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사설 [장성근칼럼]어느 변호사의 푸념

변호사 등록번호 2만번 돌파가 얼마 전 화제가 되었다. 그러나 변호사를 필요로 하는 한 해 사건 숫자는 고정되어 있고 변호사 인구는 폭발적으로 증가하니 자연스레 서로 경쟁이 발생하고 양극화 현상도 일어난다. 변호사 경력 20여년에 경기도교육청 고문변호사로 수년을 활동했던 옆 건물 변호사 3명이 지난 9월 있었던 경기도교육청의 임기2년 고문변호사 재위촉에서 탈락되고 새로 5명의 고문변호가가 선정되었다. 같은 변호사 내지 지역 주민의 입장에서 어떤 기준에 의해 이 분들이 경기교육청의 일꾼으로 낙점되었는지 자세히 알아보았으나 그 결과를 납득할 수 없고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 첫째, 기존 3명은 교육청이나 그 산하기관, 각종 위원회 활동으로 그 누구보다 전문성이 탁월한데 새로 위촉된 5명은 우리 지역 교육 분야 활동 경력이 거의 없는 지역 현실을 모르는 외지 사람들이다. 전문성과 교육 분야 변론 및 법률자문 경험 측면에서 오히려 탈락된 3명이 새로운 5명보다 훨씬 우위에 있다. 둘째, 교육은 정치적 중립이 보장되어야 하고 교육감이 스스로 이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새로 선정된 5명은 모두 정당 활동을 하였거나 선거에 출마했고 차기 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 경기신문
• 2014-10-16 21:01

만평 [물둘레]학교 괴담

• 김호상 화백
• 2014-10-16 21:01

기고/투고 [독자투고]주취자는 별에서 온 그대?

얼마 전, 경찰관이 술에 취한 사람(이하 주취자)을 귀가시키는 과정에서 주취자에게 떠밀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숨지게 한 당사자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변명으로 무참함을 숨기려 하고 있다. 그러한 주취자의 행태를 바라보는 우리들은 할 말을 잃는다. 파출소를 찾아와 경찰관들에게 이유없이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순찰차 앞을 가로막으며 집에 데려다 달라고 떼를 쓰는 등 현장 출동을 가로막으며 정상적인 공무수행을 방해하는 주취자들의 행태는 그 도가 지나쳐 때로 위와 같은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범죄예방과 범인검거, 위험에 처한 시민보호 등을 주된 임무로 하는 경찰활동이 주취자들의 행패에 대응하느라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는 결국 선량한 시민들의 일반적인 치안서비스 수급권을 침해하게 된다. 물론, 주취자도 경찰이 보호해야 할 국민의 한 사람이지만 범죄 피해자, 노인, 어린이 등 경찰의 보호를 절박하게 필요로 하는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단순 주취자는 피해회복을 위한 골든타임을 무력화시키는 원망스런 존재일 뿐이다. 경찰에서는 이러한 치안력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위급한 상황에서 경찰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시민들에게 신속히

• 경기신문
• 2014-10-15 21:40

기고/투고 [독자투고]‘관심’이 사회적 소외계층 범죄를 예방한다

얼마 전 서울 강남의 한 제과점에서 인질사건이 발생했다. 범인은 4년 전부터 우울증과 공황장애, 불안장애로 정신과 치료를 받다가 결국 묻지마 범죄를 벌이게 된 것이다. 최근 2년 동안 발생한 묻지마 범죄를 분석한 결과, 전체 묻지마 범죄 중 82%가 정신질환자와 사회적 소외 계층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발생 원인으로는 정신질환 41%, 약물이나 알코올 남용 32%, 현실불만 25%의 순이었다. 지구대, 파출소에서 근무하다보면 정신질환자와 관련된 112신고가 자주 접수된다. 이런 신고는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정신질환자를 보호하고 관리하는 보건당국에서는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지자체별로 만드는 한편 정신건강의 날(4월 4일)마다 의료계, 교육계 등 여러 단체들을 모아 사회적 협력을 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조치들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볼 수는 없다. 소말리아는 전체 인구 중 30%가 카트(Khat)라는 마약에 중독되어 있다. 정부의 무관심과 치료시설의 부족으로 국민들은 결국 미신에 의지하게 되었고 하이에나가 마약 중독자를 할퀴고 물게 되면 몸 안에 있는 악령이 나간다고 생각하여 정신질환자들을…

• 경기신문
• 2014-10-15 21:40

칼럼/사설 [양성평등이야기]양성평등한 경기도 만들기는 어디서부터?

