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이 각종 범죄나 사고 등으로 생명·신체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가정 먼저 떠올리고 도움을 요청하는 곳은 112신고 센터일 것이다. 그런데 일부 허위신고자들로 인해 정말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경찰 출동이 늦어져 피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 안타까울 때가 있다. 112로 허위·장난신고를 할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또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질 수 있다. 이 같은 책임은 허위·장난전화로 인한 불필요한 경찰력 투입과 다급한 범죄 피해자가 신속한 경찰력의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점에서 당연한 조치이다. 그러나 신속한 경찰 출동의 발목을 잡는 것은 허위신고뿐만이 아니다. “동물이 죽었는데 치워 달라”, “쓰레기 무단투기를 단속해 달라” 등 경찰관의 출동이 필요하지 않는 신고로 인해 112신고 접수 및 출동이 늦어져 정말 도움이 필요한 시민들이 도움을 받지 못하거나 도움을 늦게 받는 결과가 발생하기도 한다. 112신고는 당연히 시민의…
아동학대의 심각성이 언론을 통해 대중에 알려진 후 정부에서는 2014년 1월 아동을 보호하고, 학대 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국민들의 신고를 독려하고자 아동학대 특례법을 제정했다. 그러나 법률 제정이후 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아동학대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작년과 다른게 있다면 보육시설내 아동학대에서 가정내 아동학대로 이슈가 바뀌었다는 것뿐이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아닌가 싶다. 왜냐하면 통계를 보더라도 아동학대의 80% 이상이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학대 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실제로는 90% 이상이 가정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다면 왜 아동학대는 감소하지 않고 계속하여 발생하는 것일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이는 어쩌면 예견된 결과가 아닌가 싶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서로에게 아동학대를 신고하자고 다독이면서 실제로는 어디까지를 아동학대로 보아야 하느냐에 대한 기준이 제각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한가지를 놓고도 누군가는 ‘아동학대’로 보지만, 또 누군가는 ‘사랑의 매’로 여기며 당연히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정말 국민 모두가 아동학대를 근절
2016년 3월 중순, 군포시는 ‘책나라’ 개국을 선포했습니다. 이후 ‘책나라군포’라는 말을 각종 문서나 행사에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4월 초부터는 자체 개발한 워드마크를 각종 시설물이나 인쇄물 등에 디자인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홈페이지를 비롯해 시가 생산하는 모든 문서에 ‘책나라군포’를 표기할 계획입니다. 책과 책의 가치로 도시 발전과 시민 삶의 질을 향상 중인 군포가 독서문화의 순기능을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실감하고, 즐길 수 있도록 돕는 데 앞장서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이와 관련 시는 시민사회의 의식 향상, 문학계의 호응을 끌어내는 사업도 순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9일에는 ‘토요 상설 헌책 장터’의 문을 처음 열었습니다. 10월까지 매주 토요일 산본도서관 후문 방면 녹지공간(중앙공원)에서 개최될 헌책 장터는 ‘책이 자유롭게 여행하며 사람과 사람을 책의 가치로 잇는’ 도서 벼룩시장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문학계의 동반 성장을 견인하는 사업도 선을 보였습니다. 3월21일부터 총상금 1천400만원의 ‘책나라군포
