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당장 내년 1월부터 도내 포천, 과천을 포함한 21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자치경찰제 시범 도입을 목표로 내부 일정을 잡고 있지만 난항이 예상된다.(본지 2월 24일 1면) 우선 일정이 너무 빠듯하다. 당장 다음달 입법예고를 거쳐 6월 임시국회에 관련법안을 제출하겠다는 내부 복안을 세웠지만 최근 국회사태로 당정협의조차 시작하지 못했다. 자치경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마련되지 못할 경우 시범지역 지자체들의 관련 조례 및 규칙 제정도 미뤄질 수밖에 없다. 김문수 지사는 수차례에 걸쳐 자치경찰은 광역단위로 도입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행안부 자치경찰추진단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정부안을 밀어불일 기세지만 광역단체가 나서 기초자치단체들의 제도도입 거부 운동을 벌일 수도 있어 부담이다. 예산문제도 걸려있다. 행안부는 시범지역에만 자치경찰 운영을 위해 필요한 예산으로 435억원을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기초단체들은 예산을 비롯한 자치경찰제 관련 재원 상당수를 정부가 이양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요구해온 터다. 이를 정부가 검토해 줄지는 미지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자치경찰제의 최대 암초는 ‘
대통령 선거에서 세번이나 고배를 마신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4.9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27일 “충청권에 확실하게 선진당의 깃발을 꽂아 곁불 쬐는 지역이 아니라 횃불을 드는 지역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며 충청인의 민심에 호소했다. 한나라당의 ‘곁불론’에 쐐기를 박은 것이다. 그 결과 자유선진당은 충청권 24곳 중 모두 14석을 차지하며 창당 2개월 만에 ‘충청권 대표 정당’으로 자리매김했다. 그러나 18대 국회는 원 구성도 못한채 표류하고 있었다. 국민을 위한 민생법안이나 시급한 법의 제.개정은 정지된 상태였다.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은 극에 달했다. 한나라당은 전체의석의 절반이 넘는 172석을 갖고 있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식물정당이었고 81석의 제1야당인 민주당은 대안정당으로서의 위상은 뒤로한채 정권의 뒷덜미를 잡는데에만 매달리는 형국이었다. 오히려 의원이 18명(비례대표 포함)에 불과한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의 행보가 돋보였다. 사안을 정확히 분석해 의중을 찌르는 발언이 꼬인 정국에 신선한 느낌마져 들 정도였다. 이 총재는 “상임위가 아닌 특위를 구성해서 장관…
조선 시대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역할은 거의 전무에 가까웠다. 음식을 만들거나 바느질하는 일, 또는 술자리 시중을 드는 일말고는 애낳고 기르는 것이 전부였다. 한마디로 직업을 가진 ‘전문직 여성’은 없었다. 예외적으로 여자의 질병을 돌보는 여자의녀와 범죄 사건을 수사하는 여자형사가 일부 있었을 뿐이었다. 조선 시대에 여자 의사는 의녀라 불렀고, 여자 형사는 다모라 불렀다. 의녀 제도가 도입된 것은 조선 초기부터였다. 남녀가 유별하던 유교 사회에서 여인의 병을 남자 의사가 진찰하고 치료하는 것은 있을 수 없었다. 그래서 태종 18년(1418)에 궁궐 안에 7명의 의녀를 두었다. 그 뒤 여의사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어린 여자아이를 뽑아 재생원에서 의술을 익히게 했는데 의녀의 신성한 역할을 망가트린 것은 연산군이었다. 그는 그 10년(1504) 6월 “잔치 때 의녀 80명을 가려 뽑아 예의를 가르치고 재주 있는 기생은 옷을 깨끗이 입혀 섬돌 위에 앉혀라.”라고 분부했다.의녀는 기생 역할만 하지 않았다. 궁중에 도난, 전도, 부정 사건 등이 발생하면 규방을 수색하거나 염탐하는 형사 역할까지 시켰다. 의녀의 1인 3역의 모순
