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로 온 국민이 혼미상태에 빠져 있다. 이 같은 참사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시설의 일상적인 안전점검이 생활 속에서 정착되어야 한다. 다중의 국민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의 안전을 위한 사전예방과 관리가 절실하다. 자동화되어 가는 대규모 공공시설에 대한 이용 시 주의사항과 문제발생 시 대처 요령에 대한 고지를 위한 지자체의 철저한 노력이 요구된다. 경기도의 경우 서울을 비롯한 전국적인 교류의 중심이 되고 있어 당국의 철저한 사전점검과 이용자에 대한 안내를 충실하게 전개해 가야 한다. 철도·도로, 물류단지, 청소년 및 노인 관련 시설 등 모든 부문에 대하여 철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기 바란다. 여기에는 반드시 전문가와 주민을 참여시켜 현실적인 당면사항을 처리해 가도록 한다. 사사로운 인간관계에 의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퇴직공무원이 관련기관에 재취업하는 규정을 강화시켜간다. 공공조직의 총체적 부실은 관리자의 안일한 책임의식 부재에서 잉태되게 마련이다. 공직자 책임의식의 강화가 우선이다. 며칠 전 발생한 서울지하철 충돌사고를 참고로 용인경전철과 의정부경전철에 대한 안전점검과 관리체계를 이상 없이 점검해 가야한다. 경기도내에 수없이 많은 교량, 터널,
조광 고려대 한국사학과 명예교수는 최근 다산연구소의 ‘실학산책’ 310호에 ‘세월호 참사는 국민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뜻밖의 기회를 마련해 주었다’는 내용의 글을 실었다. 침수가 임박한 상황, 학생들은 교사의 지시와 선원들의 양식을 신뢰하며 방송의 지휘 사항을 순수하게 따랐다. 바닷물이 차오르는 데도 구명동의를 친구에게 양보하고 다른 친구들을 구하기 위해 노력하다가 짧은 생을 마친 학생. 세월호 침몰 직전, 해경의 경비함조차 세월호에서 한참 떨어진 곳에 물러나 있는 상황에서 배에 바짝 붙어서 생명을 구했던 작은 어선들. 물에 잠긴 배에 갇혀 있을지도 모를 승객들을 위해 모든 일을 제치고 사고 현장으로 달려간 민간자원봉사 다이버들, 실종자 가족들을 위해 시신을 주물러 펴고 깨끗이 닦아내는가 하면 허드렛일을 마다하지 않았던 이름 없는 봉사자들, 진도 현장의 주민들이나 각 도시에 설치된 분향소를 찾아 조문하는 그 많은 시민들은 모두 우리의 희망이자 영웅이란 것이다. 사실 우리 국민들의 진면목은 위기 상황 때마다 드러났다. 아픔이 있을 때는 모두가 한 가족처럼 슬퍼했으며, IMF 시기처럼 국가가 경제적 위기에 처했을 때는 대이어 집안에 고이 간직해왔던 의미 깊은…
선거 때문일까? 평소 관심이 없던 ‘착한 금융’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이 많다. 지난 칼럼에 대한 수요자의 저의가 어떻든 간에 그 관심을 배경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쉽게 빌리지 못 하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주체를 지원하는 ‘착한 금융’에 대해 한 번 더 논의해 보고자 한다. 자금 공급자는 그 수요자에 관해 장래 시점에서의 회수 가능성을 판단하여 자금을 융통하는, 즉 금융거래에 임한다. 물론 여신에는 이와 같은 판단이 필요하다. 그러나 자금 공급자와 수요자 간에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판단에는 리스크뿐만 아니라 비용도 들게 마련이다. 특히 양자 간에 ‘이질성’이 존재하면 여신 판단에 소요되는 비용은 더욱 늘어난다. 따라서 행여 자금 수요자가 현대적인 재무제표를 제시하지 못하기라도 하면 효율성을 중시하는 자금 공급자의 경우 이를 여신 대상에서 배제하게 된다. 대출 결정에 관련된 비용을 절약하기 위함 때문이리라. 여기서의 ‘이질성’에는 성별, 학력, 소득수준 등의 자금 수요자의 속성과 경제적 이익보다는 사회적 이익을 추구한다던지 하는 자금 수요의 목적
