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국회 운운하며 문을 연 2월 임시국회도 여야 모두 낯간지러운 설전을 주고 받으며 공전하고 있다. 이렇게 놀고 먹어도 국회의원들에게는 꼬박꼬박 봉급이 지급된다. 각 정당에는 분기마다 수십억원의 정당보조금이 지급된다. 임시국회가 개원한 지난 2월 2일 이후 지금까지 민생법안 심의를 위한 상임위 조차 제대로 열지 못하고 있다. 민생국회를 바라는 각계 각계층은 아예 국회쪽에 한가닥의 기대조차 하지 않고 있다. 현실 외면 국회 아니고 뭔가 묻고 싶다. 국회법에 따라 제18대 국회 개원식이 예정돼 있던 지난해 6월 5일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장에는 한나라당과 당시 친박연대 소속 의원들만이 보일뿐 제1야당인 통합민주당 의원들은 한사람도 보이지 않았다. 이들은 “쇠고기 재협상이 이뤄질 때까지 국회 등원을 거부한다”며 장외로 뛰쳐 나간 것이다. 이날 오전엔 신임 국회의장단을 뽑기로 돼 있었지만 야당의 불참으로 역시 무산됐다. 18대 국회는 국회법 위반으로 시작되었다. 이들은 거의 한달간을 허송세월 했다. 그러나 이들 국회의원들에게는 1인당 901만원의 세비가 지급됐다. 또 차량 유지비, 사무실 운영비 등 의정활동 지원비 180만여 원이 별도로 돌아갔다. 의원 1인당 보좌
경기도에서 아사직전에 놓였던 건설경기가 지개를 켜고 있다. ‘한국판 신뉴딜’ 로 일컬어지는 경인운하 사업이 본격화 돼 강과 바다를 잇는 대공사가 시작되었고 골칫거리로 여겨졌던 미분양 아파트 해소를 위한 정부의 조치가 속속 발표되면서 아파트 시장에 햇쌀이 비추기 시작했다. 극심한 경기침체 분위기 속에서 건설경기 활성화를 통해 경제를 일궈보자는 기대심리가 부풀고 있는 것이다. 우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조치다. 미분양을 포함한 수도권(서울 제외)과 지방신축 주택의 양도소득세를 면제 혹은 감면해 주기로 했다. 여기에 미분양주택에 대한 취.등록세 50% 감면혜택이 수도권 지역으로까지 확대되고 적용 시한이 내년 6월까지 1년 연장되는 혜택까지 주어졌다. 미분양 아파트를 짊어지고 시름해 오던 경기지역 각 건설회사에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고 한다. 이로인해 지난해말 현재 2만가구가 넘는 도내 미분양 아파트의 상당수가 팔려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분양 대기중인 물량이 올 중순부터는 대거 쏟아져 나와 경기지역 아파트 건설시장이 침체된 국내 부동산 시장을 선도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안정적인 주택공급 측면과 지역경제의
이명박 정부 집권 이후 정부는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는 취지로 지방 정부 조직 축소, 공무원 감원 등 공직사회에 대한 대대적인 사정의 칼날을 들었다. 정부가 집권 초기 이 같은 정책을 기조로 내건 까닭은 무엇일까? 다름 아닌 철밥통으로 일컫는 공무원 조직의 쇄신을 위해 능력 없는 공무원을 공직에서 퇴출해 국민의 신뢰도를 끌어 올리기 위한 한 방편이 아닐까 싶다. 여러가지 철밥통 깨기 정책 중 공무원들의 교육 시간 확대를 통한 업무의 효율성 증대를 꿰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정부는 올 들어 1년 동안 6급 이하 공무원들이 받아야 하는 교육 훈련 시간을 기존 50시간에서 10시간 늘어난 60시간의 교육을 이수하도록 조정했다. 2~3급 공무원은 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20시간으로 정했으며, 4~5급 공무원은 30시간~40시간으로 확대하는 등 직급별로 10시간씩 교육 이수 시간을 확대했다. 또 이 같은 교육 훈련 이수 시간을 모두 채우지 못할 경우 승진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그러나 이 방안은 시행 초기 부터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일선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업무와 상관없는 교육 시간을 무리하게 늘이는 바람에 교육을 받아야
