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들은 ‘관시(關係)’를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 이러한 관시를 통하면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안 되는 일이 없어서다. 그래서 관계를 유지하고 넓히기 위해 필수적으로 하는 일이 있다. 선물과 뇌물공세다. 우리는 이러한 공세를 사바사바라 부른다. 뒷거래를 통하여 떳떳하지 못하게 은밀히 일을 조작하는 것을 속되게 표현할 때도 쓴다. 표준국어대사전에도 올라 있는 이 말은 원래 고등어의 일본말이다. 고등어가 지금은 흔하지만 일제강점기엔 꽤 비싼 생선이었다. 청탁할 때 유용했다. 고등어 한 손을 들고 일본인 순사를 찾아가면 ‘아! 사바사바’ 하고 반기며 일을 처리해주었다고 한다. 그래서 검은 관행을 뜻하는 말로 굳어졌다. 중동에는 ‘와스타(wasta)’라는 게 있다. 인맥이란 뜻이다. 수수료와 뇌물, 그리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등을 의미하는 단어다. 하지만 어디 뇌물을 이르는 말이 이들 나라에만 존재할까. 인류역사와 함께 했다는 게 뇌물이니 말이다. 기원 전 15세기 고대 이집트에선 공정한 재판을 왜곡한다며 뇌물을 단속했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다. 우리 역사에서도 뇌물 얘기는 빠지지 않는 단골 메뉴 중 하나다. 뇌물공여 방법도 진화를 거듭, 법에서조차 가늠하
죽도시장 비린내 /문인수 이곳은 참 복잡하다. 시장 입구에서부터 물씬, 낯설다. 포항 죽도공동어시장 고기들은 살았거나 죽었거나 아직 싱싱하다. 붉은 고무 다라이에 들어 우왕좌왕 설치는 놈들은 활어라 부르고, 좌판 위에 차곡차곡 진열된 놈들은 생선이라 부르고…… 죽도시장엔 사람 반, 고기 반으로 붐빈다. ‘어류’와 ‘인류’가 한테 몰려 쉴 새 없이 소란소란 바쁜데, 후각을 자극하는 이 파장이 참 좋다. 사람들도 그 누구나 죽은 이들을 닮았으리. 아무튼 나는 죽도시장에만 오면 마음이 놓인다. 이것저것 속상할 틈도 없이 나도 금세 왁자지껄 섞인다. 여긴 비린내 아닌 시간이 없어. 그것이 참 깨끗하다. -문인수 『나는 지금 이곳이 아니다』 창비시선 2015. 3. 누구에게나 죽음은 삶의 연속이다. 그래서 사람들도 죽은 이들을 닮았다고 시인은 짚어보는 것이다. 아직은 살아서 펄떡펄떡 온 몸으로 생을 뒤 흔드는 활어와 이미 죽었으나 살아있는 듯 생생한 물고기들이 좌판에 누워있는 공간, 어류와 인류들이 소란을 일으키는 어시장의 비린내가 코끝에 물큰 살아난다. 비린내 아닌 시간이 없다고 살아내는 삶을 시인
현재 사회적으로 복지에 대한 관심과 욕구가 증가하고, 다양한 복지와 보편적 복지에 대한 이슈가 커져가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주위에는 소외된 이웃,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이 많다. 이들에게는 선택적 복지의 공적 지원뿐만 아니라 이웃의 따뜻한 보살핌이 절실하다. 우리 수원시는 이러한 분들에게 선택적 복지의 공적지원과 함께 따뜻한 이웃의 돌봄이 함께하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역 내 따뜻한 돌봄을 실천하기 위하여 우리시에서는 2012년 경기도 최초로 『동주민복지협의체』를 조례로 구성하여 어려운 이웃 발굴과 지원이 대상자들이 살고 있는 최접점 지역인 동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동주민복지협의체는 현재 580명이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으며 이들은 소외된 저소득층의 가장 가까운 이웃으로 우리시 민·관 사회복지의 최일선에서 활동 중이다. 그리고 현장을 찾아 직접 발로 뛰는 『찾아가는 One-Stop 이동 상담센터』 운영 등 복지사각지대 주민 발굴을 위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사업 추진과 더불어 틈새복지대상자 지원을 위하여 『휴먼돌보미』 사업을 시작하여 지역이 함께 참여하는 따뜻하고 촘촘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이명박 정부가 시작부터 많은 국민들과 환경단체, 학계의 반대에도 굽히지 않고 꿋꿋하게(?) 