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1180㎢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돼 있고, 하남시·의왕시·과천시의 경우 행정구역의 80% 이상이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것은 물론 주민 재산권 침해 등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그동안 수도권에 대한 각종 규제 완화를 요구하며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을 중앙정부에 요구해 온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최근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 주최로 열린 ’개발제한 구역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한 전문가 대토론회’에 참석, 인사말을 통해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만들려면 37년 전 마음대로 줄그은 그린벨트를 풀어주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1971년 개발제한구역제도 도입으로 안보상의 정책적 실천수단과 도시의 평면적 확산 방지, 환경보전 등 긍정적인 면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40년 가까이 지나는 동안 인구증가와 산업구조 변화, 도시개발 등 시대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했고, 불법행위의 반복과 개인 재산권 침해 등 많은 갈등을 야기해 온 것이 사실이다. 환경단체들은 여전히 그린벨트 해제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안된다. “지도를 갖다 놓고 죽죽 그어 만
탈북자, 그 전에는 귀순자, 혹은 귀순용사로 불려졌다. 말이 갖는 본래의 뜻은 무시된 다소 이단적인 표현으로 들려 귀에 거슬렸던 게 사실이다. ‘새터민’이란 새로운 용어를 선택해 부르기로 한 것이 불과 3~4년 전쯤의 일로 기억된다. 그만큼 큰 관심을 갖기 못한데 대한 부끄러운 고백이다. 아직도 탁 트인 속내를 보이지 못한 채 서로의 속살을 보이지 못하고 끙끙대고 있는 것이 더 솔직한 표현인지도 모른다. 연이어 터지는 간첩사건도 그렇고 자본주의 경제체제에 익숙치 못한 그들이 방황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애초 우리들의 기대와는 달리 새터민에 대한 우리 사회의 시각이 그렇게 녹녹해 보이진 않는다. 2000년 이후로 새터민의 탈북동기와 그 배경이 다양해지고 그만큼 인구가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사회적 시각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경기도 가족여성연구원의 발표에 따르면 2007년 한해에만 입국한 새터민이 2500명을 웃돌고 있고 2010년 이면 2만명 시대가 올 것이라는 충격적인 전망이 나왔다. 기존의 탈북 동기는 잘 먹고 잘 살고 싶다는 단순한 생존차원의 문제였는데 이제는 그 상황이 많이 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에게는 그저 ‘배부르고 등 따스운’ 희망 하
작년까지만 해도 대안학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대단했다. 정부가 대안학교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2007년 6월 28일 대안학교법 시행령을 발표했고, 같은해 8월 19일에는 대안교육 10년의 역사와 성과, 현황을 종합한 대안교육백서를 정부 지원금으로 발간할 정도였으니 우리 교육계에서 대안교육운동의 파장은 대단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현 정부가 등장하고 난 이후부터는 대안학교가 어디에 숨어 있는지 조차 잘 모를 정도로 세상 사람들의 관심에서부터 차츰 멀어져가고 있는 느낌이 든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대안교육단체라고 할 수 있는 대안교육연대 홈페이지를 들여다보면 별다른 교육적 이슈는 없고 그저 교사 모집과 학생 모집 공고만 무성하다. 이것이 대안학교운동의 움직임이 그저 그러하다는 것을 반증해준다. 이명박 정부의 교육개혁 드라이브가 너무 강해서 그런 것일까, 아니면 대안학교가 새로운 교육을 꿈꾸는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서일까? 아마도 이 두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으리라 생각된다. 현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학교 자율화 정책과 교육경쟁을 통한 공교육 개혁에 대해서 학부모로서 그리고 직접 교육 현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왈가왈부하
