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가 초호화판 청사를 건립해 시민들로부터 눈총을 사온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경제한파를 거치면서도 일부 자치단체는 경쟁적으로 호화판 과대청사를 남 보란듯 건립해 왔다. 구조조정의 칼바람속에서 철밥통이라는 수식어가 따라 붙는 공무원들이 호화판 건물에 근무하는 모습을 보아온 서민들은 상대적 박탈감에 괴로워 하기도 했다. 최근 지역별 통일성과 정체성을 함께하는 3~4개 시군을 한데 묶는 지방행정체제 개편론이 불거지면서 과대청사 건립을 추진하는 자치단체는 질타의 화살을 맞고 있기도 한 것이 현실이다. 지방행정체제가 가시화 되면 엄청난 예산이 투입된 과대청사는 청사 재조정의 과정을 거치면서 다시한번 예산의 중복투자라는 부담을 떠 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늦은 감은 있지만 지난 14일 부시장.부군수 영상회의를 통해 청사신축을 계획중인 자치단체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확정될 때까지는 청사신축을 자제하라고 지시했다. 행정안전부의 ‘과대청사 신축방지 대책’에 따른 것이기는 하지만 시의적절한 조치로 본다. 도는 청사 착공전인 자치단체의 경우 자체 검토를 통해 추진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건축중인 청사는 조례로 정한 ‘표준설계면적’을 철저히 지키도록 했다. 현
본격적인 겨울철로 접어들면서 서민들의 겨울나기가 힘겨워지고 있다. 그 가운데서도 의지가지없는 독거노인들의 월동은 여간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홀로된 것이 국가나 사회 탓은 아니다. 그러나 가진것 없는 극빈층 노인들로서는 사회의 도움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경기도 조사에 따르면 11월 현재 도내에 거주하는 독거노인은 16만 9천100명이나 된다. 남자가 5만1천600명, 여자가 11만7천500명으로 여자가 배 이상 많다. 이 가운데 3만3천900명은 국민기초생활수급 대상자이고, 5천900여명은 의료급여대상자로 분류되어 있다. 많던 적던 국가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는 독거노인들은 그래도 나은 편이다. 문제는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독거노인에 대한 대책이다. 도는 당장 도와주지 않으면 생존에 위협받을 수 있는 독거노인을 2만1천여명 쯤으로 추산하고 있다. 그래서 도가 이들을 적극 돕기로 했다고 한다. 참으로 다행한 일이다. 그것도 임시변통식 아닌 장기보호방식을 채택할 것이라니까 걱정을 덜해도 좋을듯 하다. 우선 보호 대상 노인들을 위해 615명의 생활관리사를 매주 2차례 이상 방문케하여 건강과 생활상태를 점검하고, 조치사항이 발견되면 수시
1950년대 으스대는 산림간수를 보고 우리는 대표적 ‘완장’으로 불렀다. 이젠 고전으로 불리는 60년대 한국영화에서 많이 보았던 장면이다. 특별사법 경찰관 이란 완장만 채워주면 공연히 어깨에 힘주고 춥고 가난한 서민들 앞에 군림하던 시절 이들의 횡포는 대단했다. 세월이 변했다. 그처럼 위세를 부렸던 특별사법 경찰 관리제가 점점 유명무실해지고 있다. 경기도 일선 시·군의 특사경제도가 혼선을 빚고 있는 것은 행정기관의 이해부족과 전문성 부족 등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사경 제도는 보건·위생·환경 등 민생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공무원이 단속과 함께 검찰에 송치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사법권 행사를 말한다. 기초 단체의 경우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임명해서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케 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사법 경찰관이 주어진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이 제도의 존치 여부에 까지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마디로 경찰과 행정 공무원간의 행정력 간극을 메꾸어야 할 이 제도가 전혀 현실성이 없는 유명무실한 제도로 이름만 남기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경기도 내 기초단체에 특사경 제도를 운영하는 전담부서는 전무하다. 구색…
