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시대의 부보상(負褓商)은 태조와 장돌뱅이 백원달의 만남을 통해 조선의 상권을 장악하는 대상인 집단이 되고, 국가로부터 인정받는 신분 상승의 기회도 잡았다. 1392년 7월 17일 고려왕에 등극한 이성계는 이듬해 2월 15일 국호를 조선으로 바꾸고 나서 백원달을 불렀다. 고려 장군으로 여진전투와 황산전투를 펼칠 때 부상당한 자신을 구해준 백원달의 도움이 너무 고마워서였다. 이성계는 소원을 말하라 하였으나 백원달은 할 바를 했다며 사양했다. 태조가 거듭 소원을 말하라고 간청하자 전국 팔도에서 고생하고 있는 부보상을 도와 달라고 아뢰었다. 이에 태조는 ‘유아부보상지인장(唯我負褓商之印章)’이라 새긴 옥도장을 내리고 조선의 상권을 부여하면서 부보상이 질병에 걸리면 병칙구료(病則救療·병이나면 치료)하고, 죽으면 사칙매장(死則埋葬·죽으면 매장)하는 팔자칙교(八字勅敎)를 내렸다. 논공행상치고는 매우 격이 높았다. 이후 80명에 불과하던 부보상이 수백명으로 늘어나게 되고, 조선 경제는 그들 손아귀에 의해 쥐락펴락하였다. 일부의 전횡이 없지 않았으나 그들은 망언을 하지 말것(勿妄言), 행패를 부리지 말며(勿悖行), 음탕한 짓
어린 시절 초등학교 때에는 바른생활을 배우고, 사춘기인 중학교 때는 도덕을, 성장기인 고등학교 때는 윤리를 배운다. 그런데 요즘 세상을 보면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면에서 기대와 희망이 사라지고 있다. 본인의 잘못은 감추고, 뉘우칠 줄 모르며, 극단적인 이기주의로 인해 사회질서는 커녕, 자기 밖에 모르는 세상으로 변하고 있는 터에 바른생활, 도덕, 윤리를 배운들 무엇 하겠는가. 정직하고 올바르게 산다는 것은 특정 시민단체만 하는 운동이 아니라 생활인들이 모여 올바른 방향을 찾고, 실천하는 덕목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생활인들의 바른 삶의 운동인 동시에 특히 남에게 바르게 살라고 강요나 권유한게 아니라 나부터 바르게 살면 되는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생각과 행동이 바뀌어야 한다. 어떤 단체에 그저 적당히 몸담아 돈 몇 푼 쓰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과 이를 기회 삼아 사회적 지위와 명분을 쌓아 정치적으로 성장해 보기 위한 얄팍한 마음을 가졌던 사람들은 이 순간 아무런 대가도 없이 그 것도 자기 돈을 써가며 몇 십 년씩, 사회의 그늘진 곳을 위해 묵묵히 봉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은 부끄럽지도 않고, 양심의 가치도 느끼지 못하는가. 이제는 그만 ‘나만
교원평가가 드디어 교육계의 뜨거운 감자로 등장했다. 지난 2004년 안병영 교육부총리의 발언 이후 교원평가제가 공론화되기 시작한 것이 이제 드디어 법제화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것 같다. 그 동안 교원평가 입법화 문제를 놓고 교원단체와 학부모 단체 그리고 정부 측이 정책 토론회, 공청회, 협의회를 거치면서 소모적인 논쟁에 가까울 정도로 씨름하다시피 논의를 했지만, 결국 2006년 12월 29일에 정부안으로 발의된 교원평가제 법안은 교육단체들의 반발로 통과되지 못하고 말았다. 이번에 입법화하려는 교원평가제에 대한 정부와 교원단체 그리고 학부모의 입장은 이러하다. 정부는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국가의 교육에 대한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평가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특별히 교사의 전문성을 신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교원평가제를 도입하고 인사와 연계를 시키지 않겠다는 것이 기존의 입장이었는데 이번 정부의 계획은 교원평가를 인사문제와 연계시키겠다는 것이다. 교사단체는 자칫 교원평가를 반대했다가는 학부모는 물론 모든 국민들로부터 지탄 받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평가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교원평가를 위한 제반 교육적 여건의 개선을 요구하면서 다만 교사 전문성 향
