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복합단지가 대세다. 복합단지는 주거·기반·교육·유통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계획·개발하는 집단 구역으로서 우리나라에서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수산물복합단지, 상업업무복합단지, 첨단복합단지, 엔지니어링복합단지, 첨단문화복합단지, 주거복합단지 등이 있다. 그리고 이번에는 국내 최초로 고양시에 자동차 테마파크와 튜닝 전문화 단지, 특성화 대학, 박물관 등의 시설들이 집합된 자동차복합단지가 조성될 예정이다. 오는 2017년까지 고양시 덕양구 강매동 638번지 일원 40만㎡에 조성되는 고양 친환경 자동차클러스터 사업이 그것이다. 경기도와 고양시, 고양도시관리공사, 인선이엔티㈜, 산업은행, 동부증권이 참여한 사업협약 및 양해각서 체결식이 20일 킨텍스에서 열렸다. 자동차 클러스터 사업의 총 사업비는 2천957억원으로 자동차를 한 곳에서 살펴보고 비교 시승할 수 있는 자동차 전시장, 자동차 정비·교육·R&D·튜닝 전문 단지, 테마파크, 자동차 부품을 재활용할 수 있는 자원순환센터, 호텔 등 자동차 서비스와 관련된 다양한 시설이 조성될 예정이다. 이보다 앞서 지난해 11월엔 인천경
일자리 잡기에 고통을 겪고 있는 1천만 실업자를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효율적인 고용복지 정보 제공 서비스가 절실하다. 능력은 있으나 정보와 기회 부족으로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취업기회 확충은 기업유치를 위한 행정지원과 경영주와 고용자의 협력체계 확립 등 다양한 노력이 진행될 때에 가시화되기 때문이다. 미취업자는 물론 저임금과 임시직이란 고용불안에 허덕이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고용·복지 원스톱 서비스는 희망을 주는 기능을 수행해가기에 철저한 준비를 하여야 한다. 현재 정부와 지자체에서 제각각 운영하고 있어 예산과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는 고용과 복지기관의 합리적인 운영이 필요한 이유다. 사업기획 단계에서 예산과 인력조정 및 기능 중복으로 인한 기관 간의 다양한 이해관계로 인하여 추진과정에서 어려움을 감내하였다.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설치한 남양주센터는 한국고용복지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 및 지원과 노사정 정책교육 등은 물론 서울 마포구 고용복지지원센터를 비롯한 기존의 기관들 사례를 고려하여 만전을 다해서 운영하여야 한다. 도민들에게 일자리 정보와 맞춤형고용복지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노력이 우선이다. 고용기회의 외면과 복
4년 전 경기도의원으로서 보건복지공보위원회로 상임위 배정받아 첫 업무보고를 받는 날 철거민촌에서 자살한 노인의 부패된 시신이 발견되어 신원을 조사하고 있다는 언론보도를 접한 적이 있다. 수많은 복지 정책과 예산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여전히 남아있는 현실을 입증하는 사건이었다. 장애인이 화재로 질식사했다는 소식, 계모의 학대로 사망한 아동의 소식, 회사 구조조정으로 해고된 노동자의 자살 소식 등등. 이런 보도는 여전히 심심치 않게 접하게 된다. IMF 외환위기를 극복한 이후 우리나라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제 분야에서 큰 변화를 일으켜 사회구조적 상황을 급속도로 변화시키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복지정책은 과거 이래 소극적인 정책에서 벗어나 김대중 정부의 생산적 복지와 노무현 정부의 참여복지라는 새로운 복지개념의 도입으로 과거에 비해 적극적인 방향으로 선회하였다. 과거 선별적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로 전환하는 시점에서 무상급식, 무상보육, 노인기초연금 등 복지비용의 증가로 인한 재원 마련에 대한 입장 차이가 복지인프라를 구성하는 데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한국경제는 경제규모가 세계 14위로 평가되고, 1인당 국민소득은 2만2천 달러를 상회할 정
마음 스산한 날은 옥상에 올라 옹기종기 모여 앉은 지붕을 본다. 밟으면 금방이라도 부스러질 것 같은 슬레이트 지붕을 비닐이며 천막으로 깁고 폐타이어 또는 벽돌로 눌러놓았다. 연통을 빠져나온 연기가 기차의 먼 기적 받아먹고 흩어지는 역 근처의 여인숙 골목이다. 이곳은 난방을 연탄으로 주로 한다. 가장 저렴하고 따뜻하게 겨울을 날 수 있는 방법이 연탄이기 때문이다. 다닥다닥 붙은 지붕 위 굴뚝으로 쉴 새 없이 올라오는 연기를 한참동안 바라보다 혼자 웃음을 짓는다. 지금은 대부분 도시가스며 등유 등으로 난방을 하지만 불과 20여년 전만 해도 연탄을 많이 사용했다. 큰 아이 다섯 살 무렵이다. 새 운동화를 처음 빨아서 연탄아궁이 옆에 말리는데 이상한 냄새가 나서 보니 벌겋게 불이 붙은 연탄 위에 운동화를 올려놔서 운동화가 바짝 오그라들면서 불이 붙고 있었다. 얼른 운동화를 끄집어내고 왜 그랬느냐고 아이에게 물어보니 운동화를 신고 싶어서 빨리 말리려고 불 위에 얹어 놓았다고 했다. 벼르고 별러서 산 캐릭터 운동화였다, 사오자마자 신고 놀다가 논에 얼음이 깨지면서 젖어 빨아 널었는데 하루도 못 신고 이 모양이 되었으니 나도 화가 났지만 아이는 얼마나 속상했을까. 운동화