노자의 도덕경에 ‘상선약수(上善若水)’라는 말이 있다. ‘지극히 착한 것은 흐르는 물과 같다’는 뜻이다. 흐르는 물은 자체적으로 정화를 하기 때문에 깨끗하며 이끼가 끼지 않는다. 조직과 사람도 마찬가지다.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민의 경찰이 되기 위해서는 쉼 없이 자기정화를 해야 하고 시대의 조류를 탈 줄 알아야 한다. 2015년 12월28일 취임한 정용선 경기지방경찰청장은 취임사에서 “현정부의 핵심과제인 4대 사회악, 조직폭력과 점차 지능화 되는 각종 사기와 사이버범죄 근절을 통해 도민생활의 안위와 행복을 확고히 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응하여 민주사회의 근간인 생활법치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으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의 관점을 바꾸고 그들만을 위한 맞춤형 치안대책을 정비하는 등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또한 “이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마음가짐부터 달라져야 한다”며 다섯가지의 가치 ‘5정(긍정, 공정, 열정, 다정, 진정)’을 함께 실천해줄
봄을 즐기기 위한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계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시기는 따사로운 봄 햇살을 만끽하기 위하여 가족과 함께 봄 나들이 계획을 세우고 흥겨운 마음으로 여행을 떠나는 때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흥겨운 마음이 과할 경우 차량내에서 음주가무의 유혹에 빠지기 쉽고, 졸음운전 등 교통안전을 무시한 행락철 나들이는 불행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삼성교통문화연구소에 따르면 장거리 운전시 차량 내에 CO₂량이 증가하여 운전자의 집중도가 분산되어 졸음운전으로 이어지고, 1초만 눈을 감고 떴을 때 차량이 이동하는 거리는 25m이고, 2~3초만 졸아도 차량은 100m 이상을 움직인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봄철 대형교통사고 중 졸음,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만큼 모두의 세밀한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야외 활동이 증가하는 4~5월 졸음운전 등 봄 행락철 대형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관내 위험도로 진단과 전세버스 등 단체이동수단에 대한 안전교육 강화 및 전세버스 주요 출발지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하고, 주요사고요인 행위인 안전띠 미착용, 차내 음주가무, 지정차로 위반 등에 대해 휴게소, 행락지 주변에서 집중단속을…
2012년 서울에서 한 여고생이 유서를 남기고 아파트에서 투신 자살을 했다. 자신이 살던 아파트 11층에서 뛰어내렸다. 카카오톡으로 초대한 그룹 채팅에 응했다가 무분별한 욕설과 비하글을 접한 뒤 충격을 받고 벌어진 일이다. 2013년 경북 경산에서 학교 폭력에 시달리던 고교 신입생 최군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또 발생했다. 피해 학생은 학교 CCTV에 찍히지 않는 곳에서 2년 가까이 폭력에 시달려 온 것으로 드러났다. 최 군은 학교 폭력에 시달렸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겼다. 한세대 전만 해도 “애들은 싸우면서 큰다.” “그 나이 때는 다 싸우고 화해하면서 친해지는 거야.”라는 통념이 적용되었다. 예전에 학교폭력이 학생들의 성장통이었다면 지금의 학교 폭력은 ‘아이들 장난’ 수준이 아닌 범죄로 인식해야 한다. 시달림을 견디지 못해 자살하는 학생도 생겨날 정도니 말이다. 교육부가 발표한 전국 초·중·고교의 2014년 학교폭력 심의 건수는 1만9천500여 건. 2013년 1만7천749건보다 증가했다. 특히 학생 수 감소를 감안해 학생 1천명당 학교폭력 심의건수를 살펴
지난 4월13일 치러진 20대 국회의원 총선거 결과는 놀랍다. 후보자와 정당은 물론, 유권자도 자신의 선택이 가져온 결과를 믿을 수 없었다. 엄밀히 말하자면 선거에서 이변은 없다. 다만 제대로 읽지 못했을 뿐이다. 이번 선거 역시 유권자의 민심을 그대로 반영했다. 냉철한 민심은 권력에 취한 독선에 분노했고 지역주의와 기득권에 기댄 무사안일을 질타했다. 투표를 끝낸 6시, 출구조사 결과 발표는 시청자를 전율케 했다. 이긴 자든 진 자든 후보자는 단 1초만에 넋을 놓았다. 정신을 가다듬고 지켜본 개표 방송은 무릎을 탁 치게 했다. 태양의 후예보다 드라마틱했다. 국민의 침묵은 징벌의 무게를 더하는 숙성이고 기다림이었다. 유권자의 분노는 강렬했고 메시지는 예리했다. 당선자가 축배를 아껴야 하는 이유다. 왜 분노했는지? 무엇을 바라는지? 20대 국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잔을 내려놓고 유권자의 눈과 마주해야 한다.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 부족을 고백하건데 선거가 끝나고 나서야 정당의 공약을 살펴봤다. 교육정책이 궁금해서다. 고교 무상교육, 사교육비 경감,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등 대충 훑어봐도 공교육 강화는 공통된 약속이다. 몇 번의 지난 선거에 단골로 등장해 눈
