 7월 초 수도권
- 연합뉴스
- 2021-09-08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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