시문(詩文)을 지울 때 자구(字句)를 여러 번 생각하여 고치는 일을 퇴고라고 한다. 시문이 아니더라도 글을 쓰는 사람이면 고치고, 더하기를 하게 되는데 이 때의 퇴고야말로 글 쓰는 이로서는 가장 긴장되는 순간일 것이다. 퇴고란 말이 생긴 데는 일화가 있다. 나귀 등에 앉은 사나이가 무언가를 혼자 중얼거리며 묘한 손짓까지 하며 길을 간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의아한 눈으로 바라보는 데도 사나이는 정신없이 나귀가 가는 데로 가고 있었다. 이 사나이 이름은 가도(價島)였다. 그는 나귀를 타고 가면서 시 한수를 생각해 내었던 것이다. 시는 이응의 ‘유거(幽居)에 제함’이었다. “한가한 집이라 이웃이 드물고/ 풀섶길은 동산으로 드네./ 새는 연못 가 나무에 잠들었는데...” 여기까지는 술술 읊었는데 뒤에 이어지는 “중은 달 아래서 문을” ‘두들기네(敲)’로 할까 아니면 ‘미네(推)’로 할까 망설이게 되었다. 두들기느냐, 미느냐를 결정하지 못한 가도는 두 글자를 입으로 외어도 보고, 실제로 두들기는 시늉과 미는 시늉을 해보기도 하였다. 가도로서는 무아지경에 가까운…
동서고금을 통해 주택은 부의 척도이기도 하지만 주택은 부자나 빈자에게도 꼭 있어야 할 필수재이고 재화와 같이 수요와 공급, 입지, 브랜드, 효용 등에 영향을 받는 일반 경제재이다. 필수재로서 경제적 약자를 위한 주거지원으로 정부는 소득계층을 4계층으로 나눠 계층별 주거복지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소득 1분위 계층은 임대료 지불능력 취약계층으로 분류하여 다가구 등 매입입대, 소형 국민임대주택공급, 주거급여지원을 확대한다. 소득 2-4분위는 자가구입 능력 취약계층으로 국민임대주택을 집중공급하고, 불량주택 정비 활성화, 전월세 자금 지원 확대를 통해 지원한다. 소득 5-6분위 계층은 정부지원 시 자가 구입가능계층으로 중소형 주택 저가 공급과 주택 구입 자금 지원을 강화하며, 소득 7분위 이상은 자력으로 자가구입 가능계층으로 분류하여 시장기능에 일임하고 모기지론 등 금융지원을 통해 집값 안정 기조를 유지하는 계획이다. 정부는 주택종합계획의 주거비 부담수준을 나타내는 시장지표로 PIR(소득대비주택가격수준)과 RIR(소득대비임차료수준)을 사용하면서 현재 PIR은 4배('00년), RIR은 20.7%(‘00년) 임을 밝히며, 2012년 목표로서 양적인 주택보급율
정부는 지난 10일 3단계 도급구조를 2단계(발주자→시공자)로 축소하는 직할 시공제가 담긴 ‘국민임대주택 건설특별법’ 개정안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해 통과했다. 이로써 주공과 지방공사의 직할시공이 3년간 5% 범위내에서 제한적으로 시행돼 연간 5000가구 내외로 총 1만5000가구가 직할시공제 적용대상이 된다. 하지만 직할시공제 도입의 명분인 분양가 인하효과에 대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건설업계는 직할시공제 도입으로 종합건설사의 일반관리비를 주공의 일반관리비로 대체하게 되는데, 주공 인건비가 건설사를 능가하는 수준이어서 일반관리비 증가에 따라 인하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보금자리 주택 복합공사의 전문건설사 독점도급 조항이 이번 개정안에서 제외돼 종합건설사만이 복합공사를 도급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건산법 개정(7월예정)을 통해 전문건설사의 소규모 복합공사의 도급을 참여시킨다는 계획이지만 보금자리주택 시범사업의 전문건설업체 참여는 소액공사에 그치고 종합건설사들이 기존처럼 대부분 복합공사를 도급받을 수 있어 과연 분양가 인하효과가 가시화될 것인지 의문이다. 또한 주공의 직할시공제 도입은 내부적 경
봄과 함께 나물철이 시작된다. 나물은 먹을 수 있는 풀이나 나뭇잎, 뿌리 등의 들나물을 비롯해 산채, 채소를 생으로 무쳐 먹거나 삶거나 데친 다음 양념으로 무친 반찬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전자를 생채(生菜)과 라고 후자를 숙채(熟菜)라고 부른다. 나물과 달리 약으로 쓰이는 것이 약초(藥草)다. 약초는 산과 들에서 생산되는 풀이나 잎, 줄기, 뿌리 등을 건조시키거나 삶거나 찌거나 하지 않은 원형 그대로의 것을 말하지만 건조된 약초를 비롯하여 약의 재료로 쓰이는 식물, 동물, 광물질 모두를 약재(藥材)라고 일컫는다. 나물과 약초는 식재료와 질병 치료의 재료로서 옛날부터 중요한 생활자원의 하나로 쓰여져 왔다. 즉 나물은 식(食), 약초는 약(藥)의 원료로 쓰였기 때문에 식약은 같은 뿌리라 해서 ‘식약동원(食藥同源)’ 이란 말이 생겼다. 나물은 우리 몸에 부족한 영양을 공급해준데 그치지 않고 먹을 것이 없었던 시절 구황식물로 허기진 배를 채워 주었다. 뿐만 아니라 야산에 널려 있는 나물은 빈한한 가정의 생계를 유지시키는 생활수단이기도 했다. 약초 역시 질병치료와 함께 약초꾼의 생계를 돕는 귀중한 경제자원이었다. 그런데 오늘날 자연산보다는 대체작
