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은 ‘주민의 거주관계 등 인구의 동태를 상시로 명확히 파악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의 적정한 처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자 그 지역 주민이라는 것을 확인해주는 것이며 주민등록법은 행정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법에 따르면 30일 이상 거주 목적으로 관할 구역에 거주지를 가진 주민은 신고를 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신고의무자인 세대주나 기숙사 또는 숙소의 관리자, 거주민 등은 새 거주지 전입일부터 14일 이내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그런데 이 기본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본보의 집중 취재에 의하면 도내 대학과 세계적인 지명도를 가진 대기업들까지 주민등록법을 어기고 있다는 것이다(본보 17일자 1·3면). 본보 취재 결과 한 대학생은 수원 소재 대학의 기숙사에 4년째 살고 있지만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있으며, 모 대기업의 용인 기숙사에 생활하는 한 회사원도 여전히 자신의 고향에 자동차세를 내는가 하면 현재 살고 있는 지역 대표를 뽑는 총선이나 지방선거 때도 생활지역의 주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들은 수원시민이나 용인시민이 아니라 ‘유령인’인 셈이다. 전입신고는 명확
세월은 유수와 같다는 말이 실감나는 요즈음이다. 2014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많은 다짐을 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두 장밖에 남지 않은 달력 앞에서 아무것도 한 게 없다는 아쉬움과 후회스러움이 교차하기도 한다. 직장 창문 밖으로 보이는 물안개 자욱한 팔당호를 바라보고 있노라면 한 구절의 시어(詩語) 저절로 떠오를 것 같은 착각을 느끼기에 충분한 아름다운 자연환경 속에 근무하고 있다. 하지만 당연한 것이라고 여기고 감사할 줄 모르는 무정한 자신이 야속하기도 하고.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삶이 멋진 삶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주어진 현실에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아닌지 반성을 해 본다. 클로버가 무수히 많은 풀밭을 지나칠 때면 우리는 네 잎 클로버를 찾느라 정신이 없다. 네 잎 클로버는 나폴레옹이 네 잎클로버를 보려고 고개를 숙이는 순간 총알이 빗겨갔고 이로 인해 행운을 나타내는 꽃말이 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세 잎 클로버의 돌연변이종으로 찾아내기란 여간 힘든 게 아니다. 세 잎 클로버는 일상에서의 행복을 뜻하지만 사람들은 매일 경험하는 행복은 모르는 체 네 잎 클로버의 행운이 자기에게 찾아오길 바란다. 이렇듯, 일상의 삶 속에서 행복한 것들이 도처
매년 경찰에 신고 되는 만 14~19세까지 가출 청소년의 수는 한국청소년 정책연구원의 조사결과 2009년 1만 5114명, 2010년 1만 9440명, 2011년 2만 434명, 2012년 1만 9421명, 2013년 2만 4753명으로, 예전에 비해 70%가량 그 수가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청소년들이 가출을 하는 이유는 개인적·가정적·사회적·환경적 문제 등 다양한 이유가 있겠으나, 부모의 이혼이나 학대 등 가정불화로 인한 가출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청소년 가출문제가 더욱 심각한 이유이다. 이는 현대사회가 점차 핵가족화 되고 맞벌이 가정이 늘어남에 따라 가족이라는 결집력이 약해짐으로 인해 가정내 불화가 가출로 이어진다는 사실로 안타까운 우리사회의 현주소이다. 가출 청소년 수가 해마다 늘면서 이들 가출 청소년 보호를 위해 청소년 쉼터를 마련해 두고 있지만 이조차도 예산이나 시설이 부족해 효과적으로 가출 청소년을 선도하기엔 역부족이다. 대부분 가출 청소년들은 같은 또래나 처지의 연대의식 속에 집단을 이루는 일명 ‘가출팸’을 형성하여 길거리를 배회하며 아파트 옥상이나 지하철 계단 등
