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일에는 음지와 양지가 있는 법, 우산장수 아들과 짚신장수 아들을 둔 어머니의 심려가 바로 이럴 터이다. 경기도 분도(分道) 문제도 그렇다. 우선 경기 남·북도로 분도를 찬성하는 측의 주장은 이렇다. 경기도는 광역시·도 중에서 인구가 가장 많으며 면적 또한 우리나라 전체의 10분의 1이나 되지만 행정·지리적으로 남북으로 분단돼 있다. 또 북한과 맞닿은 지역이라 개발제한이라는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당연히 상대적 박탈감은 심화되고 있다. 따라서 분도가 되면 변방지역에서 통일시대 중심축으로서의 위상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분도론자들은 1천200만 인구를 그대로 두고는 한계가 있고, 기초자치단체 간 불균형도 심각해 변화하는 시대에 새로운 신성장 동력을 찾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분도라는 새로운 시각의 행정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특히 최근 재정난 등 경기도의 역량과 한계가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분도를 해서 그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고 말한다. 또 평화통일특별도를 신설해 경기북부 주민의 복리 증진과 국토의 균형 발전을 추구하고, 나아가 경기북부를 통일의 전초기지로 삼아야 할 것이란 주장도 일견 일리가 있다. 하지만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현재 경기도는 자타가…
북한제로 추정되는 무인항공기가 강원도 삼척시에서 또다시 발견됐다. 이 무인항공기는 지난달 31일 파주에 추락한 것과 모양이 흡사해 정찰임무를 띤 북한 무인항공기가 대한민국 전체에 횡행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3일 오후 민간인 심마니 이모(53)씨가 ‘작년 10월4일쯤 강원도 정선 산간지역에서 최근 파주에서 발견한 것과 유사한 소형 무인기를 목격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확인 결과 강원도 삼척에서 무인항공기를 발견했다고 6일 밝힌 것이다. 문제는 이처럼 우리 영공의 방공망이 뚫리고 있는데도 안보라인은 깜깜하게 모르고 있었다는 점이다. 파주와 백령도에서 무인기가 추락했을 때만 해도 초보적인 조잡한 수준에 불과하다며 과소평가하는 등 대수롭지 않은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이번에는 국방부가 부랴부랴 전군 지휘관회의를 7일 소집해 대책을 논의하는 등 뒷북을 치고 있다. 청와대 상공을, 백령도 대청도와 소청도 군사시설을, 동해안 일대 주요 군사시설을 촬영하는 동안 국방부, 청와대 안보실, 국정원 등 안보라인들이 전혀 몰랐다는 것에 국민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동안 ‘튼튼한 안보’를 평화통일의 근간이라고 수차례 강조
‘송파 세 모녀’의 안타까운 죽음 이후 정부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일제조사 및 복지서비스 홍보 강화를 지시했고, 지난 3월 한 달간 진행됐다. 문제는 발굴된 사각지대 대상자에게 기초생활보장급여가 제공되기 어렵다는 점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빈곤을 사회 구조적인 모순에 기인된 문제로 파악해서, 최저생계비 이하의 가구에 국가가 최저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대표적인 공공부조제도이다. 한국의 공공부조는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수준으로, 최소한의 신체적 효율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의·식·주·열을 가지지 못한 절대빈곤에 대해서만 책임지고 있다. 그러므로 국가는 대상자를 선별하는 데 있어서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수준’에 대해 매우 엄격하게 조사한다. 이 같은 기준으로 수급자의 수는 2007년 155만명, 2009년 157만명, 2012년 139만명으로 10% 이상 감소했다. 같은 시기 정부 발표 전국가구기준 절대빈곤율(1인 가구, 시장소득기준)은 2007년 11.2%, 2009년 12.8%, 2012년 11.1%였다. 6년간 절대빈곤율의 평균은 약 11.8%이고, 기초생활