조선시대 상설점포로 시전과 난전이 있었다. 시전은 정부에 일정한 상업세를 내고 서울의 상품 유통과 정부의 물자 조달을 독점적으로 했다. 그러나 17세기 이후에 한양 인구가 증가하고 상업이 발달하자 시전과는 별도로 난전이 생겨났다. 이는 시전의 독점권으로 인해 비싼 값으로 물건을 사야 하는 서울시민들의 불만과 난전의 활동이 시전의 제약을 벗어날 만큼 발전하였기 때문이다. 이들 난전의 발달은 기존의 봉건적 특권상업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와 조선 후기 상업의 변화와 발전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가 되었다. 서울의 이러한 상설 점포와는 별도로 지방에서는 5일마다 장이 서는 5일장이 형성되었다. 5일장은 보부상은 물론, 직접 만든 가용도구와 특산물 등의 물물교환 장소로 자리를 잡았다. 특히 장날이면 볼 수 있는 사당패의 노래와 춤, 씨름판 등은 잠시나마 서민들의 애환을 잊게 해주었다. 장터 고유의 질펀하고 흥겨운 마당에 취해 시골마을에 생기가 넘쳤다. 그러나 지금은 대부분 그 5일장의 명맥만 유지되고 있는 실정이다. 5일장이란 그 지역의 특성을 살린 특산물을 손쉽게 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요즘 장터마다 다 비슷비슷한 물품들이다 보니 대형마트나 할인점에 밀려 그…
불(fire)의 국어사전 의미는 원시인이 석기(石器) 사용과 함께 그 시대의 인류를 다른 영장류로부터 구별하게 하였다. 인류는 불이라는 강대한 에너지를 얻게 됨으로써 온난함과 조명(照明)을 취득하였고, 음식물을 조리하고 도구를 만들어 냈으며 금속에 대한 지식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불의 덕택으로 자연과 함께 하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문명사회를 이룰 수 있었다. 이러한 불은 산소가 있을 때 피어오른다. 원시인들이 땀 흘려 켜 왔던 불과 현대인들이 켜고 있는 불은 달라 보인다. 촛불은 ‘초에 켠 불’이다. 촉화(燭火). 박경리 선생의 ‘토지’에는 ‘방 안에는 백동 촛대에 눈물을 흘리며 촛불이 타고 있었다.’, ‘지구인’의 최인호 작가는 ‘촛불은 스며드는 바람에도 꺼질 듯 가물거렸으나 쉽사리 꺼지지 않았다.’ 이와 같이 우리 정신과 맥을 잇고 있는 촛불은 효순이, 미선이 사건에서 많이 켜져 노무현 대통령 탄핵 등 굵직한 역사 현장에 있었다.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는 ‘쇠고기 재협상 요구’에서 ‘정권에 대한 비판’으로
엊그제 수원지방검찰청을 방문한 임채진 검찰총장은 “공직자 비리와 지역 토착비리 척결에 검찰의 모든 역량을 기우리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부정부패 척결은 지속적으로, 또 강도 높게 추구해 나가는 것이 검찰의 목표.”라고 덧붙였다. 흔히 초도순시 때 하던 격려와 당부가 아니였다. 달리 말하면 공직자 비리와 토착비리 척결에 대한 검찰총장의 의지를 전 검찰에 확인시킨 발언이었다. 초도순시인데다 추석이 임박한 시점에서 나온 검찰총장의 발언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인 것은 공직사회와 정경유착을 일삼아온 얼굴 없는 토착세력들이다. 그도 그럴것이 그들이 가장 두렵고 무서운 대상이 검찰이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검찰이 비리 척결의 칼자루를 휘두르면 공직사회가 경직되고 사기가 떨어질 것이며 경제활동에 장애가 발생할지 모른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이는 어불성설(語不成說)이다. 왜냐하면 바르게 처신하고 비리와 무관하다면 검찰의 사정(司正)은 개의할 일이 아닌 탓이다. 공직비리와 토착비리에 대한 사정은 역대 정권이 모두 했다. 그러나 근절되기는 커녕 점점 질량면에서 심화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공직사회가 부패하면…