전에는 지능지수, IQ(Intelligence Quotient)가 높은 것이 제일인줄로만 알았다. 그래서 머리 좋은 사람, 공부 잘하는 사람, 성적 높은 사람이 제일인 것으로 인식하였다. 그러나 학문이 발전하게 되면서 최근에 이르러 지능지수가 높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감성지수, EQ(Emotional Quotient)가 높은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머리 좋은 사람이 성공하고 행복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가슴이 따뜻하고 훈훈한 사람이 성공하며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다. 믿을만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지능지수, IQ가 높은 것이 그 사람의 성공이나 행복에 기여하는 정도는 불과 20%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나머지 80%는 감성지수, EQ가 결정한다는 것이다. EQ는 1990년 예일대학의 피터 새로비(Peter Salovey) 교수가 EQ에 관한 논문을 발표하면서 알려지기 시작하였다. 그 후 10년도 지나기 전에 세계적인 관심사로 대두되면서 교육에 대한 혁명적인 변화를 일으켜 오고 있다. 그런 변화의 대표적인 경우가 예일대학이 속한 시에서 일어난 변화의 경우이다. 그 시에는 중고등학생들의 마약, 가출, 교내폭력으로 도시가
콩을 가루로 만들어 끓인 후 굳히는 방법 사용 비지성분 활용·물 낭비 막아 건강·환경 일석이조 작년까지 적자 반복… 사업 지속여부 불투명 정직한 먹거리 찾는 종편방송 이후 반응 폭발 국내외 제품주문·응원글 쇄도… 판매 10배 급증 최근 중국을 비롯한 국내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이 잇따르면서 해외통상 요구와 압력이 거세다. 이때문에 가격경쟁과 시장선점에서 뒤쳐질 수밖에 없는 지역농가와 영세기업들의 시름은 더 깊어진다.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마을공동체 정신에 기반을 둔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등도 입장은 마찬가지다. 지역자원을 활용해 안정적 소득과 일자리를 만드는 이들 사회적경제 조직도 대량 물량공세에 맞서긴 쉽지않다. 국내외 대기업 등이 가격우위를 앞세워 무차별적으로 시장확대에 나설 경우 마을공동체의 가치와 철학마저 무너질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제품의 가치와 소비자의 믿음만으로 지역공동체 정신을 올곧게 지켜가는 마을기업이 있어 눈길을 끈다. 오산시 마을기업인 잔다리 마을공동체가 그 주인공이다. 잔다리 마을공동체 농업법인㈜을 찾아 2011년 설립 후 지금까지의 성장배경과 원동력 등을 살펴봤다.…
미국의 가족학자 ‘스테파니 쿤츠’는 그의 저서 ‘진화하는 결혼’에서 사랑으로 배우자를 선택하는 건 18세기 유럽에서 생긴 현상이라고 했다. 이같은 말에 비추어 볼 때 그 이전에는 사랑이 결혼의 결과이지 이유로 보지 않았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쿤츠는 18세기 이전의 결혼은 성생활과 자녀 양육, 노동력 분담,재산 축적을 위한 거래이자 비즈니스였다는 고도 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자식이 어릴 때 부모들끼리 짝을 맺어주는 조혼 풍습이 대표적인 예라고 밝혔다. 그러나 결혼의 조건이야 어떻든 일단 하고 나면 거의 모든 부부가 번민에 휩싸이기는 마찬가지다. ‘발열로 시작해 오한으로 끝난다’ ‘해도 후회하고 안해도 후회한다’.‘결혼 전엔 공작, 결혼하면 당나귀’ ‘전쟁터에 나갈 땐 한 번, 바다에 갈 땐 두 번, 결혼할 땐 세 번 기도하라’ 등등 결혼에 관한 명(?) 문구들을 나열할 필요도 없다. 남남이 만나서 사는게 결혼인 만큼 크고 작은 문제가 발생하고 사소한 말다툼이 쌓이면서 애정도 자주 식는다. 덩달아 부부간의 의무, 가족에 대한 책임도 흔들리게 되고 결국은 하늘이 맺어준 인연을 깨버리기 일쑤다. 물론 슬기롭게 극복하는 부부들이 더 많다. 우리사회를 지탱하는 근간이
밤소나기 /신동집 황급히 달리는 구름뭉치 사이로 끝까지 반짝이던 것은 두엇낱 그 별이었다. 때리치는 드럼소리 번득이는 번개 배암 우르르 꽝 별은 시방 열매를 맺는 중이다 쏟아진 소낙비도 다 멎고 재빨리 걷힌 구름장 사이로 제일 미리 반짝이던 것은 두엇낱 또한 그 별이었다. 그중에도 큰 별은 나의 별이었다. 무서운 비와 시인의 회억을 들어 올린 작품이다. 하늘이 진동하고 찢어지는 큰 소리였다. 지나간 소리를 기억에 잡고 있는 시인의 무서운 전율이 느낀다. 시골 농가가 지붕까지 물에 잠겨 소, 돼지들의 가축이 떠내려가는 참혹한 장면이었다. 한발도 무섭지만 홍수도 그에 못지않게 무섭다. 참으로 고르지 못한 것이 세상이다. 과학자들은 사하라 사막의 황무지가 해마다 확대되고 있다고 한다. 이대로 가면 불원 아프리카도 황폐화하고 말 것이다. 더욱 우리를 우울케 하고 있는 것은 지구를 감싸 보호하고 있는 하늘의 오존층이 인간의 산업공해로 구멍이 뚫려 점점 확대되고 있다는 모골이 송연한 소리가 자주 들린다. /박병두 시인·수원영화예술협회장
