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 in my backyard. 직역하면 ‘내 뒷마당에는 안돼’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다. ‘님비’라는 용어 자체가 인터넷 용어라 불리 우는 합성어 또는 사회전반적인 트랜드 현상에서 비롯된 조어라고 볼 수 있다. 어쨌거나 고유명사는 아닌 ‘님비’가 우리 사회를 휩쓸고 있는 대체적인 집단 민원을 표출하는 행동양식인 것처럼 알려져 있다. 발음조차 냄비와 비슷해서 우리 사회에서의 님비 현상은 무슨 사안이 있을 때 그때는 바르르 떨면서 목숨을 건 것처럼 사회전반을 휩쓸고 가지만 어느새 시나브로 사라지고 마는 달뜨는 현상을 말한다. 양은 냄비가 팔팔 끓다 금 새 식어버리는 것처럼. 긍정적 이미지보다는 금 새 식어버리는 부정적 이미지가 더 강한 용어다. 경기도는 님비현상이 전국제일의 대표적인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일부 도시형 자치단체도 비슷한 현상을 보이고 있지만 수도권 지역의 집단이기주의는 끝간데를 모를 정도로 극심해 심각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른바 ‘떼 법’의 창궐이다. 떼로 몰려 집단민원을 내야만 직성이 풀리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화장장은 안되고 납골당도 안된다. 위협하기 때문이다. 혐오시설이라 안되고 위험시설이라 안된다는 것이다. 우리 동네에는
휴일·심야 시간 약품 구입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약사회가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이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은 수 없이 되풀이 되었다. 그러나 본지가 최근 수원시내 약국들의 운영 실태를 취재한 결과 수원시 420여개의 약국 중 당번약국제도에 등록한 약국은 100여개(25%)이나 등록된 약국 중 자신들이 신고한 영업마감시간과 휴일영업시간 등을 지키는 곳은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번 약국제도는 지난 2002년 의약분업제 시행 이후 보건복지부가 환자들의 편의를 위해 각 시·군별로 자율시행토록 권장하면서 도입된 제도다. 이 제도는 도입 초기부터 현재까지 공전만 되풀이하는 제도다. 이유는 약국들이 당번약국 운영이 강제적인 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휴일에 약국 문을 열 필요성이 없다는 것. 특히 병·의원이 밀집한 지역에 위치한 약국들은 처방전 수용에 의존한 약국 경영을 하는 관계로 의원들이 문을 열지 않는 휴일에는 처방전이 거의 나오지 않아 당번약국 운영을 기피하고 있다. 이 제도가 공전되면서 슈퍼에서 일반의약품 판매를 허용하자는 주장이 제기되자 약사회는 지난해 약사윤리규정 제2조 10항에 ‘약국을 개설한 자는 본회에서 정한 당번약국의 의무를 이행해야…
사이버공간이 생활화 되면서 ‘인격·사회적 살인·테러 공간’으로 진화하고 있다. 인터넷에서 악성 댓글(악플),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사기, 해킹, 바이러스 유포 등 프라이버시권이 침해받고 있다. 정부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법)을 개정해 피해자의 고소가 없더라도 수사기관이 인지(認知)수사해 처벌할 수 있는 사이버 모욕죄를 입법하려고 한다. 사이버공간과 현실공간의 법질서가 달라야 한다는 법 감정과 현행 형법과 정보통신망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야권,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하자는 여권은 물론 법학자간 논란이 되고 있다. 이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측면도 있지만 우리 헌법 제21조는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표현의 자유가 실현돼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개인·단체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악플을 게시하는 행위, 인터넷 게시판, e-메일, 영상,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 등을 통한 협박, 공포심·불안감을 유발하는 서비스 스토킹 행위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면 처벌할 수 있