새 정부 들어서면서 농업정책의 핵심과제로 농업의 6차 산업화를 추진하면서 최근 우리 농업·농촌의 화두는 단연 6차 산업화다. 농업의 6차 산업화란 농촌 주민이 중심이 돼 농촌에 존재하는 모든 유·무형의 자원을 바탕으로 식품 또는 특산품 제조, 가공 및 유통·판매, 문화·체험·관광서비스 등을 복합적으로 연계해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이에 과수는 건강식품으로서의 기능성과 미적, 산업기술적 체험 요소를 고루 갖추고 있어 6차 산업에 가장 알맞은 작목으로 거론되고 있다. 과수 6차 산업은 각종 과실을 생산(1차)하고, 가공해 식품과 민예품으로 판매(2차)하고, 농촌지역의 역사·문화자원 탐방 및 관광서비스(3차)와 과수자원을 결합하는 것이다. 과실을 이용한 6차 산업 활성화 방안으로, 첫째 6차 산업을 위한 다양한 과수품종을 개발해야 한다. 과육의 적색 성분은 항산화능을 가진 안토시아닌으로 보기에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 기능성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과육이 붉은 사과와 매실 품종을 개발해 붉은 과실주 및 주스를 만들고 있다. 또한 껍질을 벗겨도 갈변이
세월호 참사로 인해 온 국민이 슬픔과 분노를 넘어 극도로 절제된 절규의 몸부림이 노란 리본으로 상징되어 전국의 거리에 가득하다. 온 국민들의 마음은 얼어붙었고, 너와 나 할 것 없이 전국 각지의 분향소에는 애도와 조문의 행렬이 끊이질 않고 있다. 사고를 막을 수 있었는데도 초기에 관리책임자들의 무책임하고 무력한 행동으로 대거 희생된 참사이기에 우리 모두를 더욱 더 슬프게 한다. 이번 참사의 원인이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엉성한 국가 재난관리시스템, 선장과 승무원들의 직업윤리의식 결여 등 총체적인 부실이 이 같은 사고를 발생하게 했다고 생각한다. 여객선 침몰사건 이후 우리의 후진성이 날마다 양파껍질처럼 벗겨졌고, 외국의 언론들은 이번 사건을 가난한 제3세계 국가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세계에서 가장 교육열이 높고 IT기술 강국인 한국에서 일어났다며 놀라움을 금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외국의 유력 신문에 한국의 민주주의가 심각한 시험대에 올랐다는 보도를 접한 적이 있다. 유가족들의 안일한 정부 대응에 대한 불만은 상상을 초월하고, 정부는 이미 세월호 탑승자에 대한 구조시기를 실기(失期)한 후, 계속해서 우왕좌왕하면서 국민의 불신만 키워주고 있다.…
시인 /김성규 죽은 물고기를 삼키는 두루미 목을 부르르 떤다 부리에서 삐져나온 푸른 낚싯줄 흘러내리는 핏물 목구멍에 걸린 바늘을 토해내려 날개를 터는 소리 한번 삼킨 것을 토해내기 위해 얇은 발자국 늪지에 남기며 걸어가는 길 살을 파고드는 석양을 바라보며 두루미가 운다 -시집 <천국은 언제쯤 망가진 자들을 수거해가나> (창비, 2013)에서 시인을 두루미에 갖다 놓았네요. ‘학(鶴)’이라 부르지 않고 ‘두루미’라 했으니 시인은 왠지 고고해 보이지 않습니다. 보들레르는 시 <알바트로스>에서 시인을 ‘신천옹(信天翁)’이라 했습니다. 거대한 몸짓으로 하늘을 유영하는 모습이 신선처럼 보여 뱃사람들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시인도 그 바닷새의 천성을 닮아 하늘과 바다를 유유히 날아갈 때는 더 없이 고귀하고 위대하지만 지상에 발을 내딛는 순간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시(詩)는 아마 목구멍에 걸린 낚시 바늘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뱉을 수도 삼킬 수도 없는 계륵과 같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인생처럼 기쁨보다는 슬픔을,환희보다는 고통을 삼킨 시인의 운명 앞에 숙연합니다. 시인은 다름
가정폭력은 4대 사회악으로 선정될 만큼 그 문제가 심각함에도 가해자가 가족구성원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신고를 하지 않고 참고 지내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인천지방경찰청에서는 현재 4대 사회악 근절관련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대책을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 첫째, 가정폭력은 피해자 중 8%만이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만큼, 신고 되지 않은 암수범죄율이 높은 범죄인 만큼 신고활성화와 ‘가정폭력=범죄’라는 인식전환을 위해 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익명성 보장 및 여성단체, 여성교육기관, 부녀회, 반상회, 학부모회 등을 통한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둘째,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전담체계를 구축해 피해자 긴급구호·상담을 위해 여성긴급전화(1366), 이주여성 긴급지원센터(1577-1366)와 연계, 무료법률지원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132), 한국가정법률상담소(1644-7077)와 연계, 피해자 치료지원을 위해 원스톱지원센터,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피해자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셋째, 가정폭력 재발방지를 위해서 피의자의 엄중처벌이 우선되어야 하겠지만 피의자의…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벌써 20일이 훨씬 지났다. 