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9일 제18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다가오면서 출마자들은 물론이고 각 정당별로 분주한 발걸음이 더욱 빨라지고 있다. 주요 언론보도 내용들 또한 이번 총선에서 벌어질 여러 현상들에 대해 예측하고 분석하고 평가하기에 빈자리가 없어 보인다. 지역 유권자들도 가정으로 배달되는 의정활동보고서를 비롯해 연하장, 출판기념회 초대장 등을 보면서 국회의원 선거가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총선에 관련된 주요 관심의 내용은 성숙한 유권자가 궁금해 하고 알고 싶어 하는 내용이라기보다는 특정한 정치집단의 향후 거취나 권력 다툼의 전개양상 등 단편적 흥미위주로 흘러가고 있는 현실이다. 우리는 바람직한 민주정치를 실현시켜나가고 이번 국회의원 총선거를 국민적 관심과 축제 속에서 진행될 수 있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활동이 필요하며 지금은 그 첫 단계인 국회의원 출마예정자들에 대한 예비 자격심사에 집중해 나갈 것을 정치권과 시민단체, 다른 언론사에 제안한다. 즉 향후 전개될 총선을 위해 먼저 후보자의 자격과 자질에 대한 엄정한 심사와 평가가 우선돼야 하며 그러한 평가를 바탕으로 소속 정당에서의 활동계획, 18대 국회에서 국가와 지역주민들을 위해 무엇을 할 것
오는 2012년 4월 17일까지 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군이 넘겨받기로 한 ‘전작권 이양문제’의 재협상론이 제기돼 주목되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8일 국방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북한 핵문제 등 한반도 안보상황과 우리 국방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전작권 전환에 대한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전작권 전환은 노무현 정부 국방 안보분야의 중점 추진 사안이었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는 전직 군 수뇌부를 비롯해 많은 국민들이 전작권 환수는 시기상조라고 반대했으나 노무현 정부는 아랑곳하지 않고 이를 밀어붙였다. 그렇지 않아도 세계 미군의 구조와 배치를 크게 바꾸면서 주한미군의 감축 기회와 명분을 찾고 있던 미국은 노무현 정부의 전작권 환수 요구를 기다렸다는 듯이 수용했다. 오는 2012년 전시작전통제권이 한미연합사에서 한국군으로 완전히 이양되면 한미연합사는 해체되고 한미 양국은 별도의 지휘기구를 운영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한미 동맹관계는 현저하게 약화되고 유사시 미군의 증원도 불투명해진다.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면 북한 10만 특수부대 기습 징후 탐색이나 미사일, 핵무기 및 생화학 공격에 대한 동태 파악과 방어 등의…
화재는 모든 것을 순식간에 삼켜 버린다. 한숨 돌릴 겨를도 없이 수십년 노고가 한줌의 재로 남는다. 무려 40명의 생명을 앗아간 이천의 냉동창고 화재참사만 하더라도 화마가 얼마나 삶의 공간을 여지없이 초토화 시키고 또 사람의 마음을 얼마나 황폐화 시키는가를 알 수 있다. 이 모든 참사는 안전 불감증에서 나온다는 사실이다. 이란을 통해 거론하고자 하는 것은 십수년된 단독주택 밀집지역과 역시 오래된 아파트 단지에 대한 화재예방 대책이 있느냐 하는 것이다. 이들 지역은 한결같이 골목이 비좁은데다 골목마다 빼곡히 주차된 차량들로 인해 차량 한대도 간신히 빠져 나가는 화재 취약지역이기 때문이다. 이러한데도 소방당국이 내놓은 이렇다할 화재예방교육이나 대책을 찾아 보기 힘들다. 수년전만 해도 형식적이나마 겨울철이면 집집마다 문틈에 끼어 있던 ‘겨울철 소방대책’이라고 적힌 내용의 유인물도 이제는 찾아 보기 힘들다. 소방당국이 갖고 있는 대책이라는 것이 초고층 아파트나 사람이 많이 모이는 대형건축물, 공장 밀집지역 등에 국한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 오래된 단독주택 밀집지역은 대부분 도로에서 주택 밀집지역으로 들어가는 입구나 단지내 골목의 폭