추진한 4대강 사업의 폐해가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보 안전성 문제, 녹조와 수질악화, 홍수감소 효과 미비 등의 문제가 나타났다. 이미 4대강 사업 이전부터 환경전문가들에 의해서 끊임없이 제기돼 온 문제다. 게다가 부실공사와 비리입찰 등 총체적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특히 환경파괴 문제는 심각하다. 획일적 준설 등으로 생물 서식지가 줄어들었고, 장기적으로 생물 다양성이 감소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목표는 가뭄해소, 홍수저감, 수질개선, 수생태계 복원이었지만 특히 생태계 측면에서 쓸모없는 사업이 된 것이다. 4대강 사업이 진행된 전 구간의 생태계가 회복 불능한 상태에 접어들고 있다는 것이 환경단체들의 주장이다. 홍수 저감과 가뭄해소의 타당성도 의문이 든다. 현실이 이런데도 이명박 전 대통령은 4대강 사업 공과를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며 ‘10년 뒤에 평가할 일’이라는 무책임한 발언을 해 분노를 사고 있다. 사업이 완료된 지 2년도 지나지 않아 곳곳에서 사업의 문제점이 발견돼 삼척동자도 4대강이 죽어가고 있음을 확연히 느낄 수 있는데도 말이다. 사실 ‘백
사랑과 신뢰를 구현해갈 때에 행복한 가정을 꾸려갈 수 있다. 가족구성원들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가정을 이뤄갈 때에 가능해진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가족구성원 간의 폭력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부모, 배우자, 자식, 형제자매간의 폭력은 인륜과 도덕을 파괴하는 행위이다. 가정폭력의 근절은 국내외가정을 막론하고 철저하게 근절되어야한다. 최근 들어 경기지방경찰청에서 외국인 가정의 가정폭력에 대한 관리를 대폭 강화하여 관심이 모아진다. 지난 1일 시흥시 정왕동 자신의 원룸에서 중국인이 부인을 둔기로 때리고 목 졸라 살해한 후 토막낸 시신을 버린 사건은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도경은 가정폭력 재발을 우려하여 다문화가정을 포함한 외국인 가정에 대한 관리기준을 만들어 도내 41개 경찰서에 지침을 전달했다. 외국인 가정의 경우 단 1차례 가정폭력에 대한 신고로 출동이 있었더라도 B등급으로 분류해 관리해간다. B등급으로 분류된 가정에 대해서는 2개월마다 1차례 방문하거나 또는 전화로 폭력사건이 재발했는지 6개월간 관찰한 뒤 문제가 없으면 등급을 해제한다. 그동안 외국인 가정에 대한 별도의 기준이 없었던 기존의 지침은 최근 1년간 가정폭력으로 2차례 이상 신고로 경찰의 출동이…
한국은행은 매년 4회 당해 연도 및 익년도의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등을 포함하는 경제전망을 발표하고 있다. 한국은행뿐만 아니라 정부는 물론 국내 주요경제기관들도 비슷한 경제전망 자료를 발표하고 있으며 IMF나 OECD 등 국제경제기구도 전 세계의 경제전망 자료를 주기적으로 내놓고 있다. 지난주 한국은행은 새로운 경제전망을 내놓았다. 금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1월 전망치인 3.4%에서 3.1%로, 물가상승률 전망치도 1.9%에서 0.9%로 낮추었다. 경제전망자료는 우리나라의 거시경제정책운용은 물론 기업들의 매출 및 생산 계획 등에 매우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경제전망치가 사후적으로는 오차가 커 전망기관마다 곤혹스러운 때가 많이 있다. 왜 이렇게 경제전망에 오차가 발생하는 것일까? 경제전망 작업은 여러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만 이를 단순화하여 살펴보면 국내외 경제여건 점검 및 경기지표 분석→전망의 전제여건 추정→경제모형을 통한 전망치 도출→전망담당자의 직관과 경험을 통한 종합적인 판단 등의 과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러한 전망과정을 감안할 때 경제전망에 오차가 발생하는 원인은 주로 다음의 두 가지 요인에서 찾아볼…