요즘 청년 일자리가 부족하다고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다. 신규 일자리 증가를 연령별로 보면, 30대 이상에 비해 29세 이하의 청년층 일자리가 가장 증가폭이 작다. 청년들이 원하는 안정적이고 괜찮은 대기업·공무원 일자리 등은 별로 늘어나지 않고, 임시직이나 일용직처럼 불안한 일자리만 많이 늘어나고 있다. 중소기업은 괜찮은 직원이 부족하다고 불평이지만, 대졸 청년들은 중소기업을 괜찮은 일자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소위 청년층의 일자리 미스매치가 여전한 것이다. 청년들이 새로운 비즈니스에 도전하고, 벤처기업에 뛰어들지 않는다고 지적하는 목소리도 높다. 하지만, 청년들의 도전정신이 부족하기 때문만은 아니다. 도전하다 실패하면 소위 ‘실패자’로 낙인찍히는 것은 물론 본인과 친인척들 역시 연대보증에 따른 피해를 고스란히 안게 된다. 그러니, 그렇게 부담과 위험이 큰 창업을 누가 하려고 하겠는가? 이스라엘이나 미국처럼 실패가 자산으로 인식되고, 한번 실패했으니 성공 확률이 높아졌다고 바라보는 사회 분위기가 형성되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러야 하나? 미국의 래리 킹은 1957년 미국 플로리다 마이애미의 한 라디오 방송에서 시작해 53년…
20년 전 1월22일, 국회와 한신대에서는 각기 다른 삶을 산 두 명의 중학교 동창생 영결식이 있었다. 한 사람은 사회장으로, 또 한 사람은 겨레장으로. 그리고 국립묘지와 마석 모란공원에 각각 안장됐다.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이들 두 사람은 다름 아닌 정일권 전 국회의장과 문익환 목사다. 사실 두 사람에 대한 평가는 극단으로 갈린다. 양지와 음지를 대변한다고도 한다. 또 각자가 활동했던 분야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매우 커 두 쪽으로 갈라진 한국 사회의 단면을 보여주는 상징 같은 인물들이었다는 평가도 있다. 두 사람은 간도 용정의 광명중학교 동창생이다. 하지만 졸업 후 그들의 인생 여정은 매우 달랐다. 정 전 의장은 만주군관학교를 졸업한 뒤 우리 국군의 창군을 주도했다. 이후 두 차례 육군참모총장을 지냈고 군복을 벗은 후에도 외무장관, 국무총리, 국회의장 등을 역임했다. 때문에 호사가들은 “대통령만 빼고는 모든 자리를 거쳤다”며 그를 관운이 좋은 양지 속 정치인이라는 평가를 내리기도 한다. 반면 문 목사는 졸업 후 평양고보와 광명고보를 거쳐 일본으로 유학을 떠났다. 그리고 학도병 징집에 반발해 학업을 포기하고 귀국한 뒤 목회자
말문이 막힌다. 1억400만건에 이르는 개인들의 금융신상정보가 몽땅 털렸다. KB국민, 농협, 롯데카드뿐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시중은행에서 고객정보가 다 노출됐다. 개인정보의 불법 유통 실태를 뛰어넘어 이건 국가적 재앙으로 볼 수 있을 정도다. 은행에서 저축은행·대부업체에 이르는 금융권은 물론 통신사와 신용카드사, 심지어는 국가 전체까지 뚫리지 않은 영역이 없다 할 지경이다. 이 정도면 대한민국에서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하는 사람 대부분이 온갖 신상정보를 전부 노출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혹시나 해서 카드사 홈페이지를 열어 신상정보 노출여부를 확인한 고객들은 소름이 끼쳤다. 고객개인정보 유출내역에는 성명, 주민번호, 휴대폰번호, 자택전화번호, 직장전화번호, 이메일, 자택주소, 직장주소, 직장정보, 카드번호, 유효기간, 카드정보, 결제정보, 신용한도에 연소득까지 무려 15건의 정보가 새나갔다고 밝히고 있다. 안내문에는 다시 한번 유출사고에 깊이 사죄한다며 ‘유출정보는 검찰이 회수했다. 추가적인 유출이나 유통의 우려는 없다’고 단정하며 재발방지를 위해 또 노력하겠다는 말뿐이다. 언제까지 국민들이 그 말을 믿어야 하는 건지…
지난해 초 영세 골목상권을 죽이는 대기업의 프랜차이즈 빵집에 대한 동네 빵집들의 반감이 고조되면서 정부의 대기업 빵집 규제가 시행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모범거래기준에 따라 매장 간 거리 제한을 두다 보니 출점할 곳이 없어진 것이다. 그런데 동네빵집들의 반응은 별로다. 프랜차이즈 빵집규제를 시작한다고 했을 때 약간 기대를 했는데, 결과는 예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한다. 대기업 계열 프랜차이즈 빵집들 역시 정부가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한 이후 출점이 전면 중단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이 들린다. 이 틈새를 외국계 기업들이 파고 들어와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유럽 최대 프랜차이즈 제빵 브랜드 ‘브리오슈 도레’가 지난해 11월 서울 여의도에 국내 1호점을 열면서 국내 제빵업계가 바짝 긴장을 하고 있다. 문제는 이런 글로벌 외국 빵집 브랜드가 동네 골목으로 들어와 영세빵집들을 고사시켜도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이제 대기업 규제를 위한 ‘중기적합업종제’ ‘SW산업진흥법’ 등 중소기업보호법을 수정할 때가 된 것 같다. 이들 법안의 당초 취지는 대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