어떤 일에는 늘 시작과 끝이 있게 마련이다. 그 일이란 것이 자신이 원하지 않은 방향으로 흐를 때도 있다. 이를 중도에 알아챘다면 그나마 다행이다. 예기치 않게 터진 문제들을 때맞춰 바룰 수 있으니 말이다. 애초에 잘못된 설정이었든, 타의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하게 되었든, 일이 순조롭게 나아가지 못하는 데는 그 일의 시작보다 과정이 문제일 경우가 더 많다. 특히 일을 추진하면서 직간접으로 끼게 된 조급증이 그 대부분이다. 우리는 무슨 일이건 시일을 앞당겨서 결과를 도출해내려고 한다. 그러다 뜻하지 않은 일이 터지거나 그런 결과를 맞게 된다. 당장 경계해야할 우리 나라 사람들만의 ‘빨리빨리’ 문화다. 이는 느긋한 외국인들의 탄탄한 기본을 저버린 대내외적인 불신을 부르기도 한다. 학문이나 진리의 높은 경지도 마찬가지다. 기본적으로 자기가 아래서부터 시작하지 않고서는 그 경지의 참맛을 알 수 없는 것이다. 중용(中庸) 제15장에 보면 ‘군자의 도는 비유컨대 먼 곳을 감에는 반드시 가까운 곳에서 출발함과 같고 높은 곳에 오름에는 반드시 낮은 곳에서 출발함과 같다’라는 글이 있다. 그리고 맹자(孟子) 진심편(盡心篇)에서도 ‘군자가 도에 뜻을 둘 때 아래서부터 수양을
최근에는 지도자를 말할 때“한계란 없다. 다만 당신의 상상력에 한계가 있을 뿐이다”라며 거침없이 국가를 개조하고 두바이를 세계 관광의 중심으로 만들며 꿈을 현실화 하고 있는 통치자 셰이크 모하메드가 거론되고 있다. 또 국가와 민족의 미래를 위해 이념을 과감히 버리고 자원도 없고 국토도 좁은 싱가포르를 중개무역과 세계 물류중심지로 육성한,리콴유(李光耀) 전 총리의 지도력이 대표적으로 인용된다. 이들은 남의 나라 지도자들 이다.그런데 기자는 얼마전 불과 인구 2만6천여명인 전북 무주군의 공공건축물을 답사하다가 훌륭한 지도자의 발자취를 볼 수 있었다. 이날 일행들과 답사를 하면서 모든 공공건축이 이용자 즉,주민편의 위주로 설계되었고,주위 경관과 조화는 물론 친환경적으로 설계된 건축물들을 보면서 모두들 감탄했다. 수많은 자치단체와 관계자들이 벤치마킹하고 있는 무주군 공공건축물은 당시 김세웅 군수의 진정한 위민정신과 뚝심에서 탄생한 걸작인 것을 알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은 그의 지도자적 안목과 마음가짐에 존경을 표하고 있다. 김 군수는 모든 공공건축물은 군민위주의 최고를 건립하겠다는 야심으로 뛰어난 건축가의 능력을 믿고 10년간 실정법을 외면하면서
서민들의 겨울은 춥다. 올해와 같이 국제적인 금융난으로 인해 실물경제가 피해를 입으면 더욱 그러하다. 저소득층은 먹고사는 문제에서부터 자녀들 교육에 이르기까지 걱정거리가 태산이다. 또 생(生)의 끄트머리에 힘겹게 버티고 서있는 노숙자는 그 숫자가 늘어가고 특히 겨울을 무사히 나기가 그야말로 힘겹기 그지없다. 무엇보다 경제난이 계속되고 심화되다보면 멀쩡했던 가정이 해체위기에 몰리는 안타까운 사연이 곳곳에서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걱정중에 경기도가 서민들의 겨울나기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대책을 내놔 반갑기만 하다. 우선 경기도는 올해안에 저소득층 가정 8천600여 가구에 연탄구입비 지원하고 노숙자를 지원하는 10개 분야 16개 주제의 민생경제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도는 국제적 금융난에서 촉발된 생활고를 극복하기 위해 고민하는 기초생활수급 가정과 차상위계층 가정을 위해 가구당 3만8천원씩의 연탄구입비를 지급한다. 또 저소득층 맞벌이가정의 자녀의 보육지원을 위해 지난 9월부터 20개 초등학교에 설치해 운영중인 ‘꿈나무안심학교’를 내년에는 30개로 확대하고 200억원의 예산으로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에 나설 것을 천명했다. 지난 6월 365명에서 지난달 395명으로 늘
지난 달 31일 검찰 60주년 기념 국제학술 심포지움이 서초동 대검찰청의 디지털 포렌식 센터에서 개최되었다. 필자는 지정토론자로서 이 심포지움에 참석하여 헌법상 인신구속제도 에 대한 토론을 벌일 기회가 있었다. 이 과정에서 느낀 소회를 몇 가지 적어 보고자 한다. 주지하다시피 60년 전과 비교해 보면 검찰 조직은 인적·물적 규모와 활동영역 및 역량 등에 있어서 엄청난 발전을 이룩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표면적 성장과는 달리 과연 검찰이 ‘준사법기관’으로서, 또 ‘공익의 대표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여 왔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 대부분이 ‘그렇다’라고 단정 짓기를 주저할 것이다. 수십 년 정권교체를 거듭하는 과정에서 우리 국민의 뇌리 속에서는 검찰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사라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폐쇄적이고 권위적인 엘리트주의, 상명하복식의 권력기관, 공안위주의 사고방식, 정치적 편향성 등은 누누이 지적되어 왔다. 외국과 비교하더라도 대한민국 검찰은 권력화·정치화가 두드러졌고, 이는 결국 우리 사회에 만연한 검찰불신의 토대가 되었던 것이다. 한국 검찰에…
