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사설 [복지 IN]복지지출은 사회투자 관점에서 보아야

지방선거를 앞두고 버스공영제 도입 등 주민들의 복지에 대한 공적 투자를 늘리려는 예비후보들의 선거공약에 대해 일각에서는 정부재정 부담을 걱정하고 있다. 동시에 과감한 규제철폐를 통한 기업투자 확대를 원하는 진영에서는 모두 한 목소리로 복지의 확대가 성장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과연 이러한 우려는 얼마나 정당한 근거를 가지고 있을까? 우리나라 복지지출은 복지선진국에 비해 대단히 낮은 수준이다. 201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사회분야지출은 GDP의 9.3% 수준으로 OECD 평균 21.7%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규제완화 등을 주장하는 경제계가 선호하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전혀 부합하지 못하는 수준이다. 그것의 원인은 경제·사회적 여건 및 제도적 배경 등의 차이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요인으로 과거 개발연대시대부터 상대적으로 복지부문 투자가 미흡했던 사실에서 비롯된다. 개발연대시대는 고도성장을 통해 우리 사회를 가난한 농업사회에서 부유한 공업사회로 바꾸는 성과를 가져왔으나, 압축성장의 이면에는 자연환경 파괴와 빈곤과 사회적 차별의 확대 등 문제를 초래했다. 고령화가 심화되는 시점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자연환경

• 경기신문
• 2014-04-08 22:12

칼럼/사설 [근당의古典]君師父一體(군사부일체)

유교에서 전해져온 말이다. 임금이 없으면 나라를 이끌어 가지 못하고, 스승이 없으면 사람들을 가르치지 못한다. 그리고 아버지가 없으면 자식을 올바르게 이끌지 못한다. 공자는 백성들이 이 세 가지에 의해 살아가므로 세분 섬기기를 똑같이 해야 한다고 했다. 아버지는 내가 태어나게 해 주셨고, 스승은 나를 가르쳐 주신 분이며, 임금은 나를 먹고 살 수 있게 한 분이시다. 그러니 어찌 섬기지 않을 수 없으며, 그렇지 않으면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 사람이 나면서 도를 아는 자가 아니면 누가 의혹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는가. 의혹이 있으면서 스승을 좇지 않는다면 그 의혹됨이 마침내 풀리지 않을 것이다. 나보다 먼저 태어났다면 道를 들음이 분명 나보다 앞설 것이니 나는 그를 좇아 스승으로 삼을 것이다. 나보다 나중에 태어났더라도 道를 들음이 또한 나보다 앞선다면 나는 그를 좇아 스승으로 삼을 것이다. 옛날 성인들은 보통 사람보다 훨씬 뒤에 났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스승을 좇아 의심나는 것을 물었는데 오늘날의 사람들은 어떠한가. 그 성인만 못한 것이 훨씬 많건만 스승을 좇아 배우는 일을 수치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한나라 채옹은 “사람은 귀천이 없다. 도가 높

• 경기신문
• 2014-04-08 22:12

기고/투고 [열린광장]가정폭력 끊을 치료 상담 프로그램 시급

얼마전 종영한 SBS드라마 ‘세번 결혼하는 여자’에서 등장인물 한채린이 의붓딸을 학대하고도 대수롭지 않게 여겨 이혼위기에 놓이는 상황이 전개됐다. 이후 채린이 남편에게 “나, 아버지가 정말 미운데 나한테 아버지 피가 흐르나 봐요”라며 자신이 어린 시절 아버지에게 폭행당하고 자란 사실을 고백한다. 폭력가정에서 자란 채린도 피해자였으며, 자신도 모르는 사이 폭력에 대해 무감각해졌으리라 짐작되는 장면이다. 실제로, 가정폭력이 강력범죄로 이어진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신동욱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이 발표한 ‘아동·청소년기 가정폭력 경험이 성인범죄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경기지역 교도소 수형자 486명 중 249명(51.2%)이 아동·청소년기에 가정폭력을 직접 겪거나 목격했다고 답했다. 특히 강간과 강제추행 같은 성범죄자의 가정폭력 경험 비율은 63.9%, 살인 60%로 강력범죄자일수록 가정폭력의 피해자인 경우가 많았다. 폭력이 악순환되는 것이다. 이렇듯 가정폭력에 개입하는 것은 단순히 피해자 구호 활동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폭력의 악순환을 끊고 잠재적 범죄를 조기에 예방하

• 경기신문
• 2014-04-08 22:12

기타 [아침시 산책]몽롱한 것은 장엄하다

몽롱한 것은 장엄하다 /이재무 나는 나무들에게 어느 날 의지가 생겨 직립 보행하는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다 마구 도심지를 휘젓고 다니며 자동차를 뒤 업고 빌딩을 뒤 업고 못된 생각에 골몰하는 나 같은 놈들을 패대기쳤으면 좋겠다 아아, 나무들의 반란, 나무들의 혁명, 그리하여 마침내 수목의 제국에서 인간이 나무의 수족이 되어 순종하는 거룩한 노예가 되었으면 좋겠다 -리토피아 봄호에서 인간도 따지고 보면 자연의 하나이겠으나 자연 속에서 본다면 참 답답한 존재일 수도 있겠다. 만물의 영장이라는 자존심에 걸맞은 자연스러움을 찾아보기가 힘들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욕망을 숨길 수 있는 자연은 없다. 그러나 무모하게 자신만의 욕망을 위해 주변을 망가뜨리는 강력한 칼을 휘두를 수 있는 것이 인간이다. 그러니 이기적 욕망에 빠지지 않는 자연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도 가질 만하다. 말 없는 자연을 향해 겸허하게 고개를 수그리는 미덕이 사라진 지 오래다. 인간은 끝이 잘 보이지 않는 어디론가 무작정 가고 있다. /장종권 시인