올해도 어김없이 D-100일식으로 ‘카운트다운’된 대학수학능력고사였다. 신문에는 당연한 듯 수험생을 위한 작전이나 유의점이 기사화됐고, 족집게 과외문제도 등장했고, 영험하다는 곳을 찾은 부모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담은 사진도 실렸다. “수능, 작년보다 어려웠다” 혹은 “전반적으로 평이한 교과서 수준서 출제” “메가스터디 ‘언어·외국어는 작년과 비슷” “상위권 변별력 위해 수리 ‘가’와 외국어 까다롭게 출제” “출제위원장, 너무 어려워도 너무 쉬워도 문제, 수험생 기대치에 맞추려고 노력” “1교시엔 웃다가 2?3교시엔 울상” “특목고 출신, 상위권대 ‘싹쓸이’할 듯” “수능 자신 없으면 수시 2학기 적극 공략해야” “소신·적정·안정권으로 나눠 포트폴리오 짜야” “상위권 대학은 수리, 중위권은 언어에 가중치” 등 유사한 기사들이 공식처럼 등장
과거 우리 나라를 외국인들은 6.25, 기아, 폐허 등과 함께 기억한다고 들었다. 어쩌면 전쟁의 포화로 잿더미가 된 국토에 헐벗은 민족으로 외국인들이 안타까이 바라봤을 우리 나라에 대한 고정이미지이기도 하다. 그 후 70년대 새마을운동과 단계적인 경제개발정책으로 가난한 우리 나라의 이미지가 다소 긍정적으로 바뀌자 이르기를 한강의 기적이라 했다. 덤으로 우리 나라를 다녀간 외국인들은 서울, 김치, 인삼, 불고기 등, 우리의 먹거리를 기웃거리며 기억했다. 최근에는 민주화, 88서울올림픽, 축구 월드컵, IT 등으로 외국인들이 보다 확실히 기억해주기도 한다. 이는 부정적 이미지의 우리 나라가 긍정적 이미지로 나아간 계속적이고도 발전적 이미지 상승에 다름 아니다. 특히 김치의 경우 이제는 우리의 식단에만 오르는 것이 아니라 세계화에 힘입어 외국인들도 좋아하고 건강에도 좋은 음식으로 자리매김했다. 우리 민족이 최초로 김치를 먹게 된 시기는 삼국시대일 것으로 추정한다. 더불어 김치류에 관한 최초의 기록은 중국의 <삼국지> <위지동이전> 고구려조에 “고구려인은 술빚기, 장담그기, 젓갈 등의 발효음식을 잘 한다”고 씌어 있으며, 삼국사기에는 신문왕이…
경기도내 기술력이 우수하고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발굴, 양질의 자금을 공급하기 위한 취지로 설립된 투자펀드가 손실을 기록하고 있어 말썽을 빚고 있다. 지난 12일부터 시작된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난 사실에 따르면 중기센터는 도 출자금 470억 원을 경기테크노펀드, 경기광동성펀드, 구조조정펀드, 경기충남상생1·2호펀드, 창업보육펀드 등 총 6개 펀드에 투자했다. 이 가운데 경기광동성 펀드는 9월 기준 14억 원의 손실을 기록했으며, 경기충남상생펀드는 2억8천만 원의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해 약 17억 원이 넘는 누적손실을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도는 펀드 운용사인 동양창업투자가 투자범위 내에서 손실액중 20억 원까지 충당하기로 한 규정에 따라 투자금액의 회수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앞으로 발생할 투자손실은 고스란히 투자액의 손실로 귀결되는 만큼 적절한 대책이 있어야 하지만 중기센터는 아직까지 이렇다할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최근 금융대란에 맞물려 세계 주가가 폭락을 거듭하고 있고 국내 증시도 하루가 다르게 악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펀드 폭락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어서 불안감을 더하고 있다. 따라서 상당기
월요일 아침 주제(主題)로는 좀 뭣한 얘기지만 뉴스의 흐름을 분석하면 그 시대의 사회적 현상을 가장 잘 알 수 있다. 1950년대 경우는 고부간 갈등으로 자살이 주종(主從)을 이뤘고,1960년대는 연탄가스중독사고가 제법 많았다. 어쨌든 모든 죽음에는 사연이 있기 마련이다. 그런데 얼마전 50년대식에 있을 법한 뉴스를 들었다. 간추리면 이렇다. 어떤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성격 차이로 괄시를 받았는데 남편마저 어머니 편을 들어 오랫동안 고독해 왔으며 그 고독이 우울증으로 발전돼결국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다. 고독, 외롭다는 말인데 약간의 문학적이며 고전적인 표현이기도 하다.(구어체가 아닌 문어체 명사다) “나 요즘 외롭다.” 이런 표현을 “나 요즘 고독합니다.” 이런 말로 하면 이상하게 들린다. ‘군중(群衆)속의 고독(孤獨)’이란 말이 있다. 이젠 꽤 사회학적으로 유명한 용어가 됐는데 ‘린제이 로한’이라는 미국 배우를 아시는지 모르겠다. 80년초 언제 망할지 모르는 포드 자동차가 매출이 급상승했는데 이 배우를 모델로 했기 때문이란다. 나도 외국출장에서 포드자동차의 광고를 본적