경인운하 사업이 재개될 가능성이 짙어지고 있다. 한반도 대운하 건설의 ‘신호탄’으로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20년 가까이 찬반 양론에 첨예한 갈등을 빚은 경인운하 사업을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수면위로 부상시키고 있는 셈이다. 이 과정에서 도내 기업·공무원·경제관료들의 수많은 반대여론은 사라졌다. 그대신 고속도로 건설과 청계천 복원사업 등처럼 좋은 성과를 기대한다는 평가가 줄을 잇고 있다. 운하 건설의 본질은 다르다. 운하사업은 세계적인 추세를 쫓아가지 못한다. 서울과 부산을 자동차로 3시간내 돌파하는 고속화 시대에 70여시간을 배로 이동해야 하는 경제타당성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 유럽의 경우 독일, 네덜란드, 벨기에 등만이 운하를 이용하고 있다. 그마저도 내륙운송의 수단이다. 유럽연합(EU)의 핵심 구성원 15개국 가운데 영국, 이탈리아, 스웨덴, 스페인을 포함한 9개 국가는 섬나라이거나 반도국가로서 운하 물동량 수송비 중이 전혀 없다. 경쟁력이 없기 때문이다. 특히 3면이 바다인 전형적인 반도국가에서의 운하사업은 경제력이 뒷받침되지 않는다. 바다를 통해 물동량을 운송할 수 있는 최상의 조건을 갖추고 있
뉴턴은 세 가지 법칙을 세웠다. 제1법칙은 움직이는 물체가 계속 움직이려고 하고 서있는 물체는 계속 서 있으려고 한다는 관성의 법칙, 제2법칙은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물체의 질량과 속도가 빨라지는 것(가속도)을 곱한 값이라는 가속도의 법칙, 제3법칙은 어떤 물체에 힘이 작용하면 힘을 주고 있는 물체는 그것과 같은 크기의 힘을 반대 방향으로 받게 된다는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이다. 괘종시계, 권투 훈련장의 샌드백, 제트기 등은 제3법칙을 활용한 대표적 사례다. 작용에 따른 반작용을 반동(反動)이라고도 한다. 역사상 독재자들의 만행을 견디지 못한 민중들이 봉기해 독재자들을 처단하거나 거사에 실패하면 몰살당한 예가 반동의 적절한 예다. 프랑스 혁명 과정에서 광적 개혁론에 몰두한 로베스피에르가 공포정치를 자행할 때 테르미도르가 로베스피에르 일파를 제거하고 개혁의 속도를 늦췄다. 역사가는 이를 ‘테르미도르의 반동’이라고 서술한다. 연산군의 폭정을 뒤엎은 인조의 반동을 반정(反正)이라 기술하는 것은 인조에 우호적인 가치관을 반영한다. 해방 후의 한국 정치사는 대체로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우파들의 독무대였다. 해방 직후 근근이 명맥을 유지해온 좌파들은 김대중, 노무현 정권
국가는 값 싸고 좋은 집을 국민에게 제공해야 하지만 우리나라는 건국 초부터 산업화 정책에 밀려 집을 짓는 데는 국가예산을 지원치 못했다. 그래서 국가가 택지를 조성해 원가로 공급하고 실수요자의 자금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선 분양제도에서 분양가를 규제하는 정책을 펴왔다. 자유 시장경제에서 땅과 집값을 시장기능에 맡기며, 한정된 공급으로 수요가 늘어나면 값이 무한정 오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시장경제체제에서는 땅값과 집값을 규제하는 토지와 주택정책이 필요한 것이다. 지난 10년의 두 정권은 토지와 주택정책이 실종된 정부였다. 김대중 정부는 IMF환란 이후 경기부양을 위해 주택정책의 핵심인 분양가 규제를 풀고 토지공사와 주택공사 등 공기업들을 앞세워 분양가를 올려 주택사업자들이 폭리를 취하도록 방치하면서 집값을 폭등시켰다. 그 뒤를 이은 노무현 정부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시장논리를 앞세워 중과세와 금융규제로 주택의 수요를 줄이고 전국의 신도시개발로 주택의 공급을 늘였지만, 땅값과 집값은 계속 치솟았다. 노무현 정부는 부동산대책의 십수차례 시행착오 끝에 분양원가 공개와 분양가 상한제로 집값을 안정시켰다. 신자유주의 시장경제 신봉자들의 아마추어적인 부동산대책
언론에 대못질을 한 사람이 사라지려하니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사람이 나타나는가? 기자실을 폐쇄하고 정부가 제시하는 자료만을 싣게 하는 것을 ‘취재 선진화’라고 우기며 언론통제에 앞장섰던 노무현 정권의 희극이 국정홍보처의 폐지로 막을 내리는 순간에 언론인의 성분을 조사하는 설문을 던져 통제의 미끼로 삼으려는 사람이 정권 인수위원회에 끼어들어 언론기관은 물론 알 권리를 보유한 국민들에게 의아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한 편의 희극에 잇대서 출현한 비극의 서막과 같은 불길한 징조가 새해 벽두에 대한민국을 엄습하고 있다. 문화관광부에서 정권인수위원회에 파견된 박 모 전문위원은 지난 2일 문광부 직원에게 이메일로 언론인들에 대한 신상파악 자료를 지시했으며, 직원은 언론사 사장단과 국장, 정치부장 등 주요 간부의 이름과 경력은 물론 성향과 최근 활동까지 보고하라고 언론재단에 공문을 보냈다. 이 조사 대상에는 언론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광고주도 포함돼 있다. 이것은 정권인수위원회가 언론인의 신상과 성분을 조사함은 물론 광고주의 성향까지 파악해 물리적, 경제적 통제를 위한 기초 자료를 수집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밖에 해석할 길이 없다. 이와 같은 언론통제 방법은…
