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동안 미성년자가 포함된 여신도들을 성 착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산의 한 교회 목사의 아내와 동생도 5일 경찰에 구속됐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이날 “목사의 공범인 아내와 남동생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있다”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공동 공갈, 강제추행 방조 등의 혐의로 안산 교회 목사 부인 A(50대)씨와 남동생 B(40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두 사람은 2002년부터 2018년까지 앞서 구속된 C목사의 성 착취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신도들에게 헌금을 갈취하고, 할당량의 헌금을 채워오지 못한 신도들을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한편, C씨는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청소년강간 등)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총 20회에 걸쳐 아동·청소년 4명과 성인 1명 등 신도 5명에게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고 그 모습을 촬영한 혐의로 지난 1월 28일 기소됐다. 또 2012년부터 피해자 가운데 한 명을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보내지 않고 교육적으로 방임한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도 받는다. C씨와 C씨 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로부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관련 공익신고 기록을 접수했다. 직접 수사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공수처는 5일 오전 김 전 차관의 출국 금지와 관련해 법무부 주요 직위자와 공무원들이 출입국관리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고 직권을 남용했다는 공익신고 기록을 권익위로부터 넘겨받았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달 30일 공익신고자의 신고 내용을 확인한 결과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공수처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공수처는 권익위 신고 내용이 수원지검이 수사 중인 '김학의 사건'과 얼마나 유사한지 판단한 뒤 직접 수사할지 검찰에 이첩할지를 판단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공수처가 아직까지 수사 여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과연 직접 수사 결정을 내릴 지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 이유는 공수처가 바로 지난달 수원지검으로부터 김학의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규원 검사 관련 내용을 넘겨받았다가, '수사 여건 미비'를 이유로 수원지검에 재이첩했기 때문이다.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에 따르면 조사기관은 원칙적으로 권익위로부터 넘겨받은 사건을 다른 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맞닿은 개발 예정지 바깥 토지를 자신의 가족 회사 명의로 매입하는 등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경기도청 전 간부 공무원이 매입한 투기 의혹 토지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기소 전 몰수보전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수원지법은 이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인근 땅 투기 혐의를 받고 있는 A씨가 매입한 토지 8필지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 결정을 내렸다. 몰수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불법 수익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원의 처분을 뜻한다. 앞서 지난 2일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A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과 그가 사들인 땅에 대한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했다. A씨는 도 투자진흥과 팀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8년 10월 아내가 대표로 있는 B사를 통해 원삼면 독성리 4필지 1500여㎡를 5억 원에 사들였다. 이 땅은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 도면이 공개된 이후 시세가 25억 원 이상으로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B사가 이 땅을 매입한 시기는 경기도가 기획재정부, 산업자원부 등을 여러 차례 방문해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건의하던 때여서 내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규원 전 대검찰청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 사건을 심리할 재판부가 결정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차 본부장 등의 사건을 선거·부패 분야 전담 재판부인 형사합의27부(김선일 부장판사)에 배당했다고 5일 밝혔다. 당초 이 사건은 지난 1일 판사 1명이 심리하는 단독 재판부로 배당됐으나, 서울중앙지법은 사건의 중요성을 고려해 판사 3명이 심리하는 합의재판부로 넘기기로 재정 합의를 거쳤다. 차 본부장은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공무원들을 통해 2019년 3월 19∼22일 177차례에 걸쳐 김 전 차관의 이름과 생년월일, 출입국 규제 정보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 조회 내용을 보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검사는 당시 성 접대와 뇌물수수 의혹을 받던 김 전 차관이 심야 출국을 시도하자 무혐의 처분을 받은 과거 사건의 사건번호로 작성한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를 제출해 출국을 막고, 사후 승인요청서에는 존재하지 않는 내사번호를 기재한 혐의를 받는다. 형사합의27부의 재판장인 김 부장판사는 지난해 이른바 '버닝썬' 사건에서 가수 승리와 유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규근 총경에게…
내년부터 전국 모든 대학의 입학금이 폐지된다. 교육부는 지난달 30일 제3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20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중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부 소관 37개 과제를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교육부와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는 2022년 대학 입학금의 전면 폐지에 합의해 그간 입학금을 단계적으로 감축해왔다. 2017년 기준 77만원이었던 사립대 입학금은 올해 전체 사립대의 70%, 내년에는 100% 폐지된다. 이와 더불어 저소득층을 위한 대학생 국가장학금 지원금은 더욱 확대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기초·차상위계층에 대한 국가장학금 지원 한도는 종전 52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오른다. 학자금 대출금리는 올해 1.7%로 인하됐다. 지난해(1.85%)보다 0.15% 포인트 낮췄다. 다자녀 가구는 셋째 자녀부터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본인이나 부모가 실직·폐업을 겪었을 경우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의 상환을 3년간 유예할 수 있다. 사망 또는 심신장애인은 채무를 면제한다. 대학생 6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도 해마다 확충하기로 했다. 연합형이나 사립대 행복기숙사, 국립대 기숙사 등 캠퍼스 안팎의 기숙사 신설 등을 추진
