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기사에서 종종 볼 수 있는 단어 중 ‘관전 포인트’라는 말이 있다. 스포츠 기사가 아닌 정치기사에서 ‘관전 포인트’라는 용어가 사용되는 것이 참으로 아이러니하게 느껴질 때가 많다. 기자들이 정치를 본인이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게임’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물론 정치에 스포츠의 게임 룰이 적용되는 사례가 많기는 하다. 대통령을 선출하는 방식만 놓고 봐도, 토너먼트 방식이 적용되고 있지 않는가? 각 정당에서 대선후보 경선을 거쳐 본선 후보를 확정지은 뒤, 결승이라고 할 수 있는 대선을 치르니 말이다. 그런데 정치와 스포츠에는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다. 바로 지켜보는 이에게 즐거움을 주느냐? 아니냐 하는 점이다. 물론 모든 스포츠가 모든 시민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취향이 맞지 않는 스포츠에 대해 무관심할 수 있는 자유는 있다. 격투기가 잔인해서 보기 싫은 사람은, 격투기 중계를 보지 않으면 그만이다. 하지만 정치는 다르다. 정치무관심 계층이 늘어나고 있지만, 정치는 관심을 안가질래야 안가질 수 없는 사안이다. 정치가 우리 사회·경제
4단이란 맹자가 실천도덕의 근간으로 삼은 측은지심(惻隱之心), 수오지심(羞惡之心), 사양지심(辭讓之心), 시비지심(是非之心)을 말하며 7정이란 <예기>와 <중용>에 나오는 희(喜), 노(怒), 애(哀), 구(懼), 애(愛), 오(惡), 욕(慾)을 말한다. 이 사단과 칠정에 대한 이기론적(理氣論的) 해석이 한국에서는 이황(李滉)과 기대승(奇大升) 사이의 논쟁 이후로 조선말에 이르기까지 많은 성리학자에 의해 한국성리학이론 논쟁의 중요 쟁점이 되어 왔다. 당시 기대승과 이황은 1558년부터 1570년까지 13년 동안 학문과 처세에 관한 편지를 주고받았다고 하는데 그 가운데 1559년에서 1566년까지 8년 동안에 이루어진 사칠논변(四七論辯)은 조선유학사상에 많은 영향을 끼친 논쟁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이이가 기대승의 견해를 계승하여 이황과는 다른 이론체계를 확립한 이후 이황과 이이의 제자, 문인들에 의해 두 사람의 성리학이 계승, 발전하면서 우리나라 성리학을 대표하는 두 계열의 학파를 탄생시켰다. 이황의 견해를 따르는 주리파(主理派)와 이이의 견해를 따르는 주기파(主氣派)로 당당히 존재했다. 그렇게 치열한 논쟁을 펼치면서도 동시대에 같이 호
온 세계는 바야흐로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경쟁시대에 돌입했다. 최근 불어닥친 세계적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미국, 중국 등 선진국, 신흥국을 불문한 많은 나라들이 건설경기 부양으로 인한 내수경기 진작을 꾀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최근 ‘녹색뉴딜’의 정책기조를 내세우며 세계적 흐름에 동참했다. 여기에는 경기도가 2년전부터 끊임없이 정부에 건의해온 ‘대심도 고속급행철도’ 사업도 포함돼 사업추진에 청신호가 켜졌다. 문제는 기관별 재원부담과 노선결정이다. 아무리 건설비가 저렴하다고 하나 우선 추진 구간인 동탄2신도시~강남 삼성을 비롯해 수도권 전역을 네트워크화할 경우 사업비는 천문학적인 액수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노선결정에 있어서도 기관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달라 적잖은 마찰이 예상된다. 실제로 서울시 등은 대심도 고속철도 사업에 소극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지자체의 재원부담, 인구밀도에 따른 노선결정의 어려움 등의 이유를 들고 있으나 내부적으로는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불만이 깔려 있다는 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재원부담, 노선결정 등은 관계 기관의 수차례 협의과정에서 어