우리 주위에는 수많은 소중한 것들이 있다. 사랑하는 가족과 형제자매, 그리고 친한 친구들은 소중한 존재이다. 혹자는 부(富)나 명예(名譽)를 더 소중히 여겨 평생 이것들을 좇아 삶을 살아간다. 그런데 우리는 공기 없이 단 10분도 살 수 없다. 물이 없다면 과연 며칠이나 살 수 있을까? 사랑하는 가족과 형제자매 또는 친구들이 없다면 우리는 살아갈 수 있을까? 필자는 무엇이 더 소중하다고 말하지는 않겠다. 분명한 것은 공기가 없다면, 물이 없다면 우리는 얼마 살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늘 가까이 있는 것에 대한 소중함을 잘 모른다. 아니 항상 옆에 있을 거라고 착각하고 살고 있는지 모르겠다. 어느 유행가 가사처럼 “있을 때 잘해”라는 말이 언젠가는, 누구가에겐 가슴깊이 사무치는 말로 다가올 때도 있을 것이다. 지난 3월 우크라이나에서는 크림반도가 분리하여 러시아에 귀속할 것인지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가 실시됐다. 놀라운 사실은 투표용지에 러시아 귀속에 대한 찬성항목만 존재했다는 것이다. 즉, 투표용지의 1번 란은 “러시아의 즉시 합병을 지지하느냐?”, 2번 란은 “1992년 헌법회복을 지지하느냐?&rdq
경기도내 관공서를 비롯한 각급기관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들의 근무기강 해이가 항상 지적되고 있다. 올해부터 공익근무요원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명칭이 바뀐 이들 중 상당수가 복무규정을 위반하는 등 근무기강이 불량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다. 사회복무 요원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사회복지시설 등의 공익목적 수행에 필요한 업무 등의 지원과 예술·체육의 육성 또는 국제협력을 위하여 소집되어 공익분야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24개월간 행정관서요원, 예술체육요원, 국제봉사협력요원으로 근무하면 군복무를 대체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들은 경기 인천지역에만 1만4천여명이 각급기관에 근무하고 있으나 사복근무 아르바이트 등 복무규정을 어기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다. 심지어 범법자들의 숫자도 해마다 늘고 있다. 지난해 대구에서는 공익요원이 여대생을 살해하기도 했으며 퇴근 후 주차장 아르바이트를 해 문제가 되기도 했다. 일부는 행정관서 근무 중에도 인터넷 게임이나 영화보기, 음악듣기 등으로 민원인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각급기관들은 사회복무요원들의 근무기강을 바로잡기 위해 수시로 계도와 교육을 병행하고 있다. 물론 사회복무요원
지난해 통계에 나타난 홀로 사는 노인은 125만명이었다. 이는 2000년 54만명에 비해 2.2배 증가한 것이다. 그리고 오는 2035년에는 현재 홀몸노인의 3배인 343만명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한다. 이 가운데 도내 홀몸노인은 24만4천여명이다. 이는 도내 전체 노인인구의 21%나 차지하는 것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평소에 외롭게 살다가 세상을 떠나는 순간마저도 혼자인 노인들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빈곤층 홀몸 노인들의 고독사 소식을 접할 때마다 가슴이 아프다. 전국 무연(無緣)사망자는 매년 100명 가까이 증가한다. 우리나라는 지금 급속한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사회와 이웃공동체 의식이 점차 희박해져 인간관계가 약화되고 있다. ‘무연사회’가 되고 있는 것이다. 옆집에 사는 사람이 죽었는데도 몇 달씩 모르고 지낸다. 이에 정부가 국가의 손길이 미처 닿지 않은 곳에서 외롭게 숨을 거두는 노인의 ‘고독사’를 막기 위해 본격적으로 나섰다는 소식이다. 보건복지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3일 홀몸노인의 고독사와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지원 시범사업’과 ‘독거노인 친구 만들기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농식품부에서는 농촌지역
