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영어 교육 개선책은 한 마디로 말해서 우려의 대상이다. 이경숙 인수위원장의 28일 “고등학교만 나와도 영어로 의사소통하는 데 불편함이 없는 나라를 만들려면 지금이 적기”라는 발언, 조선일보의 28일 “서울초·중등학교 영어수업 2배 확대” “실력미달 영어교사 삼진아웃제 추진”이라는 기사와 중앙일보의 “영어 잘하면 군대 안 간다” “인수위, 병역특례안 마련”이라는 기사 등을 감안할 때 새 정부의 영어교육 개혁안은 여론의 몰매를 맞고 한 발 물러서려 하고 있지만 그 발상이 무모하기 이를 데 없다. 가령 우리나라가 미연방의 한 주로 편입될 예정이라면 인수위가 밀어붙이는 영어교육 방법은 옳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엄연히 독립국가요, 비록 영어가 세계 언어로 정착됐다 하다라도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언어의 하나인 한글을 전용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인수위식 영어교육 발상은 매우 이례적이요, 심지어 종미(從美) 시각을 반영한 것이 아닌가 하는 오해를 받을만하다. 더구나 영어 회화를 가르치지 못한 교사들을 교육 현장에서 추방한다든가, 영어만 잘하면 군대를 면제해준다는 방안을 인수위가 추진하거나 그러한 발상을 가지고 있다면 이것은 국론을 크게…
본격적인 총선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인선을 놓고 진통을 거듭했던 한나라당 공천심사위 인선이 어제 마무리 됐다. 나경원 한나라당 대변인은 공천심사위 인선에 대한 설명을 통해 당내 인선위원과 외부위원 동수로 구성됐다고 발표했다. 대통합민주신당도 조속한 시일 내에 인선위원 인선을 마무리하겠다며 당내 인선위원회 기준은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에 대한 규정 자체가 모호한 부분들이 많다. 국회의원은 국가대표인지, 지역대표인지. 아니면 국가대표와 지역대표의 역할을 동시에 이행해야 하는 자리인지가 모호하다. 지방자치제도 실시 이후의 국회의원의 역할은 혼란스러우며 매우 모호해진 것은 분명하다. 헌법은 국회의원들의 의무와 역할을 ‘청렴’과 ‘국가이익을 우선하는 일’로 규정하고 있으며 입법권이 국회에 귀속돼 있음을 적시하고 있다. 또한 헌법과 국회법을 정리한 초등학교 6학년 사회교과서 국회의원이 해야 하는 일을 입법에 관한 일, 재정에 관한 일, 일반국정에 관한 일로 정리해 놓고 있다. 그렇다면 총선 출마자들은 ‘청렴’에 대한 윤리선언과 ‘국가이익을 우선하는 일’
2008년이 시작되기 며칠전 강화군수실에 출입기자들이 모였다. 사전에 기자간담회가 있다는 통보를 받았기에 2008년도 군 발전계획이나 강화군의 미래 비전에 대한 군수의 희망찬 포부가 발표될 것이라는 기대를 안고 서둘러 강화군으로 향했다. 의례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타 자치단체에서 하는 신년 군정 설명회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간담회 시작전 공보실에서 나눠 준 자료는 분명 강화군 발전에 대한 장밋빛 청사진들이 들어있었다. 그러나 막상 간담회 장에서는 군수의 군정계획이나 지난해에 대한 성과분석 등은 한마디도 없었다. 차를 마시며 시작된 대화는 공무원들의 무사 안일을 질타하는 기자들의 불만만이 난무했다. 그것도 대부분 허가부서에 대한 질타로서 ‘집 한 채를 짓기 위한 허가가 수개월 걸린다’느니 ‘원스톱 민원처리가 말로만 될 뿐 실제는 서류 하나를 보완하면 또 하나를 해라 하고 그것을 하면 또 다른 것을 하라’ 등 민원에 대한 질타 한가지로 40분을 소비했다. 물론 기자들과 군수와의 대화가 그동안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출입기자들이 민원인들로부터 제보를 받는 억울함 등에 대한 것이 대부분 건축허가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마다 고향을 가지고 있다. 일생을 고향에서 살다가 세상을 뜨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렸을 때 자란 고향을 떠나 산다. 타향에서 고생을 하는 사람들은 어려서 부모 품에서 자라며 뛰놀던 고향 생각에 잠을 못이루기도 한다. 여우도 자란 곳을 떠나 맴돌다가 죽을 때가 되면 고향을 바라보며 슬피 운다 한다. 수구초심(首丘初心)이란 이를 두고 하는 말이다. 귀향은 인간이 이승에서의 삶을 정리할 때 그 본래의 자리로 돌아간다는 뜻도 포함한다. 어떤 사람이 요직을 맡았다면 그 업적에 따라 역사가 평가하고, 그가 신앙인이라면 마지막에 창조주가 심판한다. 여러 단계로 거칠 평가와 심판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결코 요란한 귀향을 하지 않는다. 전쟁터로 나가는 젊은이들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 싸우다가 살아서 귀향하는 것만도 행운으로 여긴다. 그러한 아들을 보내는 아버지의 심경을 담은 아일랜드 민요 ‘데니보이’를 나나 무스쿠리는 고운 목소리로 부른다. “아, 목동들의 피리 소리들은 산골짝 마다 울려 나오고 여름은 가고 꽃은 떨어지니 너도 가고 또 나도 가야지. 저 목장에는 여름철이 오고 산골짝마다 눈이 덮여도 나 항상 오래 여기 살리라. 아, 목동아! 아, 목동아! 내…
