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사설 [나는 기자다]자리에 멍든 성남시의회

제7대 성남시의회가 여지껏 방황하고 있다. 새 모습을 기대했던 시민들에게 희망은커녕 걱정을 안긴 성남시의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따갑다. 6·4선거 당선자들이 뭔가를 보여주지 않겠냐던 시민들은 옛 모습 그대로에 큰 실망감에 휩싸였다. 새 의장 선출에 이어 원구성 코앞에서 한 위원장에 누구를 앉히느냐에 양당이 심한 입장차를 보이며 멎어버렸다. 총 34명 중 18명의 다수당인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시민기대는 참 높았다. 그간 다수당이 돼 본 적이 없었기에 그랬고, 시장과 같은 정치적 이념을 지닌 정당이기에 그랬을 것이다. 지난 7일 의장선거에서 다수당이 차지하던 전례를 깨고 새누리당 최다선 의원이 선출, 주위를 놀라게 했다. 하지만 예상되기도 했던 일로 간주하는 이도 상당수였다. 이 같은 일이 이번만이 아니라는 것이다. 직전 제6대에서도 새누리당 의총에서 의결한 의장후보가 본회의에서는 실패했다. 그래서 놀랄 일도 아니라는 비아냥이 높아졌는가 보다. 새정연 4선의 의원 3명은 3선의원 의장후보 선출에 반기를 들어 5선의 새누리당 의원에게 표를 고스란히 던졌고, 수혜입은 당사자는 6대 의장 선출 당시의 한을 한방에 날리는 것 같아 보였다. 새정연은 이 같은

• 경기신문
• 2014-07-13 21:25

기고/투고 [열린광장]‘골든 타임’ 긴급자동차에 양보하는 시민의식을

위급한 상황에서 5분, 10분은 생과 사를 결정하는 ‘골든 타임’이다. 특히 응급환자의 경우 치료와 이송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이라 할 수 있다. 최근 큰 문제가 됐던 ‘세월호 사건’은 물론 골든 타임의 중요성은 일상에서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범죄 피해를 당하거나 자살이나 재해, 재난 사고 등의 경우 5분, 10분은 범인검거나 구조·피해회복 등의 성패를 가름짓는 골든 타임이다. 간혹 경찰관이 확성기를 들고 긴급상황이라며 양보해 줄 것을 요청하고 사이렌을 울려도 아랑곳하지 않는 운전자들을 볼 수 있다. 얼마 전 ‘연탄가스를 마시고 자살한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는 과정에 순찰차의 앞에서 양보해 주지 않는 승용차가 있어서 난감했던 경험이 있다. 다행스럽게도 현장에 늦지 않게 도착해 출입문을 열고 요구조자를 이동시키는 등 응급조치를 취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었지만 지금도 그 운전자를 이해할 수 없다.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긴급자동차 피양의무’라고 하여 긴급자동차에 양보해 줄 것을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의무를 하지 않을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 경기신문
• 2014-07-13 21:25

칼럼/사설 [김무겸의 법이야기]사실혼에 대하여

현대인의 일상생활은 끝없는 계약의 연속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계약은 특별한 요식행위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에 대한 중요한 예외 하나가 바로 혼인계약이다. 신분법상 계약으로서 혼인이 법률상 유효하게 성립하려면 당사자 사이에 혼인을 하려는 의사의 합치 외에 혼인신고가 반드시 필요하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법률혼으로서 보호받지 못한다. 그렇다면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있으면서 단지 혼인신고만 하지 않은 경우에는 아무런 법률적인 효력이 없는 것일까? 그렇지는 않다. 이것이 바로 사실혼 보호의 문제로서, 이러한 사실혼은 결혼식을 치르고도 이러저러한 이유로 혼인신고를 미루고 있는 경우나, 노년에 새로이 배우자를 맞이하면서 자녀와의 관계나 주위의 이목 때문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 흔히 볼 수 있다. 법률혼 배우자와 사실혼 배우자 사이에 가장 큰 차이점은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이 없다는 점이다. 그러나 사실혼 중에 부부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하여는 사실혼 해소 시에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이는 배우자 생전에 하여야 하는 것으로, 배우자가 사망한 후에는 상속권도 없고 재산분할청구도 할 수 없다. 따라서 만약 상대방 배우자가 위

• 경기신문
• 2014-07-13 21:25

칼럼/사설 [월요논단]저성장과 통합적 균형발전

지난 40∼50년간 지속된 고도성장이 끝나고 저성장으로 접어들면서 지역격차의 지배적인 양상도 함께 변하고 있다. 저성장은 단순한 성장률 저하가 아니라 그간의 성장패턴 혹은 성장방식이 질적으로 변하는 것을 뜻한다. 국가 주도의 고에너지 투입에 의한 팽창적 성장방식이 성장자원 고갈과 함께 신자유주의 논리를 따르는 양극적이면서 축소지향적인 성장 방식으로 전환되고 있다. 고도성장에서 저성장으로 전환이라는 과정을 내포함에 따라 과도기의 저성장은 두 부문으로 나눠지고 있다. 글로벌 스케일의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시장경제부문과 반면 로컬 스케일의 성장, 즉 생활수요를 공동체 방식으로 해결하는 사회경제부문으로 이원화가 그러하다. 글로벌 성장부문은 글로벌 메가트랜드와 결부되면서 그에 상응하는 공간과정으로서 수도권의 초광역화 혹은 메가로폴리스화(수도권과 중부권의 연담화) 등의 현상을 불러오고 있다. 반면, 로컬 성장부문은 한정된 투자 및 성장자원을 두고 경쟁을 하는 가운데 미시적 스케일의 다양한 지역적, 장소적 격차들을 만들어 내고 있다. 중심지와 변두리, 거점도시와 주변도시, 원도심과 신도심, 도시-농촌 등의 격차 확대가 이의 예들이다. 저성장은 이렇듯 광역적 스케일