군포 여대생 살인 용의자를 경찰이 검거하였다. 피의자 강모(38)씨는 DNA 감식에 대비해 피해자 손톱을 잘라내고 현금을 인출 할 때 지문을 남기지 않으려고 손가락에 콘돔을 사용한 치밀한 범죄수법을 보였다. 또한 2005년 생명보험에 가입한 네 번째 부인이 화재로 숨져 또 다른 살인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얼마 전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고시원에서 휘발유를 붓고 불을 지른 뒤 연기를 피해 뛰쳐나온 사람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무고한 사람이 6명이나 숨졌다. 이 억울하게 숨진 사람들에 대한 정부의 보상은 기초적인 수준에도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도시화 산업화가 가속화될수록 끊임없이 강력사건이 발생하고, 그로 인한 억울한 피해자가 양산된다. 그런데 대부분 피해자들은 ‘억울한’ 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2007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살인·강도·성폭행·절도·폭력 사건은 총 52만2000여건에 달한다. 그러나 이들 사건의 피해자들 가운데 정부의 구조금 수혜를 받은 사람은 168명에 그쳤다. 뺑소니 사고로 사망할 경우 정부 구조금으로 1억원을 보상받지만, 법무부의 지난해 범죄 피해자 지원 전체
설날 연휴 하루 전인 24일 저녁에 전해진 군포 여대생 살인 사건 용의자 강모씨 검거 소식은 설 분위기에 들떠 있었던 시민들을 섬찍하게 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2월 19일 오후 3시 경 군포보건소에 들러 언니 심부름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던 A씨가 살인마 강씨에 의해 납치돼 5시쯤 본오동 벌판에서 살해된 사건으로, 범행 발생 37일 만에 범인을 검거한 엽기적 살인 사건이다. 사건 발생 이후 경찰 수사가 진전을 보이지 않자 또다시 미제 사건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없지 않았다. 그런데 경찰이 범인을 잡았으니 수사역량을 평가할만 하다. 살인 사건치고 참혹 잔인하지 않은 경우는 없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상당 수준의 판단력과 대응능력을 겸비한 여대생을 백주대로상에서 납치해 살해한 뒤 암매장할 때까지 불과 4시간밖에 걸리지 않은 속전속결 살인 사건이었다는 점에서 경악을 금치 못하게 한다. 보도된 바와 같이 설 연휴 마지막날인 27일에 실시된 현장 검증에서 범인은 너무 태연하게 범행을 재연해 유가족과 시민들에게 놀라움과 분노를 한꺼번에 안겨 주었다. 특히 피해자 A씨가 피납될 때 저항하는 과정에서 손톱에 혈흔이나 머리카락 등이 끼어 있을지 모른다는 염려 끝에 손
정부는 요즘들어 부동산 규제를 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경기침체를 그대로 방치했다가는 부동산 가격이 지금보다 더 급락해 결과적으로 서민경제를 어렵게 만들것 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그동안 여러과정을 거쳐 부동산 규제가 다소 풀기는 했지만 이번에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 규제 완화조치가 성사 될 경우 노무현 정부때 도입된 부동산 규제는 모두 풀리게 되는 셈이다. 부동산 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3대규제는 이른바 ‘분양가 상한제 폐지’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한 양도세 5년간 면제’ 등이다. 한나라당 정책위원회는 ‘부동산 3대규제’ 완화를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실물경제가 얼어붙은 상황에서 부동산 경기의 부흥을 위해 3대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정부측에 강력하게 입장을 전달한 상태다. 이에대해 정부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이번 기회에 끝 없이 추락하고 있는 부동산 경기를 살기기 위해 정부와 여당이 머리를 맞대고 심사숙고 해주었으면 한다. 이처럼 정부가 부동산 관련규제 완화조치를 취한다고 해도 당장 부동산 경기가 되살아난다고 보는 것은 이른 판단이다. 지난 정부에서 무리수를 두어 가며…
지역아동센터는 종교시설로 운영되던 공부방을 2005년부터 정부가 지원금을 주면서 제도권으로 편입한 사회복지시설이다. 빈곤층 아이들의 아늑한 쉼터로 많은 역할을 해온 공부방 운영에 올해 들어 커다란 위기가 닥쳐왔다. 정부와 지자체의 무관심으로 지원금을 대폭 줄였기 때문이다. 수원시 ‘열린 학교 매탄동교실 아동센터’ 역시 후원금 대폭 삭감에 저소득층 자녀 7명을 집으로 돌려보냈다고 한다. 시설장 1명과 생활복지사 1명이 28명을 맡고 있으니 더 이상 인원을 받을 수가 없는 까닭이다. 정부는 올해 2788곳 공부방에 매달 216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지난해 보다 오히려 4만원이 줄었다. 센터가 요청한 월 운영비 450만원에 크게 못 미치는 액수다. 센터 지원금은 정부와 광역·기초단체의 ‘매칭’ 예산이어서 정부지원금이 줄어들면 자동으로 지자체 지원금도 깎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경제난이 겹치면서 절대 빈곤층도 늘어나게 마련이다. 지난해 52만 명으로 추산되던 빈곤층 아이들이 올해는 70만 명으로 늘어날 것이란 예상이다. 달동네 공부방도 그만큼 늘어야 함에도 예산을 대폭 줄어 버렸으니 그 다음의 결과는 불을 보