30년전 쯤 되었을 것이다. 돌아가신 아버지의 생신(生辰). 강원도 속초의 어느 콘도에 직계 가족들만 모여서 조촐한 축하모임을 가졌다. 식사후 여흥(餘興)을 가졌는데 자형 한 분이 소주병에 숟가락을 넣어 마이크 흉내를 내면서 자! 지금부터 동남아 공연을 방금 마치고 돌아오신 가수 김 아무개의 노래를 듣겠습니다.(아무개는 아버지였다) “안 나오면 쳐들어간다.쿵짜자작짝!” 당시 대부분 어른들이 그랫듯이 아버지는 과묵(寡默)하고 평소 좀 엄하신 편이었다. 일순 계면쩍은 표정으로 노래는 뭐... 지금은 사돈끼리도 바닷가에서 수영복을 입고 맥주를 마시는 세태(世態)지만,아마 시집온지 얼마 안 된 며느리가 좀 켕기셨나보다. 부자지간이야 한계가 있지만 옹서지간(翁壻之間-장인과 사위) 관계는 때와 장소에 따라 그런 격식을 스스럼 없이 넘나들 수 있다. 결국은 눈을 지그시 감더니 “황혼이 질 때면 생각나는 그 사람...그 추억이 그리워서 눈물짓네 목이 메어 불러보는 당신의 그 이름...” 한때 최고 인기곡으로 불렸던 이미자의 황혼의 블루스를 낮은 목소리로 숙연(肅然)히 부르셨다. 결코 분위기에 어울리지 않는 노래였다. 1절을 마치시
먹고살기 힘들다 해서 귀농인구가 늘어나는 건 아니다. 경기침체로 인한 경기지역 농어민 수가 증가세로 돌아섰다는 통계가 나왔다. 이에 따라 경기도가 귀농학교 설립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경기도는 귀농학교와 농촌일자리 운행을 운영할 계획이다. 도시지역 유휴인력의 농촌형장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취업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사이트에 취업알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것이다. 그 취지나 설립목적, 그리고 향후 운영방안 등은 대단히 희망적이고 건강해서 유휴노동력 활용에 큰 보험이 될 것이란 기대를 하게 된다. 그러나 귀농에 대한 목가적인 풍경과 낭만적이고 고즈넉한 환상은 절대 금물이다. 우선 귀농희망자의 연령분포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수 있는 척척 해낼 수 있는 노동력이 우선으로 담보가 돼야 한다. 그러러면 60대 이상의 귀농인구의 유입은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 적당하고 편리한 의료시설이나 농사에 대한 사전 예비지식 등 조건이 상당히 까다로울 수가 있다. 내 땅, 내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귀향을 귀농의 대상자로 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귀농학교의 성공여부는 결국 자력으로 생활을 해결할 수 있는가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우리 농촌에 젊은이가 없고 어린아이 울음소리
어디에나 얌체족은 있게 마련이다. 아파트 단지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얌체족들이 단독주택지 주변에서는 흔하게 출몰한다. 쓰레기를 종량제 봉투에 넣지 않고 아무렇게나 해서 아무곳에나 슬쩍 버리고 가는 사람들을 말한다. 쓰레기는 종량제 봉투에 담아 해가 진후 집앞에 놓아 두면 그 다음날 쓰레기 수거업체가 가져가도록 되어 있다. 경제난이 심화 될수록 이러한 쓰레기 얌체족들은 앞으로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 각 시군, 구청에서는 캠페인 만으로는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를 뿌리 뽑을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별도의 인력을 동원해 비용을 들여가며 무단투기 쓰레기를 처리해 오고 있다. 수원시 권선구나 고양시 일산 동구의 경우는 상습적인 무단투기 지역에 감시용 카메라인 CCTV를 설치해 운영해 오고 있다. 일산 동구는 13대의 CCTV를 예방적 차원으로 운영해 왔으나 3월들어 단속위주로 전환해 단속에 나서고 있다. 고양시 일산 서구는 좀 색다른 쓰레기 무단투기 해소법을 들고 나와 눈길을 끈다. 일산서구는 주택가에 몰래 버린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는 ‘무단투기 쓰레기 미 수거시책’을 오는 6월부터 전격 시행키로 했다. 일단 주민들의 반응은 냉담하다.