지난 5월28일, 그동안 정부 여성정책의 기본방향이자 추진근거가 되어 온 「여성발전기본법」이 제정된 지 19년만에 전부 개정되어 「양성평등기본법」이라는 새로운 법률명으로 공포되었다. 내년 5월28일 시행될 예정인데, 정부의 정책기조가 ‘여성발전’에서 ‘양성평등’으로 바뀐 이유는 무엇일까? 여성가족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1995년 제정당시에 비해 상당히 달라진 사회환경과 여성에 대한 인식, 관련 법·제도의 변화 등 여성정책의 패러다임이 ‘여성발전’에서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으로 전환됨에 따라, 헌법에서부터 보장하고 있는 ‘양성평등’ 이념실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법제명을 변경하고 양성평등과 관련된 권리보장과 정부의 책임성을 강화하였다고 밝혔다. 「여성발전기본법」은 1995년 북경 세계여성대회 직후 국내 여성정책 추진을 위해 북경대회에서 채택된 성평등 전략인 ‘성 주류화(Gender Mainstreaming)’를 추진하기 위해, 즉 정치·경제·사회정치·경제·사회 영역에서 정

• 경기신문
• 2014-10-15 21:40

기획 재능 발견·진로 선택 스스로… 학교는 행복한 ‘꿈길’

작년 자유학기제 운영 학교 선정 한 학기 시험·수업 부담 벗어나 예체능·직업체험 등 진로교육 학교·지역사회 함께 봉사도 활발 학생들 스트레스 줄고 밝아져 부모들과 대화 늘고 관계회복 학부모지원단 1일교사 동참 등 학생·학부모·교사 긍정적 변화 미래형 교육 희망적 모델 제시 안산 신길중학교 자유학기제 눈길 학생들이 자신들의 소중한 꿈을 이룰 수 있는 알찬 학교, 학생들이 늘 즐겁게 가고 싶은 행복한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며 희망과 믿음을 주는 학교가 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 안산시 단원구 신길중학교가 성공적인 자유학기제를 운영하고 있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자유학기제는 중학교 교육과정 가운데 한 학기를 시험 등 수업 부담에서 벗어나 진로탐구를 위한 참여형 수업과 체험활동 등을 하는 제도다. 새로운 제도에 대한 부담과 우려 속에서도 자유학기제를 적극 도입하고, 학생과 학부모, 교사, 지역사회가 지혜를 모아 내실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 운영함으로써 교육주체 모두가 행복한 학교로 발돋움하고 있는 신길중학교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신길중학교는 2013년 교육부 자유학기제 교육과정 운

• 김준호 기자
• 2014-10-15 21:40

기고/투고 [기고]존중되어야 할 개인의 권리

강연을 마치고 컴퓨터를 정리하는데, 한 어머님이 오셔서 “5분 정도만 시간을 내 주실 수 있겠느냐?”고 요청을 했습니다. 표정을 보니까 다급하신 것 같아서 “예, 그렇게 하지요” 하고 정리를 끝낸 다음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분은 중학교 1학년 딸을 두었습니다. 6학년 때도 아이들의 괴롭힘 때문에 힘이 들어서 학교를 옮기느냐, 마느냐를 고민하다가, 중학교에 진학하게 되었답니다. 그 학교가 남녀공학인 모양입니다. 그런데 일진회라는 단체에 속한 남학생 2명이 자기를 계속 괴롭혀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고민을 털어놓았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딸에게 “전학을 가는 것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오고 가는 길이 지나치게 멀기 때문에 조금만 더 생각을 해 보자”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는 교복의 한 부분이 얼룩으로 표시가 날 정도로 크게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전학 문제를 좀 더 심각하게 고려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치 제 문제처럼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었지요. “학교에 가서 전후 사정을 소상히 이야기하고, 문제 해결을 요구

• 경기신문
• 2014-10-15 21:40

기고/투고 [기고]쾌락의 덫

인간이 본능적으로 유희를 즐기는 동물이라 하지만, 그 유희가 돌연변이가 되어 부정의 쾌락을 낳으면서 온통 부정한 세상이 되었다는 것에 부정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자고나면 오늘은 무슨 일이 터질까, 아니 또 다시 우리를 놀라게 하는 일은 없겠지 하고 돌아보면 여지없이 또 이 나라를 흔들어놓는 일이 터지고 만다. 그 언제였던가. 정아, 정아, 정아를 못 잊겠다며 한 여인의 치맛자락을 놓지 못해 결국 그 치맛폭에 휘감겨 궁궐에서 쫓겨났던 고위관료 때문에 국민들의 자존심이 땅에 떨어진 일이 있었다. 그러다 얼마 안 있어 궁궐의 주인이 다시 바뀌더니 이번엔 미국으로 황제를 보필하러 함께 떠났던 부뚜막의 신하가 또 다시 쾌락의 늪에 빠져 또 한 번 우리를 실망에 빠트려 할 말을 잃게 했었다. 추태를 일삼는 그들에게는 상실과 망신이라는 단어마저 잊은지 오래이다보니 자존심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 오로지 그들에게는 덫이 그들만의 둥지가 되어 버렸기 때문이다. 그 결과 그들 스스로 이 시대 철학의 칠판에서 얻어낸 무리수는 이른 바, ‘불륜 스와핑’+쾌락의 모독 = NEW 쾌락의 DNA였다. 이것이 그들이 만들어낸 이 시대 신종 쾌락 방정식이란다. 그…

• 경기신문
• 2014-10-15 2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