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창근 성남시장 예비후보는 17일 제 15호 공약으로 성남시 시세 조례를 개정해 ‘반값 재산세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코로나, 에볼라, 사스, 메르스 등 1급 감염병은 시민의 건강과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며 "이런 팬데믹의 경우 공시지가 9억 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에게 성남시에서 부과하는 재산세 50%(재산세 총액의 25%)를 조례로 감면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반값 재산세는 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 ‘지자체장은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세율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예비후보는 "2021년 기준 성남시의 9억 원 이하 1가구 1주택은 13만 3436가구로 여기서 부과되는 재산세는 740억 원으로 예상된다. 지자체 몫의 50%인 185억 원을 감면하면 1가구당 평균 약 14만 원의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당선되면 즉시 ‘반값 재산세 조례’를 개정해 자치단체 권한으로 재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다"며 "코로나와 같은 팬데믹에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함께 극복
더불어민주당 정윤 성남시장 예비후보가 17일 7호 공약으로 청년의 직주근접 실현을 위해 '청년 드림 빌리지' 건립을 약속했다. 정 예비후보는 “성남에서 일하는 청년들이 성남에 살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이는 도시지속가능성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동안의 ‘청년주택공급’의 이름으로 진행되어온 임대와 분양의 방식이 아니라 스타트업들이 관리비만 내고 사무실을 지원받듯이 성남의 청년들이 월세 걱정 없이 관리비만 내고 쉐어하우스 형태의 주거를 누릴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정윤 예비후보는 "이를 통해 성남의 청년들이 직주근접을 실현하게 되면 도시의 지속가능성이 제고되고 성남의 산업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김대성 기자 ]
국민의힘 김민수 성남시장 예비후보 행보가 최근 중도층과 경제계 끌어안기에 주력하고 있다. 우선 국내외 경제 소식을 발 빠르게 전하는 주요 경제매체들이 최근 김민수 국민의힘 성남시장 예비후보의 발자취에 주목하고 있다. 실제 뉴스핌·매일경제·이데일리 등 주요 경제매체에서는 김민수 예비후보의 ▲오세훈 서울시장 면담 ▲성남-판교 경제자유구역 지정 ▲서울공항 이전 계획 등을 보도했다. 이들 매체가 보도한 김민수 예비후보 행보는 모두 경제 관련 공약이다. 김민수의 시민캠프 관계자는 17일 김 예비후보 행보가 주요 경제지들 시선을 받는 데 대해 “김민수 예비후보는 성남시장직 출사표를 던짐과 동시에, 성남 경제를 상승시킬 ‘퍼스트 성남’을 발표했다”며 “김민수 예비후보가 바라보는 성남 경제의 통찰력과 추진력이 주요 경제지들의 시선을 집중시킨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네거티브가 아닌 정책 공약 알리기에 주력한 김 예비후보의 행보는 중도 지지층의 시선도 끌었다. 그는 지난 10일 미국 민주당이 배출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부인인 미셸 오바마의 명언인 “그들은 저급하게 갈지라도 우리는 품위있게 간다”를 인용하며 정치권 정쟁에 선을 그었다. 지난 대선 때도 상대방 대선후보의…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가 지난해 금융 취약 계층 2만1567명을 대상으로 채무조정, 재무상담 등 금융·복지 상담 서비스를 제공했다. 17일 도내 19개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에 따르면 2만1567명을 대상으로 채무상담 1만4223건, 재무상담 511건, 복지 상담 580건, 채무자대리인 31건, 금융·법률지원 1만8788건 등 총 3만4133건의 금융·복지 상담 서비스가 제공됐다. 지원센터는 해당 상담을 통해 개인파산 지원 572건, 개인회생 지원 72건의 총 644건 3271억 원에 대한 채무조정을 지원하고 민사예납금 등 법무 비용도 총 129건 4090만 원을 지원했다. 지원센터는 ▲신용회복, 개인회생, 파산 등 채무조정 상담 및 지원 ▲가계 재무수지 개선을 위한 맞춤형 재무상담 제공 ▲대부업체 불법추심 대응 상담 ▲극저신용대출을 비롯한 소액금융 연계 ▲복지혜택 가능한 도민에게 정보 제공 및 연계 지원 등을 진행 중이다. 도 관계자는 “상담사역량 강화와 상담환경 개선 등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기능 강화를 통한 도민 맞춤형 지원에 주력하겠다”며 “가계부채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이라면 누구나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의 문을 두드려 달라”고 전했다. 한편 도