지난 대선에서 일부 극성 네티즌으로부터 ‘허 본좌(本座)’라는 애칭을 받았던 18대 대통령 후보 허경영씨가 지난 23일 구속됐다. 허씨는 한때 일부 네티즌의 우상이었다. 그래서 그에게 ‘본좌’라는 호칭을 부여했다. ‘본좌’는 중국 무협지 등에 자주 나오는 말이다. 어느 특정 세계의 ‘훌륭한 우두머리’를 말한다. 이제 ‘허 본좌’는 네티즌에게서 멀어졌다. 그의 두 번째 대선 도전은 승리를 확신했기 때문은 아니었을 것이다. 지지율은 전보다 크게 늘었지만 공직선거법 위반과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된 것이다. 허씨는 “많은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해 혐의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속하는 것은 정치탄압”이라며 항의하고 있다. 허씨가 내걸었던 대선 공약은 방황하는 일부 젊은 네티즌의 시선을 끌기에 충분했다. 결혼 수당 1억 원과 출산 수당 3천만원 지급 등등.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세태를 걱정하는 나머지 제시한 공약인데, 설사 그가 대통령이 됐다고 해도 실천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그는 지난 대선에서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한 경기활성화를 주장했던 이명박 당선자의 공약이 현실화되면서 경기도는 활력이 넘쳐나고 있다. 첩첩이 쌓인 중첩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몇 년 동안 노력해 온 도와 시·군의 노력이 지난 대통령선거 이후 가시적인 성과들이 드러나면서 도내 기업들과 주민들은 희망을 키워가고 있는 것이다. 새해를 맞는 각 지역 상공회의소 관련자들의 신년인사에는 이러한 희망이 더욱 강하게 묻어난다. 신혁익 이천 상공회의소장의 다음과 같은 발언은 이를 확인해 준다. “이명박 당선인은 선거공약 가운데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의 정비를 중요하게 언급했다.(중략) 수도권 가운데에서도 자연보존권역, 군사보호구역 등 이중, 삼중의 중첩규제를 받고 있어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이 절실한 상황이다. 신속하게 개선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본보 1월 25일자 참조) 우리는 지역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는 각종 규제가 합리적인 방향으로 하루빨리 개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새 정부를 준비하는 인수위원회 또한 수도권의 중첩규제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있어 도민들의 기대감을 높여 주고 있다. 한걸음 더 나아가 규제의 핵심적 법안인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국가균형
최근 대선을 전후해서 느슨해진 사회 분위기를 틈을 타 비무장지대의 습지가 훼손되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비무장지대는 사람들의 발길이 거의 닿지 않아 멸종위기종이나 천연기념물이 다수 서식하고 있는 생태계의 보고다. 환경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추가로 파주, 연천, 포천 등 경기 북서부의 비무장지대 습지를 조사, 보호지역을 넓힐 계획이다. 이들 지역에는 천연기념물 330호인 수달과 원앙, 황조롱이, 멸종위기동물인 삵과 흰꼬리수리, 독수리 등이 자주 포착되고 있고 가시고기와 쉬리, 칠성장어, 황쏘가리, 수리부엉이 등 희귀 동식물도 발견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습지들이 대거 자리 잡은 민통선 부근이 주민들의 민원으로 점차 접근 통제지역에서 풀려가고 있다. 국방부 뿐 아니라 인수위도 현재 비무장지대 군사시설 반경 500m만 규제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습지 훼손은 이제 피할 수 없는 분위기가 돼가고 있다. 그나마 경기도 지역의 비무장지대는 강원도 지역에 비해 아직 훼손 정도가 심하지 않은 편이지만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각종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하겠다고 약속한 새 정부의 방침에 따라 비무장지대도 접근 및 개발 통제가 점차 풀릴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현재
