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중앙대학교가 안성캠퍼스를 매각하고, 하남시로 이전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안성지역의 유관 기관 및 시민단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보도된 바와 같이 중앙대학교는 지난 5월 두산그룹이 인수했다. 굴지의 재벌 기업이 대학을 인수하자 학계는 물론 일반 국민까지 기대하는 바가 컸다. 특히 안성캠퍼스가 있는 안성시민들의 기대는 남달랐다. 그도 그럴 것이 안성캠퍼스 설립을 위해 유치위원회를 출범시켰던 1977년 이후 올해까지 30년 동안에 안성캠퍼스 발전을 위해 안성시 등이 엄청난 재정 지원을 한데 그치지 않고, 헐값에 땅을 팔아 캠퍼스 건립과 발전을 도운 시민들의 희생이 여간 아니었기 때문이다. 안성시는 1987년부터 도로 확장을 위해 200억원, ‘대학인마을’ 조성에 161억원, 연구동 건립 등에 28억여 원 등 줄잡아 389억원 안팎의 재정을 지원했다. 재정이 넉넉치 못한 안성시로선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이었다. 뿐만 아니다. 당시 학교 부지 확보를 위해 임야는 단돈 평당(3.3㎡) 150원, 과수원이라야 몇천원, 전답은 3천~4천원 등 대대로 물려온 토지를 헐값에 팔아 넘기면서도 지역 대학이 발전하기만 바랐다고 한다. 교육에 대한 열망과 지역 발전을 위하
경기도가 16일 아파트 건설업체의 학교용지매입비 부담금을 현행보다 100% 인상해 주도록 교육과학기술부에 건의했다. 현재 2천 가구 이하 공공 택지지구와 민간업체가 건설하는 아파트에 부과하는 학교용지매입비 부담금 부과비율을 현재 주택 분양가 총액의 ‘1천분의 4’에서 ‘1천분의 8’로 100% 상향 조정하는 것이 건의내용의 주요 골자이다. 도는 건설업체의 학교용지매입비 부담금 부과비율이 1천분의 8로 높아질 경우 아파트 분양가는 3.3㎡당 4만원 가량 높아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또 학교용지 무상공급 대상 택지지구를 기존 개발계획 승인 지구까지 확대할 경우 3조3천여억원의 학교용지매입비 부담이 덜어 진다는 것이다. 제도가 개선되지 않으면 앞으로 매년 5천억~6천억원의 학교용지매입비를 도교육청에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갈수록 지방세 수입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도 재정은 파산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것이 경기도의 주장이다. 경기도의 이러한 건의는 한 박자 늦었다는 것을 우리는 지적하고자 한다. 경기도의회 제230회 임시회 도정질의 답변에서 “미 전입금 규모가 9660억원”이라는 교육감의 의견에 대해 “전출해야 할 금액이 없다”는 등의 도지사의 답변 이후, 도교육청이…
사이코패스들은 유년 시절 학대를 받으며 성장하는 경우가 많다. 폭력과 억압, 결핍이 뇌의 일부를 손상시켜 도덕과 양심을 습득하지 못하게 하고, 잠자리 날개를 찢으며 웃거나 어린 동물을 학대하면서 쾌감을 느끼는 아이들이 커서 사이코패스가 될 가능성이 높다. 초자아적 능력이 제대로 발달하지 못한 인격장애는 성인기로 이어진다. 가면을 쓴 사이코패스는 1920년대 독일의 정신분석학자인 슈나이더가 처음으로 사용했다. 그 개념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소설이 로버트 스티븐슨의 ‘지킬박사와 아이드 씨’다. 사이코패스에 대한 칸트적 논변은 ‘타인의 도덕적 가치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완전히 합리적인 것은 아니다.”이며, 흄적 논변은 “정신병 항변은 합리성에 중대한 장애를 지닌 자를 제외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감정을 느끼는 능력이 생물학적으로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인지적 구조도 결여되어 있다고 말한다. 지난 2000년 5월 한 대학생이 흉기로 부모를 살해한 뒤 사체를 토막내 쓰레기봉투에 담아 인근 하천에 버린 사건, 2004년 20명의 부녀자를 납치 살해한 유영철 연쇄살인사건, 2006년 부녀자 13명을 살해하고