경기도가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사실을 제보한 건설 분야 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한다. 17일 도에 따르면 지난 6일 ‘제1차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열고 보상금 1건 2537만 원과 포상금 13건 3727만 원 등 총 6264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건설 분야에서만 ▲건설불법하도급 제보(2537만 원) ▲건설업 명의 대여 제보(1000만 원) ▲건설기술경력증 대여 제보(1000만 원) ▲무등록 건설업자 하도급 제보(79만 원) ▲현장대리인의 건설공사 이탈 제보(50만 원) 등 총 4666만 원의 보상금과 포상금이 지급된다. 단일 신고 건으로 가장 많은 보상금을 받은 신고자 A씨는 170억 원 상당의 도시개발 사업을 수주한 B건설사가 무등록 건설사업자에게 불법 하도급을 준 데 대해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사실을 제보해 총 4235만 원의 보상금을 받게 됐다. 해당 제보에 따라 도는 B건설사가 도급받은 공사를 종류별로 나눠 건설업 면허가 없는 업체나 개인에게 불법하도급 한 사실을 확인했다. 도가 B건설사에 과징금이 추가 부과되면서 A씨에게 2537만 원의 추가 보상금이 지급됐다. 도는 내부 공익신고자의 제보로 인해 과태료, 과징금 등의 부
경기도가 운영하는 ‘경기도환경안전기술지원단’이 환경관리에 고충을 겪는 소규모 사업장에 맞춤형 기술을 지원하고 사업장 방문 신청을 받는다. 17일 도에 따르면 도환경안전기술지원단은 기술지원 희망 사업장에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는 한편 노후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받은 사업장에는 운영실태 진단을 통해 올바른 환경시설 운영‧관리 방법을 제시한다. 도환경안전기술지원단은 올해 경기·시흥·안산 녹색환경지원센터 전문가 26명이 참여해 도내 400여 개소의 소규모 사업장(4~5종)의 환경개선을 돕는다. 환경시설 운영·관리에 애로를 겪는 사업장에는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문제점을 진단하고 기술적 해결책을 제시할 예정이다. 시설이 오래된 사업장에는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 안내를 통해 방지시설 설치와 교체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소규모 사업장 ‘전 생애-맞춤형 지원’ 사업과 연계해 2017~2020년에 노후 방지시설 설치·교체 비용을 받은 사업장은 오염도 측정지원을 통해 운영실태를 진단한 후 이에 맞는 컨설팅으로 적정한 시설 운영·관리 유도한다. 올해는 31개 시‧군에 기술지원 대상 수요조사를 실시해 민원 다수로 컨설팅이 필요한 사업장…
경기경제자유구역청(경기경제청)이 시흥 배곧지구에 들어설 모빌리티 및 의료바이오 연구개발 첨단클러스터 등 관련 입주 기업들과 미래 산업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17일 경기경제청에 따르면 지난 15일 시흥 배곧지구 내 서울대 시흥캠퍼스에서 자율주행차, 로봇, 자율운항선박, 드론, 도심항공교통 등 무인 이동체 연구개발 대표 기업인 대우조선해양과 IOT(사물인터넷), 의료바이오 기업 등 11개사 대표자가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가 진행됐다. 이날 경기경제청과 경기산학융합원은 지난해 우수 사업으로 평가받아 올해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경제자유구역 혁신생태계 조성사업 등을 소개했다. 