전국의 시·군에는 농업기술센터라는 곳이 있다. 농민들은 동사무소보다 이 농업기술센터를 내집 드나들 둣 한다. 이곳에 가야 새품종을 얻을 수 있고 또 재배법을 배워올 수 있다. 친환경 농업기술도 습득할 수 있다. 이뿐인가. 컴퓨터를 배워 사이버 영농도 가능해 졌고 맛있게 요리하는 방법, 우리 농촌이 처해있는 현실 등 농업과 관련한 풍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웃끼리 만나 영농정보도 교환할 수 있는 사랑방 역할도 해내고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농촌진흥청을 폐지하고 정부출연 민간연구기관으로 전환하는 것과 관련, 농민을 비롯한 농민관련단체들의 반발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인수위는 이 기관들이 현행 정원과 직급, 보수체계로는 우수한 연구 인력을 확보할 수 없고 연구개발에 필수적인 창의와 자율도 제약되며 정부조직으로는 특허권 획득, 기술개발에 따른 분사(스핀 오프) 등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인수위는 출연기관으로 전환해 정부의 엄격한 통제에서 벗어나 우수 연구개발(R&D) 인력의 처우를 개선하고 연구결과에 따른 인센티브와 특허권을 보장하는 등 대외 경쟁력을 향상시킨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매년 정부가 안
얼마전 독일철도회사 소속 화물열차가 아시아와 유럽대륙을 횡단하는 1만㎞ 경로의 시험 운행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는 세계에서 가장 긴 열차 운행구간으로 관련국들은 이 철도가 대륙간 화물운송에 획기적인 전환기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같이 철도산업이 전세계적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음에도 한국정부만이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국내 철도인들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지난달 11일에는 남측 문산과 북측 봉동지역을 오가며 개성공단의 화물을 실어나르는 경의선 열차가 부분 개통됐다. 남북 화해 분위기에 편승해 한국철도의 대륙 진출이 시작된 것이다. 이처럼 국내·외적으로 철도에 대한 관심은 고조되고 있는 추세다. 더욱이 경기도는 수도권의 팽창으로 지역내 도로 대부분이 수용능력의 한계에 도달해 있다. 도가 대심도 철도와 같은 광역철도망 구축과 도심내 원활한 이동을 위한 경전철, 모노레일 등 신철도산업에 눈을 돌리고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2004년 철도청 민영화와 맞물려 국내 유일의 ‘철도인’ 양성 교육기관인 철도대마저 사립화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건교부는 지난해 내내 철도대와 고려대와의 통합 협상을 진행했으며
독립운동가인 단재 신채호 선생은 1912년 일제가 조선의 호적을 정리한다는 명목으로 ‘조선민사령’을 제정하자 중국으로 망명해 ‘조선혁명선언’을 썼다. 항상 꼿꼿한 투지를 불살랐던 그는 이 글에서 “최근 (일제가) 3·1운동 이후 도처에 주민을 도륙한다. 촌락을 불지른다. 재산을 약탈한다. 부녀를 능욕한다. 목을 끊는다. 산채로 묻는다. 불에 사른다(중략)”며 개탄하고 “공포와 전율로 우리 민족을 압박해 인간을 산송장을 만들려 하는 강도 일본을 죽여 없애자”고 외쳤다. 1919년 3·1운동을 주도한 33인 중의 1명인 만해 한용운 선사는 일제 말엽 조선총독을 죽이려고 가슴에 칼을 품고 다니던 공주 마곡사 주지 송만공 선사가 심우장으로 찾아와 자문을 구하자 “죽어 가는 산송장을 죽여서 무엇 합니까. 더러운 업보(業報)만 쌓게 되니 그만 두시오”하고 칼을 빼앗았다. 만해는 의아해하는 만공에게 “이제 그놈들도 끝장이야. 얼마 안 가서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사형을 받을 것이니 이제 죽을 날 받아 놓은 것과 매 한가지야&rdq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