• 경기신문
• 2014-04-08 22:12

만평 [물둘레]무공전회군

• 김호상 화백
• 2014-04-08 22:12

만평 [물둘레]방공태세 강화

• 김호상 화백
• 2014-04-07 22:10

칼럼/사설 [안수남의 세무이야기]부동산 매매가액을 허위로 신고한다면?

정부는 부동산거래를 투명화하고 각종 세금과 부담금을 실제거래가액대로 과세하기 위해 매매계약서 검인제도를 시행 1988년도부터 도입했다. 그러나 검인계약서 제도는 기형적인 세금부과제도로 인해 다운계약서라는 오명과 함께 비정상계약서가 관행이 돼 버렸다. 이는 부동산 양도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실제거래가액이 아닌 기준시가로 과세를 하면서 취득자에 대해서도 취득 시 부과하는 취득세를 개인 간 거래에서는 신고가액으로 과세를 하였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양도소득세는 실제로 얼마의 양도차익이 발생했더라도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내면 문제가 없었고, 부동산을 취득하는 사람도 실제거래가액이 얼마이든지 간에 시·군·구청에 거래가액을 마음대로 신고하면 신고가액이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세표준을 삼았던 것이다. 다만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작으면 시가표준액으로 과세표준을 삼았다. 그러다보니 부동산을 취득하는 사람은 취득세 등을 적게 내기 위해 거래한 부동산에 매겨진 시가표준액보다 조금만 더 높은 금액으로 매매가액을 시·군·구에 신고했고, 이때 신고 목적으로 작성된 매매계약서가 일명 다운계약서라고…

• 경기신문
• 2014-04-07 22:08

기타 [아침시 산책]인사

인사 /이정주 내가 잘 가세요 했더니 그 아저씨는 아무 탈 없이 산을 넘어갔다. 내가 잘 가세요 했더니 그 아주머니는 아무 탈 없이 강을 건너갔다. 내가 잘 가 했더니 그 계집애는 무사히 바다 너머로 갔다. 바다 건너서 흔든 계집애의 손바닥이 반짝반짝 파도쳐 이쪽으로 밀려왔다. 산이 강을 덮쳐도 아무소리 나지 않았다. 고목에 등을 기대고 서서 잘 가세요 했더니 그 할아버지는 무사히 별자리 건너로 가셨다. 고개를 숙이고 잘 가 하고 울먹였더니 그 친구도 무사히 밤하늘에 도착했다. 나는 고개를 들 수 없었다. 별빛이 부글부글 끓고 있었다. -이정주 시집 홍등에서 이별의 절차니 이별의 방식이니 이별에 대한 예의이니 이별에 대한 무수한 말이 있다. 인사에는 안녕이라는 것이 있다. 만나서도 안녕 헤어질 때도 안녕이라는 말이 사용된다. 하나 인사는 마음을 담는 밥그릇이다. 잘 가세요 에는 잘 가라는 마음이 담겨 있다. 하나 반어법처럼 가지 말라는 마음이 담기기도 한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붙잡고 싶지만 붙잡지 못하고 가라 해버린 적이 얼마나 많았던가. 그것이 생의 괴로움이고 슬픔이다. 살면서 무수히 가지는 만남도 따지면 서로에 대한 조문이다. 막다른 이별 앞에서 잘 가세

• 경기신문
• 2014-04-07 22:08

칼럼/사설 [경기시론]6·4 기울어진 운동장 게임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야권은 그야말로 난국이다. 근본원인은 지난 대선에 나섰던 여야 후보들 모두가 정치를 혁신하기 위해 이번 지방선거에서 공천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으나 새누리당이 공약을 파기한 데 있다.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기초단체장과 의원선거에서 여당 후보는 기호1번이라는 훌륭한 무기를 들고 전선에 나가고 야당후보는 여러 후보가 표를 나눠 받게 되었으니 필패가 점쳐지고 있다. 급기야 새정치민주연합 안에서도 기울어진 운동장에서의 게임 결과는 뻔하고, 지방조직이 무너지면 차기 총선 대선도 걱정된다며 ‘회군’하자는 주장이 잦아들지 않고 있다. 시작은 여당이 대선의 주요 공약을 지키지 않아 생긴 문제인데 야당은 선거를 코앞에 두고 분열되어 진보진영에서는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다. 우리나라 정치의 혁신을 통해 민주주의 발전과 한반도 평화 실현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창립한 정치시민단체인 ‘민주와 평화를 위한 국민동행’에서는 지난 3일 ‘공천폐지 약속파기에 따른 불공정 구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란 주제로 국회도서관에서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서 회군을 주장하던 한 패널은…

• 경기신문
• 2014-04-07 2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