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대간을 종주하는 산악인들이나 전국을 일주하는 자전거족, 산악자동차 마니아들의 필수품은 GPS(Global Positioning System)다. 지도 없이도 목표지점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찾아갈 수 있고 자신이 지나온 행적을 그대로 옮겨 놓을 수 있다. GPS는 흔히들 범지구위치결정시스템이라고 말한다. 미국 국방부에서 개발되었으며 무기 유도, 항법, 측량, 지도제작, 측지, 시각동기 등의 군용 및 민간용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GPS에서는 중궤도를 도는 24개의 인공위성에서 발신하는 마이크로파를 GPS 수신기에서 수신하여 수신기의 위치를 결정한다. GPS를 어린이 유괴를 방지하는데 사용하는 계획이 추진중이다. 이필운 안양시장은 어린이 범죄 예방을 위해 41억5천만원을 들여 어린이 놀이터와 주택가 골목길 등에 180대의 CCTV(폐쇄회로 텔리비전)를 설치하고 전담 관제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CCTV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GPS를 이용한 유괴방지 시스템도 도입하겠다고 했다. 이 유괴방지 시스템은 입체적으로 유괴현장을 포착해 순식간에 유괴범을 체포하고 어린이를 구해내는 최첨단 시스템이다. 어린이가 위험상황에서 GPS가 장착된 비상호출기의 버튼
주한미군 주둔으로 반세기 동안 기지촌의 오명을 간직한 채 개발오지로 전락했던 동두천시에 변화의 바람이 일고 있다. 관내에 전국에서 제일가는 산악 레포츠단지가 조성되고 서울~동두천 민자고속도로 건설, 주한미군 주둔지 영어체험 관광특구 조성 등 동두천을 관광메카로 조성한다는 야심찬 계획이 착실히 추진되고 있다. 그 중심에는 지역실정을 너무도 잘 아는 오세창 시장이 있다. 취임 1주년을 맞아 언론과 가진 인터뷰에서 오 시장은 “올 한해는 동두천이 21세기 남북교류시대 중심 도시로 발전하는 무한질주의 원년이 될 것”이라며 개척자 정신으로 미래 토대를 굳건히 다져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오 시장이 취임 초부터 동두천시를 산악레포츠의 메카로, 동두천시 자체를 하나의 관광 브랜드화하겠다는 첫번째 설계도가 공개됐다. 이름하여 탑동산악레포츠 조성사업. 동두천시와 ㈜오투벨리 간 민자유치 양해각서까지 체결한 이 사업은 총 2천120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산악레포츠가 총 망라되어 산악레포츠 동호인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최근 레저스포츠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극한을 체험하려는 익스트림 마니아들이 국내에서 적당한 공간을 찾지 못해 외국으로…
세계 1위 쌀 생산국인 중국이 지난달 국내의 식량 수급을 위해 수출을 중단한데 이어 미국에서는 쌀 사재기를 막기 위해 제한판매를 시작했다. 쌀은 세계 30억 인구가 먹는 주요 식량이다. 쌀 전문가들은 쌀값이 오른 요인을 농업기술 향상을 능가한 인구 증가, 자연재해로 인한 흉작, 인도·중국 등의 경제 발전에 따른 소비 증가 등을 꼽고 있으나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중국·인도·베트남 등 주요 쌀 생산국들이 국내의 물가 상승을 막고 전략 비축분을 확보하기 위해 수출 제한 조치을 취한 때문이다. 국민의 먹거리 확보는 나라 경영의 최우선 과제이다. 그래서 진작부터 식량무기화 논란이 있었다. 이제 그 우려가 현실화된 셈이다. 세계 쌀수출 1위 국가인 태국이 메콩강 유역에 있는 베트남·라오스·미얀마 등 4개국과 가칭 ‘쌀수출기구’(OREC)로 불리는 ‘쌀카르텔’ 결성을 추진하고 있음이 밝혀졌기 때문인데 이는 ‘석유 무기화’로 세계 경제를 쥐락펴락하는 ‘석유수출기구’(OPEC) 못지 않은 위협적 존재가 되고도 남을 일이다. 우리나라는 지난해의 경우 468만t의 쌀을 생산해 총수요량인 416만3천t 보다 12.5%가 많은데다 24만t의 의무 수입물량까지 있어 수급에 문제가 없