우리나라의 교육열은 세계 으뜸이요, 지나칠 정도로 과열돼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제도권 하에서의 정상적인 수준은 세계으뜸인데 비해 의무교육마저 여전히 받지 못하고 있는 계층도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다. 15~19사이에 학교에 입학하는 비율은 대략 85%수준이다. 따라서 중학교를 마치지 못한 인구가 15%를 웃돌고 있다. 동시에 이 교육을 받지 못한 인구집단이 평생학습 참여율은 높은 교육을 받은 사람들 보다 현저하게 낮게 나타난다. 엘리트교육을 중심으로 한 학교교육에만 열중할 것이 아니라 그늘의 뒤편에 있는 교육 기회를 앓고 있는 계층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것도 이 때문이다. 평생학습은 우선 정상적인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지식기반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기초교육 기술들을 가르치자는 새로운 문맹퇴치 교육 프로그램이 돼야 한다. 지역사회 공동체를 살리고 학습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학습공동체 운동과 학교와 지역사회 파트너십을 정책적으로 개발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일터와 학습을 연결시키는 교육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고자 하는 노인들을 위한 직업교육이나 세대 간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정책들이 그만큼 필
서울 강동구·송파구와 접하고 있는 하남시에는 이렇다할 대기업이나 공장 등이 부족해 많은 주민들이 서울 등 타지역에 있는 직장으로 출퇴근하고 있다. 시 면적의 대부분이 그린벨트로 묶여 있어 공장을 세우거나 기반시설을 갖추는데 많은 제약이 따르는 것도 하남시 주민들이 제대로 된 직장을 갖지 못하는 이유로 작용한다. 오죽했으면 타시군의 주민들도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광역화장장시설을 만들려다 주민들의 반대에 부딛쳐 갈등만 야기시켰겠는가. 경제난 파고를 넘기 위한 직업 나누기 즉, 잡 셰어링이 들불처럼 번져나가는 요즘 이렇듯 형편이 어려운 하남시가 예산 100억원을 줄여 일자리 창출에 쓰겠다고 발표해 모두의 귀를 의심케 했다. 더군다나 우선 100억원의 예산을 우선 일자리 만드는데 투입하고 차후에 예산절감을 통해 이를 메워 놓는다는 계획이었다. 1년 가용예산 규모가 고작 400억원인 하남시에서 어떻게 100억원의 예산을 줄이겠다는 것인지 의아해 하는 사람들도 많았다. 하남시는 지난달 26일 기자회견을 통해 “400억원의 가용예산 가운데 행사성 경비를 절약하고 연가보상비 지급 일수를 5일 줄이는 방법 등으로 100억원을 마련해 일자리 창출에 투입하겠다”는 내용의 일자리
된장, 간장, 고추장은 우리나라의 전통 조미료다. 옛날부터 “간장 맛이 좋아야 음식맛을 낼 수 있다.”고 했다. 된장과 고추장도 예외는 아니였다. 이 세 가지 조미료를 담그는 그릇이 다름 아닌 옹기다. 옹기란 질그릇과 오지그릇을 아울러 일컫는 말이다. 흙으로 그릇 형태를 만들어 불에 구운 것이 질그릇이고 여기에 잿물을 발라 다시 구운 것이 오지그릇이다. 보통 질그릇은 회흑색이며 감촉이 태석태석하게 느껴지지만 오지그릇은 암갈색의 반질반질한 윤이 난다. 널리 쓰이는 옹지그릇으로는 독, 동이, 버치, 자배기, 옹배기, 소래기, 뚝배기 등을 꼽을 수 있고 질그릇은 밥이나 반찬그릇으로 쓰였다. 독은 옹기그릇 가운데 용량이 가장 크고 된장, 고추장, 간장, 김장김치 따위를 넣는 보관용 그릇이다. 동이는 아낙들이 물을 길어 나를 때 머리에 이었는데 동이의 직경은 여인네의 어깨폭 정도이며 손을 위로 뻗친 지점에 손잡이가 있다. 버치는 우물가에 두고 파종하기 위한 볍씨나 녹말가루를 내기 위한 감자, 떡쌀 등을 불릴 때 사용했다. 옹배기는 자배기와 바가지의 중간 정도 크기로 위는 다소 넓적하나 바닥은 좁고 깊이가 얕아 적은 량의 김치나 나물 등을 무칠 때 쓰였다. 소래기는 옹
요즘 강호순 사건을 계기로 치안 및 방범을 위하여 폐쇄회로 TV( (Closed Circuit Television : CCTV))가 지방정부 마다 중점 설치되고 있다. 폐쇄회로 TV는 Television 시스템 가운데 폐회로 시스템(Closed Circuit System)으로서 화상 정보를 방범 등의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경찰서와 지방정부 등 특정한 사용자에게 전달하는 시스템이다. CCTV는 방송텔레비전 이외에 산업용, 교육용, 의료용, 교통관제용 감시, 방재용 및 사내의 화상정보 전달용 등으로 그 용도가 다양하며, 최근에는 골목과 같은 우범지대에 CCTV를 설치하는 등 범죄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방범과 치안 미흡 등으로 발생한 살인 사건을 계기로 각 지방정부는 CCTV를 적극적으로 확대 설치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방범(防犯) 미흡에 따른 시민들의 불안감 증폭과 방범에 대한 시민들의 대책이 강력히 요구되고 있고, 부족한 경찰인력을 보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방범 누수 지역에 보완적 방범 대책의 수단으로 유용하기 때문이다. 특히 경기도의 각 기초자치단체는 강호순 사건을 계기로 CCTV 설치에 대한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