지난 8월, 베이징올림픽 최고의 화두는 야구였다. 오랜만에 정치권, 미디어, 대중이 하나가 되어 소통이 되는 기쁨을 누렸다. 단 한 게임도 패하지 않고 승승장구하며 마침내 우승후보국들마저 우리의 매운 저력을 보여준 쾌거였다. 하지만 국내 상황은 그리 녹록찮았다. 프로야구 팀도 프로축구에 비해 절반 정도 밖에 되지 않으며 특히 그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초·중·고교 야구팀은 일본의 1/10에도 못 미칠 만큼 그 저변이 얕다. 거기다 모든 구단들이 운동장을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으며 일부 구장은 그 규모의 영세성으로 인해 구단수입에도 많은 지장을 주고 있는 형편이다. 어쩌면 이것이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돔구장을 운운할 수 없는 이유일 수도 있다. 사실 돔구장의 천문학적인 공사비도 문제지만 그 유지비가 우리 나라 관중수입으로는 어림도 없다는 주장이다. 야구의 역사가 짧은 만큼 저변은 물론, 국민들의 관심도도 일본, 미국에 비해 한참 떨어진다는 결론이다. 우여곡절 끝에 안산에다 돔구장을 내년 1월 착공하여 2012년에 완공할 예정이라고 한다. 프로야구가 단순히 운동경기가 아닌 종합 엔터테인먼트 사업차원에서 돔구장 건설도 검토해볼만하다 하겠다. 이는 야구의 미래를 포기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및 경기지방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국감)가 끝났다. 국감은 국회가 2008 정부 예산 결산과 2009 정부 예산 심의를 앞두고 실시하는 입법부의 고유 권한 가운데 하나인데 기간은 20일에 불과하다. 감사 기간이 짧다 보니 정부와 16개 시·도, 정부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가 시간적으로 쫓길 수밖에 없고, 자칫 수박 겉 핥기 국감이 되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없지 않았다. 또 여야가 과거의 당리당략적 정략 감사방식을 털어내고 중앙과 지방정부의 실정(失政)과 정부 산하기관의 방만한 경영 실태(失態)를 밝혀내는 사정적 국감을 해주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진행 중인 국감은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14일에 있은 경기도와 경기경찰청 국감도 예외는 아니였다. 예견 못했던 바는 아니지만 경기도 국감은 도정에 대한 실태와 문제점을 따지고, 대안을 모색하는 고민의 장이 아니라 수도권 규제와 지방발전이라는 정치 이슈를 둘러싼 창과 방패의 대결장을 방불케 했다. 여기에 더해 수도권 규제에 대해 독설을 퍼부어온 김문수 도지사와 지방균형 발전을 강조하고 있는 비수도권 의원 간의 설전(舌戰)까지 겹쳐 국정을 논하는 자리인지, 감정 싸움을 위한 자리인지
개헌보다도 더 어려운 일이란 지방행정체계 개편이 결국 추진방안에 대한 극명한 시각차가 노출되면서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해지고 있다. 광역·기초 자치단체 사이에 대립각이 형성되어 있는데다 이 문제를 주도하던 정치권 내부에서도 정파 간에 현저한 입장 차이가 드러나고 있다. 학계도 시·도 폐지를 주요 골자로 하는 정치권 방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소모적 논쟁으로 흘러갈 공산이 크다. 경기도가 이 시점에서 주목해야 할 정책이 있다. 정부와 청와대가 추진하고 있는 광역경제권 구축 정책이다. 지방행정 체계 개편과 같은 맥락에서 추진되고 있는 정책이다. 전국을 7개 광역경제권의 큰 틀로 개편 한 뒤 시·도 폐지는 유보한 채 40여개 또는 60~70개 행정단위로 나누는 방안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선도 프로젝트 추진, 관련 제도적 기반 구축, 추진기구 설치 등 구체적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다. 지방자치 학회도 최근 유사한 지방행정체제 재편 보고서를 발표했다. 학회는 광역경제권 구축과 동시에 서울·경기·인천을 단일 행정체제로 재편하는 등 전국을 3~4개로 나누는 초 광역 지방정부 체제방안을 제시했다. 영국·독일 등 다수의 선진국이 이미 비슷한 국토재편 정책을…
9월 29일 의왕에서는 부곡동 일대 5.42㎢를 철도특구로 조성하기 위한 양해각서 체결식이 있었다. 이 양해각서에는 경기도와 의왕시, 한국철도대학, 철도기술연구원, 코레일 인재개발원, 코레일 수도권남부지사, 철도박물관, 경인 ICD, 현대 로템, 철도문화협력회 등 10개 산·학·연·관이 공동 서명하였다. 앞으로 이들 기관들은 의왕철도특구에 국가적 차원의 여건 마련과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단위특화사업을 발굴하고,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하는 등 우리나라 철도산업이 국제 경쟁력을 갖춘 국가성장동력산업으로 발전하고, 의왕시가 세계적인 철도산업의 메카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의왕은 철도특구로서 성공을 담보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을 갖추고 있다. 첫째, 의왕시는 세계적으로도 유일무이한 철도 도시다. 의왕은 뿌리부터 철도와 닿아있다. 역은 1905년 경부선 철도가 개통될 때부터 개설되었고, 아직도 도심 곳곳에 남아 있는 일제 시대 철도관사가 말해 주듯 철도인들이 정착하여 만들어진 도시다. 이후 의왕은 철도여객은 물론 화물 수송의 거점이 되었고, 우리나라 철도 산업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집결된 클러스터로 발전