물질적 가치라는 하나의 가치가 지배한다는 점에서 현대사회는 물질에 의한 전체주의라고도 할 수 있다. 전체주의 사회에서는 ‘공동’이라는 의미는 전혀 해당이 되지 않는다. 공동의 행위 능력은 사라지고 타인에 대한 존중과 협력도 사라지게 된다. 나 외의 모든 사람들의 관계는 오직 경쟁의 대상일 뿐이다. 약한 자는 밟고 올라서야 하고 승리한 자만이 인생의 참맛을 알 수 있다는 매우 위험한 생각들이 전체주의를 지배하게 된다. 자신이 잘나서 성공했고 남을 돕고 도움을 받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다. 실패는 남의 탓이다. 따라서 전체주의가 성공하면 그것만으로 서로를 고립시킴으로서 연대성을 완전히 없애버린다. ‘함께’라는 용어자체를 부정하게 되면 갖가지 악행들이 자행되게 되는 것이다. 사이코패스의 전형이 이 같은 전체주의 숭배에서 비롯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강호순의 엽기적인 행각이 전두엽의 훼손에서 발생한 사이코패스라고 무심결에 말해 버리지만 그 배경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희대의 살인범들은 약자를 살해하고 희열을 느끼는 인격 장애자들이다. 이들은 스스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빠져 들어가게 되고 그것은 곧 전체주의라고 부른다. 전체주의는 오로지 하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매향리에 있는 쿠니사격장은 6.25 한국전쟁이 한창인 1951년 한미행정협정에 따라 주한미군의 공군 폭격 훈련장으로 사용돼 왔다. 시도 때도 없이 폭탄이 떨어져 인명피해는 물론 재산피해를 고스란히 감수해야 했던 주민들은 2005년 8월 30일자로 이 사격장의 관리가 한국의 국방부로 이관되면서 매향리는 폭격 소음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미군이 물러난 이곳은 평화공원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 세워졌다. 그러나 국고지원 규모가 턱없이 부족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시는 당초 1589억원의 국고 지원을 기대했으나 정부는 3분의1 정도에 그치는 556억원만 지원하겠다고 한 것이다. 나머지 예산은 열악한 시 예산을 반영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지난 2일 행정안전부가 발전종합계획을 확정하면서 예산지원 규모가 삭감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화성시는 망연자실해 하고 있다. 이에 최영근 시장은 총 토지매입비 1167억원 중 424억원만 국비로 지원하는 매향리 평화공원 토지매입비를 전액 국비로 지원할 것과 공원조성 총 공사비 851억원을 전액 시비로 충당하는 것은 무리인 만큼 60~80%는 국비로 지원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용산 미군기지는 특별법에 의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명문대학인 고려대는 명성에 걸맞게 2009학년도 입학전형 고교등급제에 대한 해명을 해야한다.” 고려대학교는 2009학년도 수시 2-2 일반전형에서 고교 내신등급 일반계고 1등급이 탈락하고 특목고(외국어고) 8등급이 합격해 고교등급제 적용 논란을 넘어 ‘입시부정’ 의혹마저 사고 있다. 지난 10일 고대 총학생회 학생들도 학교측에 특목고 학생 우대와 합격자 선발 과정 기준안 공개를 촉구했다. 고대의 수시 2-2 일반전형 선발기준은 내신성적(반영률 90%)과 비교과영역(토플, 대외수상 등 반영률 10%)을 반영키로 했으나 전형기준과 달리 신입생 선발, 의혹을 받고 있다. 권영길 의원(민주노동당)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고려대가 2009학년도 수시 2-2 일반전형 1단계에서 외국어고 출신 지원자 가운데 절반이 넘는 58%가 합격했고 경기 안양외고는 지원자의 88.7%, 한국외대부속외고는 지원자의 84.6%가 합격하는 등 특정 학교에서 합격자가 무더기로 나오는 일이 일어나기는 어렵다. 경기지역 대입 진학지도 관계자도 “고대 지원자 중 내신 성적과 비교과 영역이 제일 우수한 학생이 입시에서 탈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