경기도와 도내 기초지자체들의 외국자본 투자 사업이 세계 경기 침체 덫에 걸려 사업 취소가 잇따르고 대체 투자기업도 좀처럼 찾기 힘들다고 하니 걱정이다. 외투 기업이 지역 경제에 기여하는 바를 감안 할 때 원인이 예기치 못 한 글로벌 경제 환경변화라는 암초 때문이라며 한 숨만 쉬고 있어서는 안 된다. 경기도는 그동안 국내 지자체 중 상대적으로 해외 투자기업 유치에 모범적인 성과를 보였으나 현 상황을 계기로 외투유치에 대한 냉정한 자가진단과 자성을 할 필요가 있다. 외국기업 유치로 발생하는 가장 두드러진 경제효과는 일자리 창출로 외투 기업의 고용창출은 국내 기업 보다 훨씬 뛰어나다. 한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5년 기준으로 100인 이상 기업의 평균 고용인원이 국내기업은 285명에 그치고 있으나 외투기업은 2배가 넘는 700명대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 외투기업은 지역 산업구조 발전에 큰 파급 효과를 미친다. 파주 LG 필립스 LCD 공장 유치로 인접 현곡단지에 LCD 부품소재 기업의 투자가 집중되면서 LCD 클러스터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 좋은 사례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현재 경기도의 외투기업 유치 차질이 과연 글로벌 경제여건 변화라는 외생
정부가 발표한 11.3 경기부양대책은 온통 장미빛처럼으로 보인다. 우선 정부의 내년 예산에서 10조원, 공공기관에서 1조원, 감세로 3조원 등 14조원에 달하는 재정규모가 놀랍다. 예산을 늘려 마련한 10조원은 중소기업과 서민층 지원, 일자리 창출 등에 쓰인다. 공공기관이 부담하는 1조원은 도로·항만 등 SOC(사회간접자본) 건설에 투입되고, 임시투자세액 공제제도 적용기간을 연장해 3조원 규모의 세제 혜택을 주기로 하였다. 뿐만 아니다. 서울의 강남 3구를 제외한 주택투기지역 및 과열지구와 88곳의 토지투기지역도 모두 해제한다. 재건축 아파트 용적률을 높히고 수도권 전매 제한 기간도 완화하기로 했다. 양도세도 일반 세율이 적용되고, 외화를 일반예금과 마찬가지로 예금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하면 당초 3%로 잡았던 내년 성장률이 4%로 올라가고, 취업자수도 12만명에서 20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11.3종합대책은 미국발 금융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죽어가는 경제를 살리기 위한 일종의 극약처방이다. 극약이란 생명이 위독한 환자를 살리기 위해 쓰는 마지막 처방으로 극적인 효험을 볼수도 있지만 반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또 위기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참으로 첨예한 문제다.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논란은 오래전부터 있었다. 그때마다 마치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로 전락해 실패하곤 했다. 정치권 이해관계의 대립 때문이었다. 그래서 국민들은 그 같은 개편론 따위에는 별관심이 없다. 내식구하고 밥 먹고 살기도 힘든 판에 임명직 도지사면 어떻고 선거직 시장. 군수면 어떻다는 거냐, 우선 내 등 따습고 배불렀으면 좋겠다. 이 같은 상황을 어떻게든 피해가려는지 갑자기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한나라당에서 들고 나왔다. 그 중 핵심골자는 경기도부터 없애겠다는 것으로 집약할 수 있다. 왜 경기도가 타겟이 되어야 하는지 그것부터 아주 간단하고 명료하게 밝혀주었으면 좋겠다. 경기도는 지금 비상행정체제까지 도입해 경제 살리기에 올인 하고 있다. 더구나 수도권규제완화방침이 결정된 이후 비수도권자치단체 중앙정부에서 조차 그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는 중이다. 이의 타개를 위해 경기도정의 모든 행정력을 한곳에 모아도 시원치 않은 입장이다. 이번에 발의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 법안을 한나라당 당론으로 봐야 할 것인지에 대한 두루뭉수리 작전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일단 내던져 놓고 반응을 살피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