수원에는 4개 국회의원 선거구가 있다. 한곳만 빼고 3곳에 S고 관련 인사들이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P씨는 골수 S고 출신이고, N의원은 총선직전 S고 명예 졸업장을 받았고, K의원은 S고와 같은 동문인 S중학교 출신이다. 수원시장도 S고 출신이고 수원시의회 의장도 같은 S고 출신이다. 이쯤 되고 보면 수원에서 출세할려면 S고를 나와야 한다는 등식에 토를 달 사람은 없다. 단체장의 출신에 따라 부침이 심한 공직사회야 두말 하면 잔소리다.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수원시장이 바뀔 때마다 시장 출신고인 N고와 S고의 대립양상으로 전개되었다. 한때 잘나가던 N고 출신들이 S고 출신 현 시장이 등장하면서 줄곶 고배를 마셔야 했던 뼈저린 기억을 갖고 있다. 최근 수원시 인사를 놓고 말들이 많다. 다면평가와 근무평정 등의 기록을 토대로 승진인사를 단행했다고는 하지만 S고 출신들의 승승장구가 이제는 도를 넘어 섰다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지난달 10일 단행한 수원시 인사에서 최대의 관심사였던 서기관 승진자에 K씨가 뽑혔다. K씨는 문화관광과장으로 재직 당시 직원의 횡령 사건으로 중징계를 받았으나 총무과장으로 있던 지난 2006년 12월 국무총리상을 받으면서 징계부분을 경감했다
대선을 앞두고 벌어진 삼성 로비의혹이 우여곡절 끝에 삼성 관계자에 대한 불구속기소와 삼성측의 경영쇄신안 발표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양상이다. 2007년 말 기준으로 매출액은 국내총생산(GDP)의 18%(152조원), 수출은 한국 전체 수출의 20.4%(757억달러), 투자규모는 22조6천억원에 달하는 삼성이고 보면, 이번의 사태가 국내외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음은 당연지사였다. 의혹의 핵심은 결국 이 회장의 아들 이재용 삼상전자 전무에 대한 경영권 승계와 관련하여 삼성측이 사회 저변에 전방위 로비를 벌여왔다는 점에 모아진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의혹에 대해 특검은 전방위 수사를 펴지 않은 채 수사결과를 발표한 측면이 있어 아쉬움을 남긴 것 또한 사실이라고 할 것이다. 특검 수사결과 발표의 핵심은 삼성 임직원 명의로 된 차명계좌 1천199개를 발견했으나 이것이 비자금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단서를 찾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삼성측에서는 4조5천억원 규모의 차명재산은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 모두를 실명으로 전환해서 포탈한 세금은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유익한 일에 쓰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양측의
직장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민원서류를 밤에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행정안전부가 야심차게 추진하는 24시간 민원발급업무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안산시는 전국 최초로 지난 3월 단원구 호수동사무소에 ‘원더풀 25시 민원감동센터’ 개소식을 갖고 24시간 민원 발급 업무를 시작했다. 민원감동센터는 직원 3명씩을 배치해 매일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24시간 민원 서류를 발급해 주는 서비스로 이명박 대통령은 이 같은 시책에 대해 ‘국민을 섬기는 자세가 됐다’며 극찬까지 아끼지 않았다. 행정안전부는 안산시가 추진하는 24시간 민원 발급 업무를 전국으로 확산시킨다는 계획을 발표하자 공무원들의 반발이 나왔다. 서너건에 불과한 민원서류를 떼어 주기 위해 민원센터를 24시간 가동하는 것은 업무 효율적인 면이나 근무환경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다. 대통령의 극찬까지 들은 행정안전부는 전국 확대 방침을 세워 놓고도 눈치를 보는데 여념이 없다. 기존 오후 7시까지 운영하던 주민등록 전산시스템 운영 체계를 24시간 동안 운영키로 하고 전국 자치단체별로 운영 계획을 시달했다. 평일에는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하고, 공휴일에는 운
올해 안에 전국 245개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 일반직 공무원 1만명 이상이 감축될 예정이다. 정부의 권고 형식이긴 하지만, 실적에 따라 보통교부세 등으로 재정적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를 줄 계획이어서 지자체들이 이 안에 반대할 여지는 없어 보인다. ‘작은 정부 큰 시장’을 지향하는 새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중앙 공무원 3천400명을 먼저 줄이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 공무원의 군살도 빼고 ‘철밥통’을 깬다는 명분에서다. 