요즘은 중고차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온라인상에서 많이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이용해 허위매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람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자동차 허위매물이란 시세보다 값싼 가격으로 중고차를 구입하는 사람들을 유혹한 후 구매 희망자가 그 차를 찾으면 절대 보여주지 않고 이미 다 팔렸다고 하고 하자가 있는 다른 차를 권유한다. 또 기재된 옵션이 없다든지, 침수차량을 속여 파는 등 다양한 수법이 행해지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허위매물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몇 가지를 명심하자. 첫 번째로 중고차사이트에 올라온 매물이 신차수준의 상태인데 가격이 지나치게 저렴하다면 의심해봐야 한다. 구매자들은 미리 비슷한 연식과 주행거리의 차량이 얼마인지 확인하여 정확한 시세를 파악해야한다. 두 번째는 인터넷에서 중고차를 알아볼 때 홈페이지에 나온 회사 주소가 어디인지 확인하자. 정상적인 사이트라면 자동차매매단지가 주소지로 되어 있지만, 허위 사이트는 지도로 위치 검색해보면 대부분 일반사무실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세 번째로 한 판매자가 올린 여러 차량 사진 배경이 동일한지 확인하자. 허위딜러들은 지역을 안 가리고 좋아 보이는 차량 사진을 불법으로 퍼오기 때
거짓신고란 경범죄처벌법 제3항 제2호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을 60만원이하 벌금, 구류, 과료로 즉결심판에 회부하거나 형사처벌을 하게 되어 있다. 형사처벌규정은 거짓신고에 의하여 비상사태의 발생에 대비하여할 공공기관의 기능을 보호하고 만약 허위의 범죄나 재해신고라 하더라도 최초 진위여부를 알 수 없는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은 범죄수사나 재해조사에 착수할 수밖에 없어 헛된 수고와 비용을 지출하게 되어 국가공권력이 낭비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공무원이외의 자에게 허위신고하고, 그 자로 하여금 공무원에게 신고하도록 하게 할 의사가 있었던 경우에는 허위신고한 사람과 함께 처벌도 가능하다. 다만, 산에 안개가 피어오르는 것을 산불이 난 것으로 오인하여 신고하는 것과 같은 착오에 의한 신고는 처벌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허위신고방법은 구두·전화·문자·문서 등 제한이 없으며, 신고의 정도는 공무원의 권한 발동을 촉구할 정도이면 족하고 관계공무원의 권한 발동이 있어야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허위신고자가 타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까지 한 경우에는 형법상의 무고죄가…
학교 시설개선 집중 투자 4년간 체육관·식당·화장실 등 보수 25개 초·중·고교에 연간 50억 지원 고교 기숙사 4곳 건립… 모락고 추진중 글로벌인재센터 13일 개관 본격 운영 병원·홈스테이 등 체험학습형 영어교육 양질의 교육프로그램 개발 중장기 교육발전방안 연구용역 착수 선도적 교육패러다임 변화 유도 ‘배나사’교육장 등 교육복지 확대 심혈 저소득층 학생 영어캠프 수강료 지원 다양한 평생교육 특화프로그램도 운영 의왕시 ‘교육으뜸도시’ 청사진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한다. 사람을 가르치는데 있어서는 백년만큼이나 길고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그만큼 교육이 중요하다는 말이다. 사전적인 의미로는 지식과 기술 따위를 가르치며 인격을 길러주는 행위를 일컫는 말인 교육은 교육열이 높은 대한민국에서는 인구유입과 지역경제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을 정도로 큰 의미를 갖는다. 이렇듯 사람을 가르치고 도시발전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이기에 의왕시는 2010년부터 교육으뜸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지난 4년간 교육의 시설확충에 집중적인 투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