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사설 [시민과사회]고위공직자, 유리알 검증이 필요하다

문창극 국무총리 예정자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다. 안대희 국무총리 내정자에 이어 문창극 총리후보자의 자질 문제가 다시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대다수 국민들에게는 강직하고 청렴한 이미지의 안대희 내정자가 대법관 퇴직 후 전관예우를 통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엄청난 수임료를 받았다. 당당하게 국가개조를 위해 헌신하겠다고 공언했던 안대희 내정자가 청문회 개최도 전에 자진 사임한 것은 커다란 충격이었다. 이런 가운데 문창극 총리 후보자가 조선에 대한 일본의 침략을 합리화하는 식민사관과 위안부 문제에 대한 왜곡된 글로 국민의 비판을 받고 있다. 문 총리 예정자를 발표하면서 청와대는 일부 총리 후보자의 경우 가족들이 유리알 검증을 반대해 총리로 모시기가 어려웠다며 문 총리 예정자의 경우 인사청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임을 강조했으나 불과 며칠도 안 돼 총리후보자의 자질이 논란이 되고 있다. 새누리당 일각에서는 능력이 아니라 개인적인 자질만 따지다 보니 국가를 위해 일할 인재를 잃는다고 강변하나 이는 국민정서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야당인 새정치연합에서는 청와대의 인사검증 시스템에 구멍이 났다고 청와대 비서실장의 책임을 강조한다. 문 총리 후보자에 대한…

• 경기신문
• 2014-06-16 21:06

만평 [물둘레]우보천리

• 김호상 화백
• 2014-06-15 20:09

기타 [아침시 산책]부석사에서

부석사에서 /윤제림 이륙하려다 다시 내려앉았소, 귀환이 늦어질 것 같구려 달이 너무 밝아서 떠나지 못했다는 것은 핑계, 실은 사과꽃 피는 것 한 번 더 보고 싶어서 차일피일 결국은 또 한철을 다 보내고 있다오 누가 와서 물으면 지구의 어떤 일은 우주의 문자로 설명하기도 어렵고 지구의 어떤 풍경은 외계의 카메라에는 담기지 않는다고만 말해주오 지구가 점점 못쓰게 되어 간다는 소문은 대부분 사실인데 그냥 버리기는 아까운 것들이 너무 많소 어르고 달래면 생각보다 오래 꽃이 피고 열매는 쉬지 않고 붉어질 것이오 급히 손보아야 할 곳이 있어서 이만 줄이겠소 참, 사과꽃은 당신을 많이 닮았다오 출처 - 윤제림 시집 『새의 얼굴』- 2013년 문학동네 지구가 별이라는 생각을 평소에는 잊고 산다. 단지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땅이라고 생각할 뿐. 지구라는 별에 잠시 체류하고 있는 이가 먼 우주에서 지구를 바라보며 애틋해 할 누군가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의 시. “사과꽃 피는 것 한 번 더 보고 싶어서” 차일피일 지구를 이륙할 날짜를 미루는 시의 화자는 “점점 못 쓰게 되어가는 지구”에 “그냥 버리기는 아까운 것들이 너무 많

• 경기신문
• 2014-06-15 20:09

칼럼/사설 [변윤석의 법이야기]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우리 주변에서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주로 심성이 착해서 주위 사람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는 분들이지요. 하지만, 정작 이런 분들이 법률적인 분쟁에 휘말리게 되면, 법이 있어도 구제를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도 자신처럼 신용이 있고 정직할 것이라는 확신, 상대방이 거짓말을 하지는 않더라도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이 100% 실제로 실현될 것이라는 확신에 너무 의지한 결과, 법적 보호장치를 마련해두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의 최소한의 예는 바로, 계약서를 써 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친한 친구가 찾아와서 100만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반드시 갚겠다고 말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빌려줄까 말까 고민하다가, 금액도 그리 많은 것은 아니고 친분관계가 있어 결국 빌려 줍니다. 이때 계약서를 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라고 하면 거창하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냥 백지 위에 빌려주는 사람, 빌리는 사람, 돈의 액수, 언제까지 갚을 것인지와 같은 내용을 적은 다음에 상대방의 서명이나 도장을 받아두는 정도면 훌륭한 계약서가 완성됩니다

• 경기신문
• 2014-06-15 20:09

칼럼/사설 [월요논단]임대차 선진화, 후퇴해선 안 된다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에서 임대차 관계의 사회적 관리가 가장 잘 안 되는 나라에 속한다. 임대차 시장이 블랙마켓같이 방치되어 있다는 뜻이다. 가령, 9억짜리 전세를 놓으면, 이자율 3%만 잡아도 한 달에 225만원의 수입이 생기지만, 집주인은 세금 한 푼 안 낸다. 이렇다 보니 현 임대차 시장에선 임대인의 재산권만 행사되고 세입자들의 주거권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전세난이 지난 6년간 계속되는 것은 한국 특유의 임대차 시장 후진성과 무관치 않다. 임대차 시장의 선진화는 전세 문제 해결은 물론, 한국경제의 선진화(부동산경제 의존탈피)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임대소득 과세는 조세정의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재산권자인 집주인에 맞서 주거권자인 세입자의 권리 보호와 안정화를 위해 반드시 실시되어야 한다. 전·월세에 대한 과세는 그래서 ‘비정상의 정상화’의 대표정책이다. 이럼에도 현 정부는 부동산 시장침체가 ‘전·월세 소득에 대한 과세도입“(지난 2월 발표) 때문에 생긴 것으로 보고 당초 방침을 대폭 후퇴시키려 한다. 2천만원 이하 월세수입에 대한 분리과세 적용을 당초 2년에서 3

• 경기신문
• 2014-06-15 20:09

기고/투고 [열린광장]“모르세요? 학교폭력 신고센터 117”

117 신고·상담 센터가 개소한 지 2년이 지났다. 정부는 ‘117’학교폭력 신고가 활성화됨에 따라 보다 신속하고 제대로 된 처리를 위해 117 중앙센터(서울)를 작년 6월18일부터 전국 시·도로 확대, 17개 광역센터를 운영한 것이다. 경기 117센터는 경기지방경찰청 안에 위치하고 있고,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되며 경기지방경찰청, 경기도교육청, 경기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합동으로 팀을 편성(4조 2교대), 학교폭력·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아동학대 피해에 대한 신고·상담 지원 등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117로 신고된 사안은 단순 상담뿐만 아니라 신고자가 원하는 경우 가까운 Wee센터(Wee클래스), 청소년상담복지센터(CYS-Net), 아동보호전문기관, 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 등 전문상담기관으로 연계해 지속적으로 심층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신속하게 현장에서 처리할 사안에 대해서는 학교전담경찰관(Spo)에게 연계하고, 범죄예방 강의, 선도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가·피해 학생을 지속적으로 보살핀다. 운영한 결과, 개소 이후 올해 5월까지

• 경기신문
• 2014-06-15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