나라가 온통 비통과 오열 속에 빠져 있고 분통이 아직 가시지 않고 있다. 어느 한 구석 시원한 답은 없고 답답함만을 여기저기서 드러내고 있다. 재난대비책이 어땠느니, 사고 대응이 어땠느니, 해경이 어땠느니 하는 말들조차 이제 귀가 따가울 정도다. 아직 자식의 시신조차 찾지 못한 부모들의 찢어지는 가슴이야 뭐라고 표현할 방법이 없다. 이런저런 모습들을 보면서 발만 동동 구르며 울화가 치밀 뿐이다. 그동안 정부와 공무원들의 사고에 대한 대처를 바라보면서 무력감에 빠졌던 것은 사실이다. 해외 언론들마저 후진국형 인재(人災)이니, 3류 국가이니 하면서 비아냥거렸다. 창피하기 이를 데 없다. 470명이 넘는 승객들을 놔두고 도망치는 선장과 승무원의 모습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전 세계의 언론들은 하나같이 경악을 금치 못했다. 우리 사회에 관행처럼 굳어진 안전 불감증으로 수천t 급 여객선의 침몰 사실도 충격적이지만, 배가 가라앉는 상황에서의 대처 과정은 외국 언론들이 보기엔 한심함 그 자체였다. 고구마 줄기처럼 엮여 나오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는 말 그대로 총체적 난국의 민낯을 낱낱이 보
김복동·길원옥·안점순 할머니가 모처럼 활짝 웃었다. 지난 3일 오후 수원시청 앞 올림픽 공원에서 열린 수원 평화비 ‘평화의 소녀상’ 제막식에서다. 이 분들은 우리 근대사의 큰 비극 중 하나인 위안부 문제의 피해 당사자들이다. 행사 내내 굳은 표정이었던 할머니들은 소녀상을 덮었던 천이 걷히고 눈부신 햇살 아래 평화의 소녀상 모습이 드러나자 푸른 하늘처럼 활짝 미소를 지었다. 수원평화비는 일본군에 강제로 끌려간 여성들의 맺힌 한을 풀어주고 평화를 기원하는 의미를 담아 후세에 전하고자 수원시민들이 뜻을 모아 세운 것이다. 또 우리 근대사의 많은 비극 중 하나인 위안부 문제에 대한 역사적 경각심을 높이고 일본에게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다. 수원시민들은 지난 3월 1일 수원 평화비 건립 추진위원회를 출범시킨 이래 수원 평화비 건립을 위한 기금 마련 평화 콘서트, 수원평화비 건립 기금 마련 자선 바자회, 수원 평화비 영화제, 서명 운동, 모금함 설치, 수원 청소년 평화나비 서포터즈 활동 등을 펼쳤다. 이 결과 우려와는 달리 6천명의 시민과 수원시 공직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 처음 목표로 한 모금액 7천만원을 훨씬 넘는 9천만원이 걷혔다. 이날 수원평화비
저출산 고령화의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돌봄과 같은 사회서비스분야의 사회적 욕구가 증대하고 있다. 이에 비해 일상화된 경제위기로 인한 사회적 욕구 충족에 필요한 자원의 한계는 사회적 욕구 충족에 주요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배경 하에 사회서비스 제공의 다원화와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가 시대적 대세가 되고 있다. 복지국가에서 사회서비스는 전통적으로 공공기관과 비영리기관을 통해 제공되었다. 인구구조 변화, 경제위기 상황 하에서 선진 복지국가에서도 서비스 제공의 효율성, 혁신성의 관점에서 사회서비스 제공에 영리기관의 활용은 보편적 현상이 되었으며, 우리나라 역시 예외는 아니다. 동시에 중앙정부의 책임과 권한을 지방정부와 분담하는 탈중앙화 현상도 가속화되고 있다. 그만큼 지역주민들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에 대한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복지다원화와 지방정부의 역할 정도는 나라마다 다양한 특성을 보여준다. 프랑스의 경우 아동에 대한 보편적 서비스를 지향하는 반면, 노인복지서비스는 제한적으로 제공되고 있다. 사회서비스 제공은 탈중앙화 하여, 지방정부와 민간 비영리기관의 역할이 중요시되고 있다. 독일은 전통적으로 사회서비스 제공에 비영리민간기관이 중요한 역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