이어 서울대 시흥캠퍼스에 입주한 창업‧스마트 기업이 어려워하는 규제 특례, 인증, 기술 지식재산권, 디자인 및 제품개선, 국내외 마케팅과 투자유치 등 기업지원 프로그램 사업 등도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스마트레이더시스템 김용환 대표는 “시흥 배곧지구는 자율주행 연구개발과 실증사업의 최적지”라며 “글로벌 기술 경쟁력을 가진 스타트업들이 경제자유구역에 클러스터를 형성함으로써 시흥을 한국의 실리콘밸리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무인이동체연구조합 유동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예비후보인 김은혜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이 주말에도 SNS를 통해 각종 정책의 문제점을 짚고 개인 공약을 발표했다. 김 의원과 유 전 의원은 17일 각각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공공실버타운 미련’ 등의 공약을 통해 도민들에게 표심을 호소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출산과 육아의 부담은 여성뿐만 아니라 한 가정 전체의 고민”이라며 도농복합지역 중심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을 약속했다. 김 의원은 “많은 여성들이 출산 후 경력단절에 이르는 것도 우리 사회의 큰 손실”이라며 “가정의 출산과 육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도내에는 여주에만 공공산후조리원이 있고 곧 포천에 설립될 예정이지만, 텐트 치는 예약 전쟁까지 빚었을 정도로 포화상태”라고 했다. 그러면서 “제가 경기도지사가 된다면, 민간 산후조리원이 부족한 도농복합지역을 중심으로 이같은 공공산후조리원을 다양하게 설립하겠다”며 “산후조리 서비스의 사각지대에 있던 도민에게 보다 적은 비용으로 큰 편리를 누릴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의원은 “2주에 3~400만원 정도 드는 민간 산후조리원에 비해 50~70%…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예비후보들이 오는 18일 첫 후보자 공개토론회를 앞둔 가운데 당내 유력 후보인 김동연 예비후보가 불참 의사를 밝히면서 경쟁 후보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경기지사 출마 선언을 한 안민석 의원은 17일 SNS를 통해 “김동연 대표를 만나 오마이뉴스 주최 토론회를 거부한 이유를 물었더니 토론회 개최가 금시초문이라고 했다”며 “거짓이거나 ‘침대경선’을 즐기는 중”이라고 견제구를 날렸다. 안 의원은 “대선 지지율 0.5%에 불과했던 김 대표가 막판에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 대가로 경기지사에 출마해 침대경선이라는 신조어의 주인공이 됐다”며 “김 예비후보의 침대경선 전략과 물안개 지지도에 안주하는 민주당 지도부의 안일한 태도가 문제”라고 비판했다. 염태영 예비후보 측도 김 예비후보가 불참 의사를 밝힌 데 대해 “4자 토론을 통해 철저한 후보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염 예비후보 캠프 관계자는 “합당 이후 첫 토론회인데 검증에 제대로 임하겠다는 입장을 보여 놓고 불참 의사를 밝힌 것은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4자 토론을 통해 도민들이 후보 검증을 제대로 할 필요가 있다”며 “당내 경선도 약간의 흥행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17일 자신의 자녀의 경북대 의대 편입학 과정과 병역 특혜 의혹에 대해 "단언컨대 자녀들의 문제에 있어서 저의 지위를 이용한 어떠한 부당행위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정 후보자는 이날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대 편입이나 병역 처리 과정은 최대한 공정성이 담보되는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후보자는 이어 "객관적인 자료로 드러나는 결과에 있어서도 공정성을 의심할 대목이 없다"라며 "이러한 사실의 검증을 위한 객관적인 조사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먼저 자녀들의 의대 편입학 논란에 대해 "선발과정은 투명하게 이뤄졌고, 평가결과도 공정하게 이뤄졌다고 본다"면서 "어떠한 형태로든 부당한 요청이나 압력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정 후보자에 따르면 학사편입 전형은 2단계에 거쳐 진행된다. 1단계는 학사 성적, 공인영어 성적, 서류전형 등으로 객관적 자료와 수치 결과를 중시하는 선발 절차고, 2단계는 개별 면접 평가로 진행된다. 정 후보자의 딸의 경우 1단계 평가에서 33명 중 16위, 1,2단계 평가 최종 합산 점수 순위는 33명 중 27위였다. 아들은 1단계 합격자 17명 중 2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