인간사회는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풍요롭게 살고자하는 권리와 의무를 바탕으로 편안하고 질 높은 삶을 추구하고자 하는 게 기본욕구다.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어느 사회, 어느 국가에 속해 있든지 모든 인간들이 갈망하고 요구를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이에 대한 열망이 어우러져 변화를 요구하는 물결이 노도와 같이 몰려와 삶의 기본 질을 높혀 달라는 요구를 작년 12월 19일 선거에서 명확하게 표출해 줬다. 또한 이러한 기대감을 오는 2월에 출범하는 새 정부를 향해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러한 기대에 대한 욕구충족은 우연히 되는 게 아니라 혁신이라는 실천이 없다면 불가능한 것이다. 열악해진 환경에서 성공적인 개혁을 달성시킨 나라들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가고자하는 방향을 제대로 설정하고 모든 역량을 모아 혁신적인 과제를 실천하는 길만이 무자년의 출발시점에 우리 모두가 해야되는 의무일 것이다. 혁신적 성공사례로 국가를 부강하게 만든 몇몇 나라들이 있다. 이중 ‘발칸의 경제엔진’으로 일컬어지는 슬로베니아의 혁신사례는 우리에게 어떤 길로 가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제시해주고 있다. 슬로베니아는 포르투갈에 이어 올 1월부터 유럽연합(EU) 순회의장국이
5년 전 노무현 정부가 출범하면서 교육 분야 첫번째 혁신과제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구축을 추진했다. 이 과제는 교육행정의 효율화를 꾀하는 것으로 국민적 지지를 받았었다. 그러나 암초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었다. 전교조의 강력하고 끈질긴 반대에 부딪혀 근1여년 동안 거의 아무것도 추진되지 못했다. 지난 10년이란 긴 세월동안 전교조가 반대하는 사업은 진척될 수가 없었다. 김대중 정부시절에는 전국적 기초학력 진단 평가와 학업성취도 평가가 무산됐고 노무현 정부에서도 전국민의 80% 이상이 찬성한다는 교원평가를 추진했으나 아직까지도 법안조차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대학입시를 단계적으로 대학 자율에 맡기고 고등학교를 다양화하는 한편, 초·중등교육에 대해 교육부가 가지고 있던 각종 규제 기능을 교육청과 학교로 넘겨주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같은 인수위의 교육정책 방안에 대해 청와대가 우려를 표명하는가 하면 교육부가 초·중등 교원의 인사문제와 관련, “교원노조와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교조의 힘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지난 대선을 앞두고 전교조는 특목고 정책을 집중적으로 성토하고 나섰다. 한나라당 이명박 후
구약성경의 창세기는 세상이 사람의 죄악으로 가득 차고 사람마다 못된 생각만 하자 하느님이 죄인들을 물로 다 쓸어버리기로 결심하고 당신에게 충실한 노아에게 전나무로 방주(方舟) 형태의 배 한 척을 만들게 해 가족과 동물과 양식을 싣게 한 후 40일 동안 폭우를 쏟아 동식물을 몰살시켰으나 물살 위로 떠오른 노아의 방주에 탄 동식물만 생존케 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노아의 방주는 길이 90m, 15m, 높이 9m에 지붕을 덮고 내부는 3층으로 만든 특수한 배였다. 1973년 12월 20일 미국 중앙정보부(CIA)의 인공위성 Keyhole-9는 터키 아라랏산의 해발 4천663m 지점에서 노아의 방주의 잔해로 보이는 바위를 찍었다. 2003년에는 한 상업위성도 이 지점을 포착했다. 저명한 위성 분석가 로드 프란츠는 그 형태가 성경에 나오는 방주의 위치와 모습과 흡사하다고 설명했다. 작년 6월에는 성서연구단체인 베이스(BASE) 회원들이 해발 4천여m인 이란 엘부르즈산 정상에서 90m 가량되는 선박의 잔해를 발견해 분석하고 있다. 이같은 고고학적 접근 방법과 달리 전 세계의 작물종자 수집가들은 지각변동, 기후의 변화, 대규모 전쟁 등으로 식물 종자가 멸종되거나 갑자기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