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참 잘하고 있는 일 중의 하나는 누가 뭐래도 ‘경기도 연정(聯政)’이다. 후진성을 면치 못하는 이른 바 중앙정치권이 배워야 할 선진정치다. 경기도 연정은 우리나라 정치사의 새로운 변화다. 연정의 핵심은 바로 상생과 협력이라고 할 수 있다. 아주 훌륭한 가치다.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의 추천으로 이기우 전 의원이 사회통합부지사로 취임하는 등 성과를 내고 있는 남 지사의 연정이 현재 한국 정치사의 실험적 모델이 되고 있다. 남경필 지사는 지난해 6·4 전국동시지방선거 때 새누리당 경기도지사 후보로서 “부지사를 포함한 주요 직책에 야당인사를 등용하겠다”는 공약을 냈다. 그때 대부분은 반신반의 했다. 그런데 남 지사가 당선돼 취임하고 나서 이 약속은 지켜졌다. 남 지사는 정말로 ‘사회통합부지사’직을 신설해 야당에 추천권을 주고, 도 산하 공공기관장 인선 시 인사청문회를 도입한 것이다. 그런데 남 지사처럼 야당의 협치를 추진했던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계획은 아직도 성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원 지사의 협치는 임명직인 제주시장을 야당에 주기로 하는 등 인물추천과 정책협의를 야당에 제안했으나 현재까지도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이를 보며 우리는
경기도내 농협조합장선거가 부정으로 얼룩져가고 있다. 후보자의 각성과 조합원의 올바른 투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거풍토가 개선되어야한다. 영농을 하는 조합원의 권익보호를 위한 조합운영책임자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하다. 이제 농민들의 민주의식이 높아져 공명정대한 투표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런데 첫 동시조합장선거를 불과 40여일 앞두고 도내에선 선거법 위반사례가 판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선거 때마다 반복되어온 금품과 향응 제공 등 부정과 혼탁선거의 재연이 발생한다. 경기농협은 부정으로 얼룩진 선거문화 근절을 위한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어 문제가 된다. 도 농협은 조합장을 대상으로 한 공명선거 결의대회와 선거 실무자 교육이 전부다. 지난해 9월과 올해 1월 조합장 공명선거 결의대회와 실무자 교육을 1차례씩 개최했을 뿐이다. 공명선거 결의대회에는 조합장, 시·군 지부장 등이 참석해 위탁선거법과 신고포상금 등의 교육을 실시했다. 실무자 교육은 시·군 농정지원단장 등을 대상으로 위탁선거법과 선거법 위반사례 등을 교육하였다. 경기농협은 각종 선거법 위반사례도 정부발표나 언론보도에 의존하고 있을 뿐 선거동향 파악도 외면하고 있어 문제이다. 경기본부 농협은 올바른 조합장
2015년 을미년 청양의 해가 밝은지 어느덧 한 달이 지나가고 있다. 지난해 국가보훈처에서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물질적 및 정신적 예우를 제공하고, 제대군인 일자리 3만개 확보 및 UN참전국과의 보훈외교 강화 등을 적극 추진해왔다. 우리 수원보훈지청에서도 이에 발맞추어 본격적으로 다양한 보훈사업을 펼쳤다. 수원보훈원 근린공원 앞까지 1.1㎞를 ‘보훈로’라는 명예도로로 지정하고, 국가유공자와 시민이 함께하는 ‘자랑스런 대한민국! 전국나라사랑 철인3종경기대회’를 개최,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300여명의 국가유공자를 초청 격려하는 장수 효잔치 등 참신한 사업들로 국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이에 힘입어 광복 70주년을 맞이하는 금년에는 명예로운 보훈을 구현하는 다양한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첫째, 명예로운 보훈업무를 통한 애국심 함양이다. 광복 70주년 기념사업과 6·25전쟁 65주년 계기행사 등을 통해 국가의 소중함을 알릴 것이다. 아직 미등록된 6·25참전자들에 대한 발굴도 작년에 이어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둘째, 국가를 위한 공헌에 부응하는 예우 강화이다. 특히, 의료복지 부문의 서비스 향
깨끗한 선거로 신뢰받는 조합이 되기 위한 첫 발걸음이 3월11일에 전국적으로 시작된다. 그동안 조합장을 선출하는 선거는 조합 내부의 자율적인 영역이라는 이유로 ‘돈 선거, 비방·흑색선전, 편가르기’ 등의 부정적인 행태가 관행화되어 있다는 평을 들어왔다. 그리하여 이를 시정하고 최초로 전국 동시에 시행되는 조합장선거를 관리하기 위해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 2014년 6월11일에 제정·시행되었다. 또 기존의 조합장선거는 각 조합별로 실시하였기 때문에 조합의 본·지점 등에만 투표소가 설치되다 보니 인근에 투표소가 없는 조합원들은 많은 불편을 겪었다. 그래서 이번 동시조합장선거에서는 조합원들이 보다 편리하게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통합선거인명부 시스템을 도입하여 조합원들은 해당 읍·면·동마다 1개소씩 설치된 투표소 어디에서나 투표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선거인 등에 대한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기부행위가 제한되고 있으며 금전·물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 받으면 그 제공받은 금액이나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
지난 2012년 오원춘 사건을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피해자가 죽음 직전에 극적으로 112신고를 하였지만 경찰은 초동조치 미흡으로 피해현장 근처에서 맴돌다 소중한 생명을 떠나보내고 말았다. 당연히 모든 화살은 경찰에게 쏟아졌다. ‘왜 근처에 있던 피해자를 구하지 못했을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그 문제점 중 하나는 피해자가 말한 위치 주변 집들의 내부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물론 경찰관직무집행법 상 경찰관은 범죄의 예방과 제지를 위하여 출입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확실하다는 판단이 들기 전에는 출입하기가 쉽지 않다. 판단이 틀렸을 경우의 손실보상 때문이다. 손실보상제도란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한 손해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 없는 자가 재산상의 손실을 입을 경우 이를 보상해 주는 제도이다. 긴급한 상황에서의 법집행을 하는데 있어서 손실보상으로 인해 소극적이 된다면 분명 잘못된 것이다. 문제점이 직시되어 2013년 손실보상제도가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도입·개정되었고, 점차 활성화 되어가고 있다. 극단적이었던 위 사례 외에 자살의심자 구조와 기타 범죄의심 신고 시 보다 적극적으로 법집행