드라마 ‘대왕 세종’이 어제 종영됐다. 한국 사람치고 세종대왕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는 27명의 조선 왕 가운데 가장 빛나는 업적을 쌓은 인물이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것이 우리 겨례의 글 ‘훈민정음’ 창제다. 그의 성은 이요, 이름은 도며, 자는 원정이었다. 그는 1450년 2월17일 여덟 째 아들 영웅대군의 집에서 생을 마쳤다. 그가 세종으로 불리게 된것은 그로부터 약 한 달 뒤인 1450년 3월 19일 왕위를 승계한 문종이 세종이라는 묘호(廟號)를 정하고 나서부터였다. 왕과 왕비가 죽으면 신주를 종묘에 모시게 되는데 이때 쓰여지는 호칭이 바로 묘호다. 그러니까 생존의 왕은 묘호를 모른채 죽게 되고, 후일에 받은 묘호가 역사 기록으로 전해지고 있는 것이다. 이밖에 왕의 업적을 기리고 존경하는 뜻에서 지어 올리는 것이 존시(尊諡)라는 시호다. 세종의 존시는 ‘영문 예무 인성 명효 대왕(英文睿武仁聖明孝大王)’이었다. 그런데 왕의 이름 가운데는 태조와 태종, 세조와 세종, 인조와 인종, 정조와 정종, 순조와 순종 등 조(祖)와 종(宗)이 섞여있어서 혼돈하기 쉽다. 뿐만 아니라 조와 종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하게 여기는 사람도 많다. 일설에는 창업을
정부는 고사위기에 있는 지역언론을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지난 2005년부터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을 제정, 시행해 오고 있다. 이 법에 따라 선정된 지방 일간지와 지역지에는 취재기자 인건비와 기획취재비, 편집장비, 각종 연수, 구독료 등을 지원해 주고 있다. 그러나 일부 영세한 지역 언론사는 이 법이 ‘지방언론을 육성하기 보다는 그동안 애써 쌓아온 자립기반을 오히려 무너뜨리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문제는 이 특별법이 2010년까지만 유효한 한시법이란 것. 그동안 지원대상에 선정되 각종 혜택을 받아온 소규모 언론사는 정부의 지원금에 의지해 인력과 조직구조를 변화시키는 등 정부 의존이 심화된 것. 특히 지자체를 기반으로 한 지역지들의 경우 상당수가 각종 지원금을 인건비로 전환, 경영구조에 취약점을 나타내고 있다. 결국 정부의 지원금이 ‘스스로 고기 잡는 법’을 잃게 만든 셈이다. 최근 수원시가 보조금을 엉터리로 집행한 사회단체들에 대해 ‘패널티’를 적용, 내년도 지원금의 10~20%를 일괄 삭감 조치했다. 사업별로는 얼마 안되는 돈이어서 이리저리 꿰맞춰 사업을 할 수 있겠지
음주운전을 한 선생님이 학생에게 도덕과 윤리 준법 교육을 할 수는 없다. 최근 3년간 징계를 받은 경기도내 초중고교 교사 중 42%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징계를 받았다고 한다. 경기도내 교사들의 대표적 비위유형이 음주운전인 셈이다.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타난 음주운전 징계교사는 105명으로 전체 도교육청 초중고교사 9천여명 대비 숫자 개념의 비율로만 평가하면 교원들의 음주운전 실태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비난하는데 반론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문제 제기의 관점을 이들의 신분에 맞추면 간단히 넘길 일이 아니다. 교사에 대한 관습적 호칭이 무엇인가. 선생님. 스승님. 교육자이다. 선생님의 언행은 학생들에게 인성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규범 그 자체이다. 음주운전을 한 선생님이 지식 전달 기능 외에 학생에게 스승의 자세로 전인 교육을 할 수 있기는 어렵다. 더구나 이번에 밝혀진 음주운전 교사들의 징계 현황을 보면 교통사고 등 중과실 음주운전으로 감봉과 정직 처분등 중징계를 받은 교사도 상당수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 교통사고는 사법적 판단을 떠나 사회적 통념으로도 용인되지 않는 공공안전 위협행위이다. 초등학교에서부터 교통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