1931년 일본군의 만주 침략 전쟁인 ‘만주사변’이 일어난다. 일본군은 이날 밤 류타오거우(柳條溝)에서 철도를 폭파하고 이를 중국 측 소행으로 몰아 군사행동을 일으킨다. 일본군은 이 때부터 만주철도 주변의 주요 도시를 점령해나간다. 일본군은 이듬해 초까지 만주 전역을 점령하고 마침내 3월 1일 괴뢰국가인 ‘만주국’을 선포한 뒤 이 지역을 병참기지화 한다. 경의선과 동해선의 철도와 도로 연결 공사가 2002년 오늘 착공식과 함께 본격화됐다. 남측은 경기도 파주시 장단면 도라산역 인근 남방한계선 제2통문 앞과 강원도 고성군 송현리 통일전망대 부근에서, 북측은 개성역과 고성군 온정리 금강산역에서 착공식을 가졌다. 1998년 11월 금강산 관광사업으로 열린 바닷길, 2000년 6월 남북 직항로 개설로 이룬 하늘길에 이어 이제 민족의 숙원이던 육로를 뚫는 공사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 ▲칠레 독립 선언(1810) ▲미국 중앙정보국(CIA) 발족(1947) ▲철도 창설 60주년 기념식(1959) ▲함마르셸드 UN 사무총장 사망(1961) ▲경인선 복선화 완공(1965) ▲한국-인도네시아 국교 수립(1973)
조선조 태종 때부터 왕실의 배필을 정할 때 ‘간택령’이란 법으로 다스렸다. 왕과 내명부를 책임져야할 후덕한 규수를 선하기 위한 제도로 그 절차는 당연히 힘들고 까다롭다. 우선 간택 기간 동안에는 국모가 될 나이 어린 사대부집 좋은 규수를 구하기 위해 나라에 금혼령을 내린다. 그리고 자격 요건의 검증, 택일을 거쳐 최종 간택이 되면 별궁에서 궁궐법도를 다시 배우고 익힌다. 이후 가례를 행하고 종묘의 조상에게 고한 다음, 중국 황제의 고명을 받고 마지막으로 책봉 의식을 거행한 후에야 비로소 국모로 대접했다. 은밀히 따져 구중궁궐은 제3세계란 말이다. 그런가 하면 가야국의 시조인 김수로왕의 비 허황옥(許黃玉)은 본래 인도 아유타국의 공주로 그녀는 배를 타고 가야에 와서 왕비가 되었다고 한다. 그녀와 수로왕은 스스로 하늘이 명한 배필을 찾아 인도소녀는 보트 피플이 되었고 수로왕도 김해 앞바다 나룻가에 친히 나가 소녀를 맞이하여 행궁을 차렸다는 얘기다. 이는 우리 나라 귀화여성의 시초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일본 최초 여왕인 비미호도 허왕비가 낳은 딸을 보낸 것이라니 굳이 유럽왕실의 크고 작은 역사를 들추지 않아도 국경을 넘나든 혼담은 고대로부
공직자가 주민들을 위해 무엇인가를 한다는 것은 당연지사라 하겠지만 쉬운 일만은 아닐 것이다. 자기 업무에 쫓기다보면 알면서도 못하고 귀찮아서도 못할 일이다. 그래서인지 주민들을 위해 나름대로 애쓰고 있는 가평군 청평면사무소 직원들이 유난히 돋보인다. 이훈구 면장을 비롯해 25명의 직원들은 추석을 앞두고 다문화가정 23세대를 초청해 명절 차례음식 및 차례상 차리기, 절하는 방법 등을 체험케 했다. 또 주민자치위원, 새마을지도자, 군장병, 주민 등 900여명이 하나가 돼 시가지와 마을입구 등을 말끔히 정비해 고향을 찾는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속에서 추석 연휴를 즐거운 마음으로 보낼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청평면사무소는 문화회관에 공부방을 마련해 지역내 초등학생과 중학생 등 30여명을 대상으로 주 4회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다. 강사는 국군청평병원에 자원봉사로 나선 장병들이 학생들을 무료로 지도하고 있어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민원인들의 불편을 헤아려 면사무소 출입구에 대여용 우산을 비치, 갑작스럽게 비가 올 경우 우산을 무료 대여하고 있으며, 리 단위에서 찾아온 민원인을 승용차로 바래다주는 등 친절한 챙정기관으로 거듭나고 있다. 불우이웃돕기에는
6·25 전쟁의 끝은 그야말로 폐허의 끝. 더 이상·이하도 없는 끝장. 완전 그것이었다. 휴전 직 후 당시 미군 사령관이었던 클라크 중장은 이임사에서 이렇게 말했다. “한국은 없다. 한국은 신석기시대 이전으로 돌아갔다.” 전쟁의 끝이 얼마나 처참했으면 아무런 문명이 없는 신석기 원시시대로 돌아갔다고 한탄 했을까? 그로부터 50년이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기적은 있었다. 반 동강난 불모의 땅 대한민국의 기적은 정확히 30년 뒤에 나타난다. 세계인들이 또 한 번 놀란다. 그것이 대한민국 저력이었다. 그만큼 무서운 것이 전쟁이었다. 그 재앙이 두려운 것이다. 어떻게든 전쟁은 막아야 하고 ‘퍼주기’가 되었건 ‘보듬기’가 되었건 대북지원은 그래서 당당하고 떳떳한 명분을 갖게 되는 것이다. 김정일 위원장의 와병설이 국내외 정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어느 나라건 국가권력의 급작스런 변화는 관심거리가 되기 마련이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 그것과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9.9절 행사에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이번 추석에도 그 모습을 볼 수 없었다고 입방아가 여간 요란한 게…