9일 열린 이명박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를 두고 여, 야는 물론 네티즌들 사이에도 그 평가가 크게 엇갈리고 있다. 한나라당측은 “국민과 대통령의 거리가 좁혀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지만 민주당은 “반성도 새로운 비전도 찾을 수 없었다”며 깎아내렸다. 네티즌들도 이날 대통령의 답변에 대해서 ‘당연한 얘기’라는 비판적인 의견부터 ‘희망을 봤다’, ‘좀 더 지켜보자’는 등의 긍정적인 의견까지 다양하게 나타났다. 이번 ‘국민과의 대화’는 취임하자마자 쇠고기 정국 등으로 정신 차릴 수 없이 내달려온 이 대통령이 취임 후 첫 국민과의 대화라는 점에 우선 의의를 둘 수 있다. 그만큼 숨 돌릴 여유가 생겼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가장 많이 할애한 경제분야에서 속 시원한 이야기가 없었다는 비판도 있으나 이번 ‘국민과의 대화’가 무슨 선물보따리를 가지고 나오는 그런 자리라기 보다는 오히려 국민의 진솔한 이야기를 듣고, 대통령의 생각을 국민에게 전달하는 커뮤니케이션의 장이라는 점에서…
1992년 당시 우리나라 성인의 흡연률은 남자 73.2%, 여자 6.1%였다. 2002년에는 남자 60.5%, 여자 6%로 남성은 감소했지만 여성은 줄지 않았다. 담배가 건강에 해롭다는 것은 삼척동자(三尺童子)도 안다. 그러나 금연은 요원하다. 1997년 당시의 중·고생 흡연률은 남자 중학생 3.9%, 고등학생 35.3%, 여자 중학생 3.9%, 고등학생 8.1%였다. 2003년 금연운동 때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 담배값 인상이었다. 담배값을 올리면 호주머니 사정 때문에 흡연률이 떨어질 것으로 본 것이다. 우리나라도 1994년 이후 여러 차례 답배값을 인상했지만 효과는 그리 크지 않았다. 2002년 당시 중앙 언론사들이 답배값 인상에 대한 찬반 여론조사를 했을 때도 찬성보다는 반대가 많았다. 가장 좋은 금연운동은 흡연자 스스로가 단연(斷煙)하는 것인데 기대하기 어렵다. 담배는 옛적에 ‘담바고(淡婆姑)’라 불렀다. 담바고가 죽자 남자 애인이 무덤에서 밤을 샜다. 배가 고파 주위의 풀잎을 따 먹었는데 몸이 따뜻해지고 허기도 가셨다. 그래서 그 향초를 연주(煙酒) 또는 상사초(相思草)라 불렀다. 병든 공주를 산에 버렸는데 이상한 풀 냄새를 맡고 되살아났다. 그래서…
“딱히 내세울 것 없는 오산에 빗재가마에서 굽고 잉태되는 ‘막사발’을 계승·발전시켜 막사발 메카도시를 꿈꿨는데 한낱 부질없는 물거품으로 사라질 판이니…” 향토 도예가 김용문(53) 씨는 요즘 가슴속 밑바닥에서 치미는 울화를 삭히느라 마음고생이 여간 크지 않다. 지난 1998년 제1회를 시작으로 올해까지 11번째 ‘세계막사발장작가마축제’를 유치했던 오산빗재가마(터)가 택지개발로 최근 가마, 작업장 등이 철거되면서 사라질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 김씨는 당시 사재를 털고 시비 등 몇몇 단체에서 예산을 지원받아 성공리에 행사를 치렀고 11주년까지 명맥을 지키며 막사발 축제를 국제적 교류로 승화시키는 등 심혈을 기울여 왔다. 이 과정에서 그는 부채로 가세마저 기울어 경제적 어려움에 처했고 설상가상으로 애지중지하던 오산빗재가마(터)가 택지개발로 벼랑끝에 내몰리는 시련을 맞았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란 말처럼 김씨는 어쩔 수 없이 시설물 보상비로 채무는 상환했지만, 금지옥엽(金枝玉葉) 처럼 아끼던 가마(터)가 눈 앞에서 사라지는 현실 앞에 그저 무기력했다. 그
모방(方) 자루예(?) 둥글원(圓) 구멍조(鑿), 방예원조(方?圓鑿)란 말이 있다. “네모난 장부를 둥근 구멍에 뚫어 넣으면 서로 맞지 않는다”는 뜻이다. 여기에서 ‘장부’라고 하는 것은 순우리말 건축용어로서 한쪽 끝을 다른 한쪽 구멍에 맞추기 위하여 그 몸피보다 조금 가늘게 만든 부분을 가리킨다. 쉽게 말하면 연장이나 기구 따위의 손잡이를 말하는데 둥근 구멍에 네모난 손잡이가 들어갈 수 없는 것처럼 양쪽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고 서로 어울리지 않는 경우를 두고 하는 말이다. 중국 전국시대 진(秦)나라는 천하를 통일하기 위해 초(楚)나라를 위협하였다. 그러나 초나라 회왕(懷王)때 정치가이자 시인인 굴원(屈原)이란 사람이 있었는데 아무리 강력한 진나라도 우리 초나라와 제(齊)나라가 동맹만 하면 진나라를 능히 물리칠 수 있다면서 합종책을 주장했다. 이런 굴원의 전략 때문에 진나라는 초나라를 합병할 수가 없었다. 그러자 진나라의 재상인 장의(張儀)가 초나라와 제나라와의 동맹을 깨뜨리기 위해 굴원의 정적들을 사주하여 중상모략을 하게 하였고 마침내 왕의 미움을 받은 굴원은 관직을 박탈당하고 유배의 길에 오르게 된다. 초나라 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