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어린이집 보육시간의 종일제 원칙은 1일 12시간으로 오전 7시30분부터 오후 7시30분까지다. 0세 영아를 오전 7시30분부터 오후 7시30분까지 어린이집에 맡길 때 한달에 36만원의 보육료를 내야 한다면 오후 2시 정도 조기퇴원을 시킬 경우엔 얼마를 내야 할까? 답부터 말하자면 ‘정답은 없다’. 흔히 보육업계에선 조기퇴원을 ‘반일반’이라 부른다. 일이 끝나는 시간대 등 각자 사정에 따라 자녀를 맡기려는 부모들이 늘자, 수요에 맞춰 ‘반일반’이라는 용어가 등장한 것으로 보인다. 어린이집이나 일반인들도 이제는 ‘반일반’이라는 용어를 공공연히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조기 퇴원을 원하는 경우, 몇 시간을 보육해야 ‘반일반’인지, 또 가격책정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아무도 명확히 답변할 수가 없다. 현행 법상 반일반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개념은 없고, 용어만 있는 셈. 일부 어린이집은 현행 보육료 수납 지침상 ‘필요경비를 7만원까지 더 받을 수 있다’는 조항을 악용해 반일반을 시에서 보육료를 더 받지 못하도록 정한 상한액으로 받
표지석은 시설물의 이름 또는 유래를 적어놓은 돌이다. 그것은 마을 입구와 도로변에 많고 학교, 훈련장, 백두대간 등에도 있다. 유서 깊은 시골 마을은 순수한 한글 이름도 있지만 대부분 한자 이름으로 돼 있다. 표지석이 앞면에 한글과 한자 이름을 병기하고 뒤에 유래를 간략하게 적어 넣으면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를 가다 보면 군데군데 준공 표지석이 서있다. 이런 돌에는 공사명, 공사기간, 발주자, 시공자 등이 새겨져 있다. 각급학교에 서있는 표지석은 건물이나 구내 동산 등을 건립할 때 돈으로 협찬한 사람들의 이름과 협찬 내용을 적어 넣는다. 그러나 어느 초등학교는 당시 어린이 회장단 이름까지 적어놓아 마음의 상처를 입은 졸업생들이 그 글자만 깨버리자는 의견도 냈다고 한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현역시절 전북의 한 험한 산에서 특수훈련을 한 기념으로 자기 이름을 적은 표지석을 세운 적이 있다. 그러나 그가 권력을 잡은 데 불만을 품은 주민들이 그 돌을 깨뜨려버렸다. 김만복 국가정보원장이 제17대 대통령 선거 하루 전날인 지난해 12월 18일 극비리에 평양을 방문했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국정원은 “김 원장이 12월…
수원지역 4개 선거구에 이번 4·9 총선에 출마가 거론되는 인물은 줄잡아 15~20명선. 그러나 전혀 의외의 인물에 대한 여·야 각당의 영입작업이 본격화 되고 있음이 감지되고 있다. 40대의 A씨는 여·야 각당으로부터 집요한 입당권유를 받고 있다. 50대 초반의 또 다른 B씨는 한나라당으로부터 이번 총선에서 수원지역 공천을 보장하겠다며 정계입문을 요청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 2~3명의 인사가 여·야로부터 입당권유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 B씨 모두 수원지역서 잔뼈가 굵은 지역통으로 그간 정치활동은 하지 않았으나 지역발전에 이바지 했고 이미지가 새시대에 맞는 인물이라는 평을 받고 있어 결과에 따라 수원지역 정치권의 일대 소용돌이가 예상된다. 이같은 움직임은 다른지역에서도 한나라당을 중심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각 당의 공천 물갈이 작업이 시작됐음을 의미한다. 공천작업이 구체화되면 그동안 총선에 대비해 왔던 현역 국회의원과 지역책임자들의 집단 반발은 불을 보듯 뻔하다. 총선 때마다 40%이상의 국회의원과 지역책임자 등이 물갈이 된 것을 보면 정권교체 이후 처음 치러지는 이번 총선에서 여권 야권…
새해 무자년은 새로운 정부가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 온 국민들의 힘을 모아야 한다. 더욱이 경제를 살리려면, 청렴하고 시장지향적인 정부, 엄격한 법치, 세계 최고의 기업환경 등 싱가포르를 능가하는 비전과 장기 발전전략을 마련하고, 전략이행에 필요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문제는 국가의 장기 발전전략과 그에 필요한 교육정책이다. 새로운 정부가 지난 10년의 김대중과 노무현 정권의 정책들을 개선하는 수준으로는 국가의 미래를 기대할 수가 없다. 우리는 체제와 이념이 다른 남북이 협력하는 통일 한반도의 미래를 단계별로 구체화하는 비전과 전략이 필요하다. 남과 북이 합쳐진 한반도전체의 경제성장은 물론이고, 불행한 과거사로 전세계에 흩어진 7천만 동포들을 하나로 결집하는 한글경제권의 구축을 민족의 비전을 설정하고, 그를 위해 남과 북은 물론이고 세계 각처 동포들의 장기 전략을 구체화 하고 그에 필요한 새로운 교육체제를 갖춰야 한다. 과거 50년간은 사람, 물건, 그리고 돈이 일본, 미국, 유럽의 선진국으로부터 일방적으로 개발도상국에 공급됐지만, 금후의 50년간은 인도, 중국, 러시아, 멕시코 등이 합세한 다극체제로 상호간수급의 관계를 맺어 가는 정보지식사회의 새로운 양상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3일 서울 삼청동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에서 국정홍보처의 업무 보고를 받고 이 부서를 폐지하고 폐쇄된 각 부처 기자실을 원상복구키로 한 것은 국민의 뜻을 반영한 과감하고도 신속한 결정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정부 기구 통폐합의 첫 대상으로 국정홍보처가 선정된 것은 오도된 정책의 철퇴를 맞는다는 선례를 기록하고 있다. 