오는 21일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정한 ‘세계 치매의 날’이다. 예전에는 치매가 발병하면 노인에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노화현상 정도로 여겼다. 그러나 의학의 발달로 많은 연구가 이뤄지면서 이제는 치매가 뇌질환이란 인식이 명확해졌다. 이를테면 알츠하이머병의 경우 21번 염색체에 있는 아밀로이드 유전자 이상으로, 조기에 발생하는 유전성 치매는 14번과 1번 염색체 이상으로 발병한다는 것이 연구를 통해 밝혀졌다. 문제는 아직까지 치매를 완벽하게 치료할 수 있는 약물이나 치료법이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치매 치료는 완치보다 현상 유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또한 장기간의 병수발에 따른 가족의 정신적, 경제적 고통으로 치매는 환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까지 절망에 빠뜨리는 ‘가족병’으로 인식되고 있다. 최근 노인성 치매환자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이로 인한 환자와 가족들의 정신적 고통은 물론 경제적 부담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70세 이상 노인 치매환자 추이를 보면 2001년에는 1천명당 10.7명에서 2006년 27.8명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또한 최근 6년간 노인성 치매로 의료기관을 찾아 진료를 받은 65세 이상 환자는 2002년 4만7747명에
오랜 산고 끝에 로스쿨 본인가 대학과 총 정원이 최종 확정되었다. 2009년 로스쿨 법학적성시험(LEET)도 얼마 전 무사히 치러졌다. 이젠 우리나라도 미국과 일본처럼 저 유명한 소크라테스식 강의법으로 가르치는 로스쿨에서 미래의 법률전문가들을 길러내는 역사적인 시점에 성큼 다가선 것이다. 새로운 법조인 양성시스템에 거는 국민의 기대가 한편으로는 자못 크리라 생각된다. 법대 교수인 필자에게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한다. 도대체 왜 로스쿨을 해야하는 것이냐고. 그러면 응당 이렇게 답변한다. 변호사 수를 늘려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질 좋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라고. 질문이 뒤따른다. 변호사 수를 늘리기 위해서라면 현행 사법시험합격자 수를 늘리면 되지 않겠느냐고. 이쯤 되면 필자도 곤혹스러워지기 시작한다. 더 이상 마땅히 설득력 있는 이유가 생각나지 않는다. 로스쿨은 처음 논의가 되기 시작할 때부터 그 타당성에 여러 의문점이 제기되고 있었다. 영미법계 국가인 미국과 달리 대륙법체계가 대부분인 우리나라의 법체계에 부적합하다든지, 과연 로스쿨 3년 동안 법조실무에 필요충분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비싼 로스쿨 등록금으로 인해 귀족스쿨이 되는 것은 아닌
나이들어 갈라서는 황혼이혼이 사회문제화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결혼생활 20년 이상 부부의 이혼을 숙년이혼(熟年離婚)이라고 한다. 1975년 6810건이던 숙년이혼이 2004년에 4만1958건으로 6배 가까이 늘어났다. 이혼은 아내 쪽 요청이 압도적인데 그것도 남편이 퇴직을 하고 퇴직금을 받을 전후에 집중됐다. 이 시기야말로 위자료와 재산분할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이변이 생겼다고 한다. 2003년 28만3000건이던 이혼이 2004년에 27만건으로 감소했는데 숙년이혼도 동반 감소했다는 것이다. 이유는 2004년에 도입된 ‘연금분할제도’ 탓이다. 지금까지는 월급쟁이 아내는 제3호 피보험자로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는 대신 얼마되지 않는 기초연금만 받았다. 남편의 수입에는 아내의 기여분도 있는데 이혼하고 나면 남편의 후생연금은 몽땅 남편 몫이 되고 말았다. 때문에 전업주부들은 이혼하고 싶어도 하지 못했다. 그런데 남편 연금의 절반을 아내에게 주기로 한 것이 연금 개혁이었다. 연금 개혁은 2단계로 실시되었다. 2007년 4월, 배우자의 동의나 재판소 결정이 있으면 이혼 때 후생연금의 수급권을 인정받게 되고, 올 4월부터는 합의가 없어도 자동으로 절반을 받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