■ 김윤식 시장, 인구 50만도시 시흥을 말하다 “지나온 시간을 되돌아보니 어렵고 힘든 순간이 많았지만, 그때마다 시민 여러분들이 응원과 신뢰, 참여로 큰 힘을 보태줬다. 앞으로의 4년은 우리 시가 인구 50만 중견도시로 발돋움하고, 경기도의 중심도시로 발전하는 도약기가 될 것이다.” ‘시민과 함께 시흥을 우리 집으로 만들어 가겠다’는 시정 목표로 민선 5기에 이어 민선 6기 시흥시를 책임지고 있는 김윤식(사진) 시장의 말이다. 을미년 새해를 맞아 새로운 마음으로 시흥시를 이끌어나갈 김윤식 시장을 만나 그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민선 6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2015년에는 시민들이 좋은 환경에서 아이를 키우고, 일자리 걱정도 하지 않고,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김윤식 시장. 그는 새해 역점 사업으로 서울대 시흥캠퍼스와 서울대 병원 유치 사업을 꼽았다. 김 시장은 “서울대 시흥캠퍼스와 서울대 병원 유치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혁신교육지구 지원과 도서관 증설, 학교 시설 개선 등 청소년을 위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일자
요즘 우리 사회는 안전이 화두로 떠올랐다. 언론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시설의 안전 혹은 안전의식에 관한 보도를 쏟아내고 있다. 여행에 있어서 안전은 더 중요하다. 특히 해외여행의 경우 자신이 익숙하지 않은 곳으로 떠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더욱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중요성에 비해 실질적인 안전에 대한 관심은 낮은 편이다. 해외여행을 다녀오거나 해외에 사는 교민들의 말을 들어보면 대부분의 사람은 ‘우리나라만큼 치안이 잘 되어 있는 곳이 없더라’고 전한다. 이 말 또한 맞다. 스페인과 비교해서도 우리나라의 치안 수준은 높다고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스페인이 무섭고 위험한 곳이라는 뜻은 절대 아니다. 실제 IMF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스페인의 GDP는 약 1조 3천556억달러(세계 13위)로 대한민국 1조 1천975억달러(세계 15위)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다(2013년도 기준). 13년을 스페인에서 살아본 바에 의하면 치안에 있어서 한국과 그리 차이가 나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어디를 가든 안전은 결국 온전히 자기 자신의 몫이고 책임이다. 내 자신은 내가 지켜야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보험 왕국이
2013년 1월15일 서울 외발산동 한 시내버스 차고지에서 화재가 발생, 시민들의 운송수단인 버스 38대가 피해를 입었다. 화재원인은 방화였다. 방화의 이유는 경제적 이익, 범죄은폐, 부부싸움, 묻지마 방화 등 다양하다. 2015년에 들어와서 도내 의정부 대봉그린아파트 화재 이후 연속해서 크고 작은 화재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안전에 대한 일반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그 어느때보다 각별한 것이 현재이다. 실화는 과실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이며 벌금형에 처하며, 방화는 고의로 화재를 일으켜 공공의 안녕질서를 극도로 위협할 뿐만 아니라 개인의 생명이나 신체·재산 등에 위험을 초래하는 반 사회적 강력 범죄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등 중형에 처하고 있다. 이렇듯 방화(放火)는 의도적으로 화재를 발생시키는 것이기에 계절이나 주기에 상관없이 발생하며, 휘발유나 시너 등 착화되기 쉬운 물질을 사용하기 때문에 연소속도가 매우 빨라 많은 피해가 발생하므로 아래와 같은 기초적인 사항만이라도 일단 준수할 것을 당부드린다. 첫째, 골목이나 아파트 계단 등에 불에 탈 수 있는 물건 등을 적재해 놓지 않는다. 둘째, 쓰레기, 종이 등을 야간에 쌓아 놓지
마치 보이지 않는 어두운 공간에서 음습하게 자라나는 곰팡이 처럼 흑암(黑暗) 같은 음성으로만 사기를 노리는 그놈의 목소리, 보이스피싱. 자신뿐만 아니라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전화 한통으로 손쉽게 재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중국과 연계해 점조직으로 활동하는 한편 날로 지능화 되면서 사회 각계각층 인사는 물론 일반 서민까지 위협하고 있어 여전히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작년 10월쯤 안양동안서에서는 “돈을 보내지 않은 면 아들을 살해하겠다”는 전화를 받은 70대 노모가 3천만원을 송금하려 했으나 그 순간 주변 시민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신속한 대처로 송금을 제지하여 피해를 막은 사례가 있었다. 또한 같은해 11월쯤 안양동안서에서는 “남동생이 사채를 써서 납치 감금되어 있다. 엄마는 전화를 받지 않는 상태다”라는 딸의 신고를 받고 수사를 진행, 그 결과 파주 소재의 한 회사에서 남동생이 아무런 피해 없이 정상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한 것으로 밝혀져 500여만원을 송금하려던 것을 제지한 바도 있다. 이밖에도 안양동안서에서는 금융감독원 상칭 보이스피싱으로 500여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