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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열린광장]허위 112근절, 양질의 치안 제공
인천중부경찰서는 112허위신고 근절을 위해 대대적인 언론홍보 및 각종 캠페인 활동을 매년 실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위신고나 장난전화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경찰이 제공하는 치안서비스는 별도의 요금을 지불하지 않는 공공재로서 경찰고유의 업무 및 타 기관의 업무도 일단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이 현장에 출동,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다보니 경찰의 도움이 필요치 않는 사건도 아무런 의식없이 112전화 버튼을 눌러 허위·장난신고를 해 경찰력을 낭비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허위신고의 가장 큰 문제점은 불필요한 사건 현장에 경찰력을 투입해 정말로 위급하고 필요한 곳에 출동이 지연되어 선량한 시민들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말 연말연시 특별방범 활동기간 중에 여인숙에서 여자가 감금, 성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112신고가 접수되어 많은 경찰력이 출동했으나 결국 지인 간 사소한 감정다툼으로 보복하고자 허위신고한 것으로 밝혀져 신고자가 처벌 받은 사례가 있다. 위와 같이 허위신고를 하여 경찰력이 심하게 낭비 된 경우 신고자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 입건하고 아울러 민사소송을 통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다
- 경기신문
- 2016-05-09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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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기고]‘국산 딸기’ 이제는 해외로 진출
딸기는 향이 좋고 특유의 단맛과 신맛이 어우러져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과일이다. 예전에는 딸기하면 봄철에만 만날 수 있는 과일로 생각됐으나 요즘엔 겨울철에 맛좋은 딸기가 오히려 큰 인기를 끌면서 감귤과 함께 겨울철 대표 과일로 등극되기도 했다. 딸기 100g엔 비타민C가 약 80mg 포함돼 있어 하루 몇 개만 먹어도 성인이 필요로 하는 비타민C를 섭취할 수 있어 그야말로 천연 피로회복제가 된다. 현재 국내에서 재배되고 있는 딸기의 90% 이상이 국산 품종이지만 불과 10년 전만 해도 딸기 품종은 대부분이 일본산으로 국내육성 품종의 보급률이 채 10%도 되지 않았다. 2002년 우리나라도 국제식물신품종보호동맹(UPOV)에 가입함으로써 품종보호 대상작물로 딸기가 지정되면 로열티를 지불해야 되는 상황이었다. 그 당시 일본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재배되는 딸기 품종의 대부분이 일본 품종인 점을 부각시키며 우리에게 식물체 1주당 5원씩의 로열티를 요구했는데 전체 재배면적을 고려할 때 32억 원이나 됐다. 이에 정부에서는 딸기의 품종보호 대상작물로의 지정을 2012년까지 최대 10년간 연기하는 한편, 국산 딸기 품종 개발에 박차를 가했다. 2005년 농업진흥기관을 중
- 경기신문
- 2016-05-08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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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열린광장]특명, 교통사망사고를 줄여라!
막지 못한다면 줄여라. 우리서가 당면한 현실이다. 교통사망사고가 4월 들어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경찰서 전체가 바짝 긴장하고 예방활동에 주력하면서 단속을 병행하고 있음에도 사망사고가 늘어나고 있다. 어느 파출소는 사망사고가 늘자 답답한 마음에 직원들이 사비를 털어 고사를 지낸 곳도 있고, 대다수 파출소나 교통계 직원들은 주·야 가리지 않고 단속의 손을 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통사망사고를 경찰관의 노력으로만 막아낼 수가 있을까? 경찰관의 노력으로 사망사고를 막아내거나 줄일 수만 있다면 어떠한 노력도 경찰은 기울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현재 우리서 직원들은 교통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출퇴근 시간도 연장해가며 도로위에 서있다. 사망사고를 줄이는 것이 우리서에 내려진 특명이다. 지금 경찰의 노력만으론 교통사망사고를 막을 수 없기에 시민의 협조를 간절히 구한다. 음주운전 아웃, 신호 지키기, 안전벨트 매기, 헬멧 안전장구 착용하기 등 운전자가 주요 법규만 잘 지켜준다면 소중한 생명을 잃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고민해 본다. 작년 이맘때쯤, 한 해 교통사망사고로 죽는 수가 살인사건보다 많은 데도 시민들은 그 중요성을 간과하는 것 같아…
- 경기신문