오늘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바쁜 일상 때문에 뉴스를 챙겨보지 못한 분들을 위해 경기신문이 퇴근길 시간 한눈에 볼 수 있는 오늘의 주요 뉴스를 간략히 소개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본문 아래 링크를 '클릭'하세요. [편집자 주] ◇ 거룩한 연 읽을 때마다 많은 생각거리와 여운을 남겨주는 고향갑 작가의 칼럼 '난독일기'를 오늘 퇴근길 뉴스 첫 기사로 소개합니다. 최근 LG트윈타워 청소노동자들이 해고당했다. 갑질과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노조를 결성한 게 해고 사유였다. 건물에서 쫓겨날 때, 관리자들은 "늙은 년들이 노조는 무슨", "일하기 싫으면 나가"라며 밀어냈다. 참으로 무식한 말이다. 그녀들은 이년, 저년이 아니라 LG트윈타워를 정화(淨化)시켜온 거룩한 연(蓮)이다. ☞ [고향갑의 難讀日記(난독일기)] 연(蓮) ◇ LG전자 휴대폰, 역사 속으로 LG전자가 모바일 사업에서 철수하기로 오늘 확정 발표했습니다. 1995년부터 모바일 사업을 시작해 한때 세계 시장 점유율 3위에까지 올랐던 LG였는데요. 하지만 2015년 2분기부터 지난해 4분기까지 23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하면서 누적 적자만 무려 5조 원에 달할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이렇다
노원구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김태현(24)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서울경찰청은 5일 오후 경찰 내부위원 3명·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 위원회는 “김태현의 잔인한 범죄로 사회 불안을 야기하고, 신상공개에 관한 국민청원이 접수되는 등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안임을 고려해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사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에 따라 경찰은 앞으로 언론 노출 시 모자를 씌우는 등 얼굴을 가리는 조치를 하지 않는다. 한편 김태현은 지난달 23일 피해자들이 사는 노원구의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차례로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피해자 A씨 집에 지난달 23일 택배 기사를 가장해 들어가 홀로 있던 여동생과 5시간 뒤쯤 귀가한 B씨 어머니, 그로부터 1시간 뒤 돌아온 큰딸인 C씨를 연달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김 씨는 살인을 한 이후 경찰에 검거될 때까지 사흘간 외출하지 않고 세 모녀의 시신이 있는 피해자 집에 머물며 밥을 챙겨 먹고, 집에 있던 맥주 등 술을 마시는 엽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 경기신문 = 노해리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비롯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국회의원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특수본 총괄하고 있는 최승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은 5일 기자들과 만나 "투기 의혹으로 고발된 국회의원 5명과 관련해 지난주 고발인 조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이어 "부동산과 관련된 자료를 확보해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해 국회의원 본인 조사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종배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 대표는 지난 3일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에서 더불어민주당 양향자·양이원영·김경만 의원의 불법 투기 고발사건과 관련해 고발인 조사를 받은 바 있다. 특수본의 조사 대상인 국회의원은 총 10명이다. 고발·진정이 접수된 국회의원은 5명이고 고발된 국회의원 가족은 3명이다. 또 다른 국회의원 2명도 투기 의혹으로 고발당했지만, 확인 결과 이들은 직권남용 등의 상황에 해당해 부동산 투기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고 특수본은 전했다. 최 국장은 "부동산과 관련성이 떨어지는 2건의 고발인에 대한 조사도 마쳤다"며 "국회의원 가족 3명에 대한 고발인·진정인도 곧 조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임…
수원시가 건설 현장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적극 나섰다. 시는 국토안전관리원과 협력해 중·소규모 건축 공사장의 안전관리 강화를 약속했다. 시와 국토안전관리원은 5일 시청 상황실에서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건설 현장 재해 예방을 위해 적극 협력키로 했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수원시 중·소규모 건축공사현장 안전점검 ▲중·소규모 건축공사 안전관리에 대한 자문·컨설팅 ▲건설안전 홍보·교육 등 안전 문화 확산 ▲건설·지하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기술 교류 등을 협력한다. 국토안전관리원은 중·소규모 건축공사장에 전문 점검을 실시하고, 건축 공사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안전 컨설팅·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시는 건축 현장 관리·감독을 통해 건설 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건축 문화 장착을 선도할 계획이다. 두 기관은 실무자 협의를 거쳐 7월부터 ‘우기 대비 건축공사장 합동 점검’을 수행한다. 이날 협약식에는 염태영 수원시장, 기우진 도시정책실장, 국토안전관리원 박영수 원장, 이종우 건설안전본부장, 류호상 중부지사장 등이 참석했다. 박영수 국토안전관리원장은 “국토안전관리원은 정부기관, 지자체와 협력을 바탕으로 건설현장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은 5일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현재 500명대 수준보다 더 증가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정 본부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산세와 봄철 이동량 증가를 우려하며 “지난주에 평가된 감염 재생산지수는 1.07로, 1을 초과했기 때문에 현재 500명대보다는 더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감염 재생산지수는 확진자 1명이 다른 사람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 나타내는 지표다. 이 지수가 1 미만이면 ‘유행 억제’, 1 이상이면 ‘유행 확산’을 뜻한다. 감염 재생산지수는 현재 모든 권역에서 1을 넘어선 상황이다. 특히 인구 밀집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비수도권의 확산세도 점점 거세지는 모양새다. 이에 대해 방역당국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완화된 후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제한이 해제되고, 목욕장업 등 일부 업종이 별다른 제약 없이 운영된 점 등을 확산의 원인으로 꼽았다. 변이 바이러스의 경우 백신 접종 효과가 떨어지는 남아프리카공화국(남아공)발 변이의 지역사회 전파 사례가 처음으로 확인돼 당국이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이날 공개된 신규 변이 감염자 41명 중 5명은 서울 강서구 직장·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