동생과 함께 몰래 훔친 담배를 피우러 숲속에 간 소년은 마피아 변호사의 죽음을 목격하게 된다. 마피아 변호사로부터 상원의원의 살해 사실을 우연히 듣게 된 소년은 자신을 죽이려는 마피아 조직과 그 사건을 해결하려는 정치 검사에게 쫓기는 신세가 된다. 소년이 의지할 곳은 어디에도 없었다. 소년은 전 재산인 단돈 1달러에 여성 변호사를 고용한다. 여성 변호사는 의심에 가득 찬 소년을 진심으로 대한다. 결국 소년의 마음을 열게 만든 그녀는 증거를 확보한 다음 정치 검사와 협상하여 ‘증인보호 프로그램’을 가동하게 만든다. 소년은 모든 신분을 위장하고 그녀가 마련해 준 편안한 보호처로 떠난다. 베스트셀러 작가 존 그레샴의 소설을 영화화한 ‘의뢰인(The Client)’의 내용이다. 이 영화는 소년을 지키려는 여자 변호사의 증인보호 프로그램 신청을 감동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1990년 서울동부지법 건너편 길에서 증언을 마치고 나오던 임모씨가 보복폭행을 당해 그 자리에서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자신들을 조직폭력배로 지목한 데 대한 앙심으로 임씨를 살해한 것이었다. 이보다 앞선 1980년에는 서울 남부지법에서 구속된 피고가 법정…
NGO 활동이 활발한 도시의 경우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NGO가 서로 연대를 통해 한목소리를 낸다. 오죽했으면 NGO를 입법, 사법, 행정, 언론에 이은 권력의 5부라고 했을까. 그러나 보수적인 정서가 강한 시골은 사정이 다르다. NGO가 적은데다 활동 환경마저 극히 열악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독립운동 하는 심정’이라는 우스갯소리가 나온다. 지난달 27일 여주시 북내면사무소에서 열린 천연가스발전소 환경영향평가 공청회에서는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이항진(50) 여주환경운동연합 집행위원장은 SK E&S(주) 측을 상대로 주민피해 방지대책을 요구하던 중이었다. 이때 한 주민이 발언권을 얻었다. “(중략)이 위원장은 여주시에 살지도 않는 분이….” 순간 주변이 술렁였다. 이 위원장은 “저희 집에 한번 모시겠다”고 농을 던져 웅성거림은 마무리됐다. 하지만 이 주민의 발언은 개운치 않은 뒷맛을 남겼다. 이 위원장은 29살 때부터 현재까지 여주시 강천면 이호리에서 살고 있어 이 발언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이 위원장에 대한 지역의 평가는 극과 극이다. &
송나라 학자인 익겸(益兼)은 첫째는 정부의 이해와 국경에 관한 말을 하지 말라. 둘째 지방 관리들의 장단점과 득실을 말하지 않으며, 셋째는 모든 사람들이 하는 것에 허물과 악행을 부풀려 말하지 않으며, 넷째는 관리들이 시대를 따르고 권세에 기웃거림을 말하지 않으며, 다섯째는 재물과 이익에 얼마나 싫어하고 좋아하는지를 말하지 아니한다. 덧붙여 타인이 부탁한 서류를 펼쳐보는 것도 안 되며 타인과 같이 앉아 남의 사사로운 일에 빠져도 안 된다. 또한, 남의 부귀한 것을 보고 부러워하고 비방하는 것도 안 되니 여러 가지 일에 침범함이 있는 사람은 그 마음 씀이 어질지 못하다 하였으니 한마디 말도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물며 나라의 중대한 일에 사사롭게 입을 열어 공익을 해치거나 나라의 존립까지도 흔들리게 한 이들이 꾀나 있었음을 우리는 안다. 공과 사를 구별해 국가의 안위에 어떤 영향을 주어서도 안 된다. /근당 梁澤東(한국서예박물관장)
4월을 일컬어 잔인한 달이라고 했던 말이 전에 없이 실감케 하는 날씨다. 한 주간에 봄에서 여름 다시 겨울로 돌아가는 날씨에 다시 겨울옷을 꺼내 입고 춥다고 야단이다. 갑자기 내린 진눈깨비에 눈이 부시도록 아름답던 이웃집 목련이 나무에 달린 채 얼어 죽었다. 눈으로 부르면 향기로 대답하던 고결한 자태는 간 곳이 없고 흙을 뒤집어 쓴 것 같은 몰골로 비를 맞는 날이 올 줄은 상상조차도 못했다. 봄 가뭄에 비를 기다리기는 했지만 간간이 소리를 내며 내리다 밤이 되면서 갑자기 추워지는 날씨에 진눈깨비까지 몰아치고 날이 밝자 산은 약속이라도 한 듯이 하얀 능선을 그리고 있었다. 내가 춥다고 옷을 껴입고 있는 사이에 맨살에 눈을 맞으며 비명도 못 지르고 죽어간 봄꽃이 떠오른다. 개동백, 진달래, 꽃다지, 냉이, 개나리가 걱정이 되었다. 그렇다고 어떻게 해 줄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면서 자꾸 마음이 쓰였다. 꽃이 피는 것도 지는 것도 다 때가 있는데 꽃구경 한다고 들떠 요동치는 날씨는 가볍게 생각하고 지나갔다. 이상기온도 사람이 저지른 과욕과 무분별의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어떤 준비도 할 수 없고 아무 죄도 없는 연약한 꽃이 당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우리에게도 감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