그러나 주로 6급 이하 하위직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은 어쩐지 썩 개운치 못한 게 사실이다. 기왕 공무원 수를 줄이려면 하위직만 감원할 게 아니라 조직 자체를 과학적으로 개편해 고위직도 과감하게 솎아내야 한다. 자치단체장과의 이런저런 연고에 따라 능력은 시원찮으면서도 한 자리씩 얻어 앉은 간부들, 정치적 배려에 따라 느닷없이 고위직에 날아든 낙하산 출신 정치 건달들이 ‘군살 빼기’의 우선 대상이 돼야 옳다. 참여정부 때 중앙 공무원은 1만1천776명이 늘었고 지방공무원은 3만4천335명이 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전체 공무원은 95만명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공무원 1인 대비 국민 수는…
비방지목(誹謗之木)이란 고사가 있다. 이 말을 글자 그대로 뜻풀이를 하면 ‘헐뜯는 나무’라는 뜻이다. 임금의 잘못을 적어 붙인 나무라는 뜻인데, 덕으로 다스리던 요 임금은 자신의 그릇된 정치를 누구라도 지적하도록 궁궐 다리목에 이 나무를 세워놓고 민심에 귀를 기울였다고 한다. 중국 고대사를 보면 요와 순 두 임금은 전설상의 인물이며 역사적인 실재성은 약하지만 이상적인 정치를 펼친 성덕이 높은 임금으로 평가되고 있다. 요 임금은 성은 도당이요, 이름은 방훈이라고 하는데 그는 하늘처럼 어질고 신처럼 박식하며 자비롭고 총명하기가 이를데 없고, 부유하였으나 교만하지 않았으며 거드름을 피우거나 오만하지 않은 인물이었으므로 백성의 존경을 한 몸에 받았다고 한다. 그러나 역사상 가장 이상적인 정치를 실현한다는 이런 성군도 부지중에라도 실수할 수가 있고, 자신도 완벽한 존재가 아님을 인정하면서 누구라도 임금의 허물에 대하여 비판할 수 있도록 비방지목을 세워 백성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도록 하였다고 하는데 요 임금시대는 오늘날보다도 언로가 열린 시대인 만큼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리고 요 임금은 ‘감간지고(敢諫之鼓)’ 제도를 설
경기도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일까. 도는 지난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시외버스재정지원사업의 하나로 환승거점 버스정류소 개선 사업을 추진했다. 하지만 과연 이 사업이 얼마만큼 도민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었는지, 예산 범위 내에서 진정 효율성 있게 집행이 된 것인지 궁금하다. 어떤 연유에서인지 아무것도 검증하지 않고 특정 업체와 처음부터 협의를 시작, 디자인 소유권도 아직 업체에 있어 각종 특혜의혹을 사고 있는 이 사업에 투입된 예산은 ‘국민세금 43억8천만원’이다. 만약 개인이 자신의 돈 43억원으로 집을 수리한다고 했더라도 이처럼 했을까? 도는 이 사업을 진행하며 예산낭비를 막을 수 있는 시스템도 없이 사업을 진행해 각종 문제점이 드러났지만 이에 대해서는 누구하나 개선책을 찾지 않고 있다. 정류소의 설계가 나와야 예산 범위 내에서 얼마나 효율성 있게 이를 어디에 집행할 수 있을지 결론내려야 했지만 도는 이 과정도 없이 43억8천만원에 108개소 정류소를 개선하겠다고 결론내렸다. 이 때문에 이번 공개경쟁입찰에서는 가격은 중요하지 않았다. 공무원들은 국민세금을 알뜰하게 집행하려고 노력해야 하지만 이 부문에서의 노력은 특히
안병현<논설실장> 수원시장을 지낸 심재덕 씨는 아직은 국회의원이다. 17대 국회가 끝나는 대로 백수다. 그의 어릴적 별명은 ‘개똥이’였다. 인생의 아니러니일까 수원시장도 지냈고 국회의원도 지낸 지금 그는 세계화장실협회 회장을 맡고 있다. 똥물이 흐르던 수원천을 맑은 하천으로 만들었고, 수원시내 공중화장실을 클래식 음악이 흐르는 세계적 명소로 만들었고, 화성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했다. 화성행궁을 복원한 것도 그의 필생의 업적으로 꼽힌다. 그래서 수원하면 자연스레 심재덕이란 이름이 떠오른다. 지난 3일 수세식 변기를 본떠 만든 수원시 장안구 자신의 보금자리 해우소 앞 마당 넓은 잔디밭에서 고희를 겸한 출판기념회를 가졌다. 상곡 심재덕 고희기념 헌정문집 이란 부제가 붙은 책의 제목은 ‘Mr.Toilet, 당신과 함께라서 행복합니다’이다. 342페이지 심재덕 연보를 끝으로 책표지를 덮어도 심씨 자신의 글은 한줄도 발견할 수 없다. 57명의 내·외국인이 써준 글로 메웠다. 바스티유 오페라단 음악감독 권한을 박탈 당했을때 구명활동을 하면서 인연을 맺은 세계적인 음악가 정명훈 씨가 영문으로 ‘생일을 축하한다’는 내용의 고희 축하카드로 시작되는 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