- 2016-05-08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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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열린광장]여러분 소화기 감지기 설치 하셨나요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규정에 따라 일반주택에서 발생하고 있는 화재로부터 소중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신축·증축 등 신규주택은 2012년 2월 5일부터, 기존 주택은 2017년 2월 4일까지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2015년 전국에서 발생한 주택화재(아파트 및 기숙사 제외) 4만4천432건 중 일반주택 화재는 8천36건으로 18%, 사망자는 253명중 137명으로 55%를 차지했으며, 원인별로는 부주의 57.5%, 발화 장소별로는 주방이 28.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와같이 주택에서 많은 화재가 발생하며 인명피해 또한 크게 나타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주택 계약 시 주택화재경보기 설치·확인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영국 1991년, 미국 1997년, 일본 2004년, 프랑스는 2011년부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의무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1989년 사망자 642명(보급률 35%), 2011년에는 사망자 294명(보급률 88%)으로 22년간 사망자 348명(54%)이 감소하여 매년 약 16
- 경기신문
- 2016-05-08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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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열린광장]‘골든타임’ 확보 위한, 112허위신고 근절
국민들은 도움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112신고해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우리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민중의 지팡이다. 국민들의 부르심에 항시 대기하고 있는 우리경찰에게 안타까운 것은 112허위신고가 줄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올 2월 중순경 인천중부경찰서에서 “내가 살인 강간을 했다”는 112신고가 있었다. 신고자는 신고 후 자취를 감추었고 강력수사팀과 지역경찰은 신고자를 찾기 위해 신고내용 사실여부 확인과 휴대폰 위치추적 값으로 주변 수색해 5시간여 동안 총동원되어 용의자를 특정해 검거했다. 경찰조사 결과 취객에 의한 화풀이 허위신고로 밝혀져 분노와 허탈감을 주었다. 허위신고는 경찰력 낭비로 인한 사회적 허비되는 비용이 만만치 않을 뿐만 아니라 정작 필요한 출동에 영향을 준다. 선량한 국민들이 당연히 받아야 할 치안서비스에 부재를 초래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경찰은 허위신고에 대한 경각심 고취를 위해 무관용 원칙을 고수해 형사처벌과 민사소송 병행하고 있다. 원칙적으론 형법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적용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경미한 경우 경범죄처벌법(거짓신고) 적용
- 경기신문
- 2016-05-05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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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열린광장]주취소란 근절, 우리가 달라져야 합니다
현 정부의 국정 어젠다는 바로 ‘비정상화의 정상화’이다. 그 중 국민들과의 최접점에서 근무하는 현장경찰관들에게 가장 시급히 정상화해야 할 것은 관공서 주취소란일 것이다. 이러한 관공서 주취소란을 뿌리뽑기 위해 범국민적으로 무엇이 바뀌어야 할지 논해보고자 한다. 첫째, 공권력에 대한 경시풍조를 바꿔야 한다. 관공서 주취소란이 사회적 이슈가 될 정도로 흔한 일이라는 사실은 대한민국 공권력의 현주소를 알려주는 또 다른 척도이다. 경범죄처벌법이 개정되어 관공서 주취소란에 대해 엄정대응하고 있지만, 사회문제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은 국가가 아닌 국민 스스로의 인식전환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둘째, 주취자에 대한 관대한 문화를 바꿔야 한다. 우리나라는 과음으로 인한 실수에 대해 “취하면 그럴 수도 있지”라는 너그러운 인식이 보편화되어 있다. 주취상태로 행한 범법행위에 대해 법률과 사회적으로도 엄격한 책임을 묻는 문화가 자리 잡혀야 하고, 음주상태에서 한 행위에 대해서도 같은 책임이 뒤따른다는 인식을 할 때 관공서 주취소란은 줄어들게 될 것이다. 셋째, 치안공백은 돌고 돌아 나에게 온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경찰행정은 국민에게
- 경기신문
- 2016-05-05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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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특별기고]지진의 예측은 가능할까?