따뜻하고 상쾌하게만 느껴지는 계절인 봄이 다가왔다. 산과 들에는 겨우네 잠들어 있던 새 생명의 기운의 새싹들과 만개한 형형색색 꽃들이 피어나고 겨울잠을 자던 개구리와 뱀들도 깨어나 활동하는 활기찬 시기가 다가왔다. 이에 뱀에 대한 교상(물림)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뱀의 종류는 약 10종이 서식하고 그중에 독이 있는 독성 뱀이 4종 나머지 뱀들은 독이 없는 뱀들이다. 먼저 독이 있는 뱀 즉, 독사의 종류는 살모사, 불독사(쇠살모사), 까치살모사(칠점사), 유혈목이(꽃뱀) 등이 있고 석구렁이, 황먹구렁이, 실뱀, 물뱀, 누룩뱀, 능구렁이 등은 독이 없는 뱀들이다. 독사인지 독사가 아닌지 구별하는 방법은 머리의 모양이 삼각형이고 길이가 굵고 짧은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물렸을 경우 상처부위에 나타난 물린 자국을 보면 상처에 선명하게 두 개의 송곳니에 의하여 생긴 두개의 구멍이 나타난 경우는 독사일 확률이 매우 높다. 독사에 물리게 되면 입, 목, 호흡 근육을 마비시켜 호흡곤란이 오고, 국소적인 통증, 부종, 반상출혈(멍) 출혈성 물집, 출혈 등이 생기고, 근육마비 심장마비, 구토, 어지러움 또는 혼수상태 등이 올 수 있다. 만일 야외
뉴거버넌스 개념은 정부와 시장 및 시민 사회와의 관계에서, 정부우위적인 불평등을 청산하고, 정부와 시장 그리고 시민사회간의 새로운 역할관계의 정립과 상호간의 자발적 협조를 통해 좀 더 능률적이고 민주적인 국가를 운영하고자 하는 국정 운영상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경찰은 학교전담경찰관(SPO)을 초·중·고등학교에 배치하여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학교에서 벌어지는 문제에 대해 교사, 학부모, 경찰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에 있다. 학생과 부모, 학교와 경찰이 함께 선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진행하며, 학생들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으며, 기업에서는 재능기부를 통해 학생들의 건전한 정서발달을 위한 학교 숲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경찰은 ‘학교 다녀오겠습니다’라는 프로젝트를 시행하여 경찰, 행정기관, 학교 그리고 부모와 NGO단체들로 구성된 봉사단체들이 매일 아침 학교에 등교하는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함께 노력을 하고 있다. 키가 작은 초등학생들의 교통안전을 위해 주변 불법주정차 차량들을 해산시키고, 통학로 주변 불법적치물 및 불법현수막을 적발하여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는 등의 활동을 하고 있으며,…
정치의 높이를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비전이요 꿈이다. 이상이요 목표다. 비전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온 국민이 함께 바라보고 나아갈 국가의 목표요 이상이다. 온 국민이 바라보고 함께 나아가야 할 깃발이다. 나폴레옹 장군이 “인류의 미래는 인간의 상상력과 비전에 달려 있다.”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 정치가들은 정치적 상상력이 있어야 하고, 온 국민이 함께 바라보고 나아갈 깃발을 보여주는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정치가들은 너무 평범하고 너무 속물이고 상상력의 차원이 빈약하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꿈을 제시하지 못한다. 미래에 대한 비전이 있고 꿈이 있으면, 현실이 아무리 어려워도 함께 참고 나아갈 힘이 생긴다. 그러나 미래에 대한 비전과 꿈이 없으면 현실이 아무리 안락하여도 마음에 불만이 쌓이고 서로 다투고 우울증에 걸린다.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다. 누가 좋고 나쁘고가 아니다. 인간이 지닌 본성이다 그래서 그 시대 정치가들이 감당하여야 할 사명 중 가장 큰 몫이 국민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꿈을 심어 주는 것이다. 구약성경 잠언 29장에 다음같이 일러 준다. “비전이 없으면 백성들이 망할 짓을 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