추수가 한창인 들녘은 쓸쓸하다 못해 황량하다. 그도 그럴것이 들녘을 빼곡 메웠던 황금빛 벼는 자취를 감추고 오직 남아 있는 것이라곤 허수아비 뿐이니 공허할 수밖에 없다. 허수아비의 어원은 분명치 않다. 19세기 문헌에 ‘허슈아비’로 표기되고 있는데 아비는 본래 아버지를 뜻하는 말이지만 ‘허슈’는 무슨 뜻인지 헤아리기 어렵다. 짐작하건대 ‘허슈’의 허는 한자어의 ‘虛(허)’가 아닌가 싶으나 단언할 수는 없다. ‘허슈’는 “잘 짜이지 않아 든든하지 못하다.”는 의미의 ‘허수하다’의 ‘허수’일 가능성이 크다. 허수아비는 넓은 의미에서 우상을 뜻하고, 그 형상은 사람을 닮았다. 예컨대 동구 밖에 세우는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 제주도의 토속 우상인 ‘돌하루방’, ‘토우(土偶), 토용(土俑), 무덤을 지키는 돌신상(石人)’ 따위가 이 범주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허수아비는 좋은 일에만 쓰여지지는 않았다. 원수를 갚기 위해, 또는 원한을 풀기 위해 저주하는 수단으로 쓰이기도 했다. 어쨌거나 허수아비의 진면목은 이미 앞에서 말하였듯이 곡식을 지키는 데서 찾을 수밖에 없다. 농사 짓는 농부로서는 허수아비가 날짐승을 쫓는 효과가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세웠고, 허수아
성남시가 국제 수준의 고품격 축제문화 창달 차원으로 개최한 탄천페스티벌이 막을 내렸다. 지난 8일 탄천 특설 수상무대에서의 개막 행사를 시작으로 12일 율동공원 폐막 불꽃 향연까지 5일간 성남지역의 땅과 하늘은 축제 열기로 뜨거웠다. 이번 축제는 성남시민의 자긍심을 높여주었다. 많은 사람들이 축제를 맘껏 즐기는 모습이었고 행사장 관객석 곳곳에서 “성남시 대단하다”는 말을 쉽게 접할 수 있었음이 이를 이를 말해 준다. 주최측 추산으로 4만여명이 몰려든 개막 공연장은 지역 축제의 가능성을 보여준 경사였다. 끊임없이 몰려드는 시민들을 보며 축제 성공을 예고했다. 또 메인무대에서 시 교향악단, 시 합창단, 시 국악단, 시 소년·소녀합창단의 화음은 기초 지자체 최고 부자 도시의 위상을 한눈에 보여줬다. 예년에 비해 탄천 축제 공간을 늘려 넉넉한 분위기를 자아낸 것과 그 위에 야외 조각전, 가족들이 즐겨찾은 캐리커쳐 부스 등은 돋보였다. 행사장 곳곳에서 보여준 자원봉사자들의 활동도 행사 기운을 돋궜다. 한전 사회봉사단원의 진지한 봉사 모습, 공무원들로 구성된 성남시 무선동호회원들 그리고 행사 진행 가담 자원봉사요원, 관계 공무원들의 생
경북을 비롯하여 몇몇 지자체에서 문화재단 창립을 준비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이 면에서 경기도는 단연 모범적 선례를 쌓아가고 있다. 경기문화재단이 설립된 것은 1997년, 이후 전통문화의 발굴과 계승, 문화향수 기회의 확대, 문화예술 창작의 촉진 등 경기도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활발하게 펼쳐오면서 뚜렷한 실적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문화예술 정보화 사업은 단연 돋보이는 활동으로 기록되어 마땅하다. 도내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문화예술 관련 데이터를 수집, 정리함으로써 정보의 이용 주체들이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한 것은 재단이 아니면 실천하기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다만 단시일 내에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기 어려운 예술창작 지원 활동, 그중에서도 내가 관심이 많은 공연예술부문은 그 방법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예술가나 시민 모두 그 성과를 실감하기 어렵다. 물론 지역 내 몇몇 공연단체들이 착실히 성장하는 모습에서 위안을 받을 수는 있다. 이제 겨우 발아기를 지나 성장기에 들어선 것이다. 드디어 도민들이 열광하고 환호할 수 있는 그래서 그들의 공연을 보기 위하여 전국의 공연예술 마니아들이 찾아 올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