규제 개혁이나 완화문제를 논할 때 영국의 사례가 거론된다. 마가렛 대처는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해 기업활동을 막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거나 철폐하는 구조개혁을 실시했다. 이 결과 노동시장 유연성이 높아지고 해외 직접투자 유입액이 많아졌다. 가히 ‘규제백화점’이라고 할 만한 우리나라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기업 활동을 옥죄고 있는 온갖 규제를 완화하거나 철폐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됐다. 박근혜정부는 취임 1주년 때 ‘경제침체를 회복하는 길은 규제완화밖에 없다’고 공언했다. 아예 ‘규제는 죄악’이라는 인식도 갖고 있다. 사실 심한 규제들이 있었다. 지난 2004년 1월 당시 고건 총리가 정부중앙청사에서 경제계 인사 및 민간전문가, 관계공무원 등 10명을 초청, 기업들이 현장에서 절감하는 애로사항을 청취한 자리에서 박용성 대한상의회장이 “골프장 하나 만드는 데 도장이 780개나 필요한 나라가 한국”이라고 꼬집은 이야기는 잘 알려져 있다. 이처럼 쓸데없이 과도한 인허가 절차는 완화돼야 한다. 경기도와 안전행정부가 경기지역 기업들의 규제애로를 해소하고자 지난 13일 일산 킨텍스에서 실시한 ‘경기지역 규제개혁 끝장토론회’에서도 이런 문제점들이 드러났다. 남경필 경기
수능의 난이도가 예상대로 변별력을 잃어 수험생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때문에 수험생들은 정시보다는 수시에 올인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 각 대학별로 실시하는 입시설명회에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다고 한다. 지난 9월 시행된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모의평가(이하 모평)의 채점 결과, 일부 교과 영역에서 한 문제만 틀려도 2등급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6월 모의평가 영어 영역에서도 역시 ‘물수능’ 논란이 이어졌는데 이번 수능시험에서도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 난이도 조절 실패라는 소식이 여기저기서 들려 입시전문가나 수험생들의 실망하는 표정이 열력하다. 국어는 예상보다 너무 어려워 만점이 응시자 전체의 0.1%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영어와 수학B는 너무 쉬워서 단지 1개만 틀려도 2등급이 될 거란 전망이 나온다. 실수도 실력의 일부라고 하지만 실수 하나에 원하는 대학에 들어갈 수가 없다면 말이 안 된다. 무분별한 어학연수를 방지하고 사교육비 지출을 줄인다는 목적으로 영어를 쉽게 낸다는 게 출제기조다. 그렇다고 해서 시험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는 변별력을 잃는다면 그건 시험이 아니다. 그래서 수험생과 학부모들만 혼
전통시대 군사들이 익혔던 무예 중 가장 보편적인 것이 칼이었다. 조선후기의 경우는 칼집에 고리를 만들어 허리에 매는 칼인 환도(環刀)를 주로 사용하였다. 그래서 긴 창을 사용하던 장창수나 화포를 다루던 포수들도 모두 허리에는 환도를 하나씩 패용해서 혹시 모를 근접전을 준비해야 했다. 그런데 사람의 키가 다르고 뽑아낼 힘이 다르기에 저마다 환도의 크기를 조절해서 사용하기도 했다. 또한 자신의 장기에 따라 칼의 규격을 일정정도 조절해서 전투에 가장 효과적인 움직임을 얻으려 했다. 심지어 병서를 보면 각각의 군사들의 신체조건에 따라 주특기에 활용하는 무기를 구분하기도 하였다. 예를 들면, 키가 작은 사람들은 방패를 집중적으로 수련하게 하여 만약 자리 앉으면 상대가 공격할 틈이 전혀 없도록 하였으며, 키가 큰 사람들은 장창을 잡게 하여 조금이라도 먼 거리에서 적을 공격할 수 있도록 훈련시켰다. 또한 가장 용감하고 뛰어난 사람은 무기를 쥐어주는 것이 아니라, 군사들의 전술행동에 직결되는 징이나 북과 같은 신호용 악기를 훈련하도록 하였다. 이처럼 자신의 장기를 적극적으로 살려 무예를 익히거나 군사훈련을 해야만 최고의 실력을 키울 수 있었다. 이와는 반대로 남이 사용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