얼마 전 지진 발생의 90%이상을 차지하는 ‘불의 고리’라 불리는 환태평양 조산대를 따라 일본 구마모토와 에콰도르에서 각각 규모 7.3, 7.4의 강진이 일어났다. 현재도 강한 여진이 이어지고 있으며, 구조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수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주는 자연재해 지진. 과연 지진이 일어날 것을 미리 알고 대처하기 위한 지진의 예측은 가능할까? 비가 오기 전에는 새와 곤충들이 낮게 날고, 물고기가 수면으로 올라오는 등의 전조현상이 관측된다. 이는 저기압이 다가오면서 습도가 높아져 습기를 머금은 날개가 무거워 곤충들이 낮게 날게 되고, 이로인해 먹이를 찾는 새들도 낮게 나는 것이다. 또한 저기압으로 물에 녹아있는 산소가 부족해지기 때문에 물고기가 수면으로 향하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인 저기압. 즉, 저기압의 이동을 추적하면 비의 예보가 가능하다. 그렇다면 지진도 전조현상이 있을까? 있다면 그 원인을 찾아 지진을 예측할 수 있을까? 전진활동 등 대지진이 임박했음을 나타내는 여러가지 현상들을 지진의 전조현상이라고 한다. 지진이 발생하기 전 수일, 수개월 또는 수년 전부터 지진이 발생하는 지점 및 그 부근의 지각에서 몇가지 변
- 경기신문
- 2016-05-05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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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기고]‘2015년 대중교통시책평가’, 전국 1위의 고백
시민들에게 제공되고 있는 다양한 대중교통시책이 정기적으로 평가되는 ‘2015년 대중교통시책평가’ 우수기관 평가결과, 우리시는 인구 30만이상 지자체 중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이는 수원역환승센터준공(2016.12월 예정), 버스공영차고지 조성 등 대중교통 시설확충뿐만 아니라 서비스 개선을 위한 환승거점정류장 시설개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저상버스 도입 등에 대한 지원 노력을 아끼지 않은 결과이다. 또한 여기에는 주민만족도 설문의 조사결과 또한 포함되어 있어 더욱 더 의미를 갖는다. 하지만 현실은 어떠한가.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시민들은 일상 생활에서의 불편한 부분에 대해 다양한 민원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그 중 대부분의 민원이 정확한 사실에 근거하지 않거나 일부는 과장된, 때로는 자신의 이익을 위한 떼쓰기식 민원에 그치기 때문에 직접적인 해결이 어렵다. 무정차, 난폭운전, 승차거부, 불편신고 등 월평균 230여건의 택시불편, 470여건의 버스불편신고가 끊임없이 날아들고,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욕설과 짜증을 듣고 있자면 한숨부터 나온다. 그러니 ‘대중교통시책평가 전국 1위’라는 타이틀 자체가 피부에 와
- 경기신문
- 2016-05-04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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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특별기고]문학·창의 옷 입은 ‘문화특별시 부천’
‘인간과 인공지능’의 대결로 세기의 이목을 집중시킨 이세돌과 알파고의 대결은 결국 알파고의 승리로 끝났다. ‘알파고’ 쇼크 이후 전문가들은 창의적 인재 양성에 주력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사고를 통해 문제를 인식하고 창의적으로 해결하는 것이야말로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이다. “나의 영화를 만드는 데 밑바탕인 상상력과 창의력은 독서에서 나온다”는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말처럼 책 읽기는 창의력을 키우는 최고의 학습이다. 부천엔 시립도서관, 작은도서관 등 119개의 크고 작은 도서관이 있다. 공원, 지하철역, 숲속 산책로, 전통시장, 경로당, 군부대 등 다양한 곳에 도서관을 만들었다. 부천시민들은 누구나 집에서 10분 이내 거리의 도서관을 편리하게 마음껏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부천은 변영로, 정지용, 양귀자 등 다수의 문학인들이 작품 활동을 한 곳으로, 변영로 묘소와 시비, 펄벅기념관과 축제, 원미동 사람들 거리 등 지역 곳곳에 문인들의 발자취가 남아있다. 부천시민은 상대적으로 교육 문화 수준이 높다. 이런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부천시는 도서관사업과 평생학습사업,…
- 경기신문
- 2016-05-04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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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열린광장]데이트폭력 더 이상 사랑이 아닙니다
최근 데이트 폭력의 관한 기사를 많이 접하고 있다. 폭력은 기본이고 폭력을 넘어서 살인까지 일어나고 있을 만큼 데이트 폭력은 더 이상 연인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의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데이트폭력이란 데이트관계에서 발생하는 강간, 성추행, 스토킹, 사이버성폭력, 언어적 정서적 경제적 문제 폭행 감금 납치 등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으로, 통계를 보게 되면 5년간 신고건수는 3천6천여 건이 되며 그중 300여 건은 살인으로 이어졌으며, 가해자의 약 60%은 전과자로 재범률이 높고 상습범이 많다는 것이 특징이다. 그렇기에 데이트폭력은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다. 모든 의사결정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을 만나고 있다면 그 관계를 다시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데이트폭력을 인해 피해를 받았을 때에는 메신저 내용이나 폭력으로 인한 진단서를 증거로 경찰에 신고를 하면 긴박한 상황을 모면하고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추후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을 하면 보복범죄까지도 예방할 수 있다. 계속되는 데이트폭력의 근절을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이 시급하다. 피해자는 당장의 폭력뿐 아니라 더 큰 2차 피해를 입게 된다. 데이트폭력을 잘 해결치 못하면 피해자가
- 경기신문
- 2016-05-04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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