• 경기신문
• 2014-07-13 21:25

기타 [아침시 산책]절대자

절대자 /송기남 사랑에 빠졌어요 난 사랑에 빠졌어요 사랑이 뭔지도 모르는데 말입니다 보고픈 것이 사랑이라면 난 사랑에 빠진 게 틀림없어요 정신없이 그 사람이 보고 싶거든요 모든 것이 아름다워 보이는 것이 사랑이라면 난 사랑에 빠진 것이 맞아요 보이는 게 모두 귀하고 황홀해 보이니까요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것이 사랑이라면 난 사랑에 빠진 것이 확실합니다 마음에서 이유 없이 감사함이 솟으니까요 - 시집 ‘행복 찾기’ / 시산맥사 사랑이란 무엇일까? 마음속에서 마구 솟구치는 알 수 없는 의욕의 정체가 사랑일까? 누군가 정신없이 보고 싶다면,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아름답고 귀하다면, 이유 없이 감사함이 솟아난다면, 그렇다면 당신은 사랑에 빠진 것이 틀림없다. 사랑의 대상은 참으로 다양하다. 사람에게 느끼는 사랑, 자연에게 느끼는 사랑, 예술과 교감하는 사랑…, 책(독서)과 평생을 함께하는 사랑도 빼놓을 수 없겠다. 사랑은 우리가 살아가는 힘이다. 사랑의 기회가 많을수록 빛나는 삶이 되리라. 아름다운 사랑을 느끼게 해 준 절대자에 대한 감사도 잊지 말자. /이미산 시인

• 경기신문
• 2014-07-13 21:25

만평 [물둘레]무늬만 호랭이

• 김호상 화백
• 2014-07-13 21:25

칼럼/사설 [생활에세이]나라의 운세(運勢)

햇볕이 따가웠던 지난 6월, 화우(畵友)들과 동해안으로 가는 길에 무장한 군인들을 태운 트럭들이 황급히 지나가는 광경을 여러 차례 목격할 수 있었다. 공비를 토벌하러 가는 모양새지만, GOP에서 총기를 난사하여 십수명을 사상시키고 도주한 탈주병을 잡기 위한 것이었다. 여러 대의 헬기까지 굉음을 내며 나르고 있어 그쪽으로 가고 있던 우리 일행들은 은근히 불안해 하며, 시국을 걱정하였다. 요즈음, 나라 안팎이 시끄럽고 어수선하다. 북한 핵은 물론 일본의 거침없는 우경화도 우리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고 있다. 세월호 침몰로 수백명의 꽃다운 목숨을 수장시킨 지 얼마지 않아, 화재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동료가 쏜 총탄에 병사들이 죽거나 다치는 사건까지 뒤따랐다. 아직도 실종자 수색은 끝나지 않았고, 참사의 원흉인 유병언은 사상 초유의 현상금에도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며 공권력을 비웃고 있다. 하루 빨리 검거돼야 그나마 유족들이나 국민들의 분노가 조금이라도 풀릴 터인데 답답하기만 하다. 세월호 사건 이후 총체적인 국가 개조를 하겠다며, 내세우는 총리후보마다 처절하게 할퀴어서 낙마 당하니, 갓 태어난 아기 외에는 누가 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을까? 입장이 다르다지만, 똥…

• 경기신문
• 2014-07-10 21:22

칼럼/사설 [데스크칼럼]언제까지 책임 떠넘기기인가

세월호 침몰사고가 발생한 지 86일째를 맞았다. 9일 현재 사망자는 293명이고 지난달 24일 단원고 여학생의 시신이 수습된 뒤 수색 작업이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여전히 11명이 실종 상태다. 태풍의 영향으로 지난 5일부터 선체 수색을 재개하지 못해 실종자 가족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과거 대형 재난사고-대부분 인재(人災)-가 발생했을 때마다 늘 그랬듯 일정 시간만 지나면 잊히는 우리 사회의 안전·재난불감증과 도덕 불감증이 되풀이되고 있다. 분명 인재인데 책임지는 사람은 없다. 대충 일선 관련자 몇몇 인사조치하거나 구속하는 것으로 끝이다. 말로는 생활언어처럼 역지사지(易地思之)를 떠들면서도 막상 책임은 남에게 전가하는 식이다. 감사원이 이번 세월호 참사의 감사 결과를 밝히면서 신조어가 나왔다. 참사 원인이 인재에서 나아가 정재(政災·정부의 잘못으로 인해 발생한 재난)라는 것이다. 배 도입에서 운항, 사고 후 대응에 이르기까지 정부의 총체적 업무 태만과 비리 등에서 비롯됐다는 것이다. 청해진해운이 변조한 정원·재화 중량 계약서를 그대로 받아들여 세월호 증선을 인가한 인천항만청의 부당인가, 한국선급의 복원성 검

• 경기신문
• 2014-07-10 2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