요즘 각종 경제지표들이 IMF 때보다 더욱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고 한다. 심상치 않은 조짐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즐거워야 할 설은 우울한 나날의 연속인 사람들이 많다. 중산층의 붕괴는 곧 국가의 붕괴위기를 경고하기도 한다. 그 어느때 보다도 힘들게만 느껴졌던 설날이 지나고 현업에 복귀한 사람들의 탄식이 여기저기서 들린다. 설날을 전후해 김문수 경기지사는 시장통에서 또는 택시기사를 하면서 민심을 읽었다. 민심은 한마디로 ‘괴로움’ 이었다. 김지사는 지난 24일 성남에 있는 모란민속 5일장을 찾았다. 상인들은 “설날이 코 앞인데 손님이 많지 않아 어렵다” 고 아우성이다. “재래시장을 살릴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달라고 김지사에게 간곡히 부탁하기도 했다. 이어 김지사 찾은 곳은 서울공항 부근에 있는 성남 중원구 중동 삼남아파트 재건축현장. 이자리에서 주민들은 “40여년간 규제에 시달린 성남시민의 애환은 외면하고 대기업의 초고층 건물 건설 민원은 우선 배려하는 정부 정책에 실망했다” 며 “도를 대표하는 김 지사가 고도제한 해제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 고 주문했다. 서울공항이 위치한 성남 수정구와 중원구 일대 8천310만㎡는 전술항공작전기지 구역에 포함돼 건
현재 노동부에서는 재직근로자들에 대한 능력개발훈련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보통신매체(우편매체, 인터넷)를 이용한 “원격교육”을 전폭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소위 “우편원격교육”과 “e러닝교육”이 바로 그것이다. 원격교육의 특징은 해당 교육이 주로 교육전문 업체에 위탁이 돼서 진행이 된다는 점과, 의뢰 사업주가 부담한 교육비는 사후에 고용보험환급으로 되돌려지게 된다는 점에 있다. 고용보험환급이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직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실시할 경우 교육비용을 노동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이렇게 볼 때 본 교육제도는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불문하고 시간과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재직근로자들이 자율학습을 통해서 자기개발을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바람직하다고 볼 수가 있다. 하지만 문제는 본 원격교육제도가 현재 과연 본래의 취지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본 원격교육이 나라에서 운영하는 고용보험의 재원으로 이뤄지고 있는 만큼 그 실효성을 검증해볼 필요는 분명히 있다고 믿어지기 때문이다. 우선 가
관혼상제는 물론 명절과 아기 백일이나 돌, 또는 생일·회갑·칠순 따위의 잔치 때 빼놓을 수 없는 음식 가운데 하나가 떡이다. 올 설에 너나없이 가래떡으로 만든 떡국을 먹었을 것인데 떡국을 먹으면 나이를 한살 더 먹는다하여 첨세병(添歲餠)이라했다. 남주북병(南酒北餠)이란 말이 있었다. 옛날 무반(武班)은 서울 남산 밑에 살고, 고관과 부자들은 북촌에 살았다. 무반은 구차한 생활에 불만이 많아 이를 달래기 위해 술을 빚어 마셨고, 북촌의 고관과 부자들은 여유가 많아 여러가지 떡을 만들어 먹은 데서 비롯된 말이다. 우리나라 떡은 가지수도 많지만 계절과 고장에 따라 만드는 법과 맛도 다르다. 설날의 흰떡과 인절미(引切米), 보름날 약식, 음력 매달 초하루의 삭일송편(朔日松餠), 삼진날(음력 3월 3일) 두견화전, 한식의 쑥떡과 쑥단지, 초파일(음력 4월 초여드레)의 느티떡과 장미화전, 단오(음력 5월 5일)의 수리치떡과 도행병(桃杏餠), 유두일(음력 6월 15일)의 증편, 칠석날(음력 7월 7일)의 백설기, 추석(음력 8월 15일)의 오려송편, 중양절(음력 9월 9일)의 국화전, 상달(음력 10월)의 시루떡 등이 있지만 이것이 전부는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