우리는 대통령선거가 개표되고 이명박 후보가 당선되자마자 ‘새 대통령의 급선무는 언론자유 회복’이란 제목의 20일자 사설에서 “대통령 당선자는 국정에 대한 홍보기능과 아울러 감시기능을 가져야 하는 언론에 대해 전자의 기능만 요구하면서 중앙부처 기자실을 속속 폐지한 노무현 대통령의 사상 유례가 없는 언론탄압 정책을 즉각 취소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대통령직인수위가 기자실의 원상회복에서 더 나아가 국정홍보처를 폐지키로 한 것은 언론자유 보장에 관한 확고하고도 단호한 의지의 표현이다. 노무현 대통령과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이 취재지원 선진화라는 미명 아래 언론의 취재활동에 재갈을 물리고 각 부처 기자실에 ‘대못질’을 해 사상 유례가 없는 언론탄압정책을 국민의 빗발치는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인 것은 혈세의 남용이요, 국민의
초등학교 방학숙제를 대행해 주는 인터넷사이트가 등장했다고 한다. 일기쓰기는 10만원, 그림 한점 그려주기는 4만~7만원, 독후감은 장당 10만원, 스케치 5만원이라고 한다. 방학기간동안 부모의 강권에 못이겨 이 학원 저 학원을 전전하다 개학일이 가까워지면 벅찬 방학숙제를 포기할 수는 없어 부모들과 함께 방학숙제에 매달리고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궁여지책으로 방학대행 인터넷사이트를 이용한다는 것이다. 초등학교 과제물은 어느정도일까 알아봤다. 수원시내 모 초등학교 3학년 겨울방학 과제물이다. A4용지 3장의 방학계획서가 전달됐다. 즐거운 겨울방학이란 제목이 붙은 첫장은 공통과제물로 일기쓰기, 교육방송 청취하기, 1인1운동하기, 한자 영어 우리말글 사랑 꾸준히 공부하기, 독서 및 독후감쓰기(추천도서 10권) 등이다. 과제물의 범위가 애매모호할뿐만 아니라 과제물의 양이 상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나만의 과제라는 제목이 붙은 둘째장은 23개항목의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강제성은 없으나 이것저것 많은 경험을 해보라는 취지로 보인다. 그러나 가족들의 얼굴 손 발 그리고 씻어주기, 부모님 직장 견학하고 소감문쓰기, 가족여행하고 체험학습보고서 쓰기, 부모님과 함께 요리해보
지난 2007년 12월 28일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BBK 주가조작 의혹사건 개입 여부를 수사하기 위한 이른바 ‘BBK 특검법’(원 명칭은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이명박의 주가조작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임)이 공포됐다. 대통령 선거 과정 내내 정책 공방을 뒷전으로 밀어내고 논란의 정점에 섰던 BBK 주가조작 의혹이 끝내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이 된 것이다. 그 결과 새정부 출범을 앞두고 대통령 당선자가 특별검사의 조사를 받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게 됐다. BBK 특검법이 공포되기까지의 상황 변천은 참으로 드라마틱 했다. 지난해 11월 BBK 주가조작 사건의 주범인 김경준씨가 국내로 송환되자, 서울중앙지검은 최재경 특수1부장을 주임검사로 정하고 50여명이 넘는 특별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임했다. 5천900여개의 파일 분석과 9년치 회계장부 검토, 자금 흐름을 파악하기 위한 광범위한 계좌추적, 100여명의 참고인에 대한 소환조사 등 고강도 수사를 벌인 검찰은 마침내 12월 초 이 당선자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하고, BBK는 김경준씨 1인 소유 회사이며 이 당선자가 김씨의 주가조작이
천문지리학이 발달한 중국 민족은 ‘주역’과 음양오행설을 결합해 절기의 표준으로 삼는 한편 인간의 운명도 점쳤다. 음양오행설의 기본은 우주는 음양(陰陽)으로 구성돼 있으며 오행, 즉 목화토금수(木火土金水)의 다섯 가지 요소의 상생, 상극으로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이다. 그 공식이 60갑자로 표출된다. 양에 해당되는 10간(十干)과 음에 해당되는 12지(十二支)를 조합하면 60개가 된다. 그것에 의미를 붙인 것이 납음오행(納音五行)이다. 올해는 60갑자의 25번째 조합인 무자년(戊子年)으로 양토(陽土)와 양수(陽水)가 결합된 해다. 납음오행 상으로는 벽력화(霹靂火), 즉 강력한 불기운을 조성하는 운이다. 즉 양과 양이 부딪쳐 충돌과 울화가 뻗치기 쉬운 해로 풀이된다. 요즘은 대부분의 달력이 양력으로 표기하며 음력은 열흘에 한 번 정도 조그만 글씨로 병기하고 해와 날 밑에 간지를 거의 쓰지 않는다. 그러나 음력은 이러한 현대 문명의 물결에도 불구하고 동지, 입춘, 조금, 사리 등 계절과 기(氣)의 흐름을 짚어내는 데는 중요한 표준이 된다. 올해의 띠 쥐는 조그맣지만 영리하고 부지런한 동물이다. 쟁선설(爭先說)에 의하면 헌원(軒轅) 황제가 12지지 동물을 배열할 때…
대통합민주신당 쇄신위원회(위원장 김호진)는 3일 오랜 산고 끝에 합의 추대하는 당 대표 1인이 포함된 단일성 집단지도체제 형식의 당 쇄신안을 마련, 18대 총선에 나서기로 했다. 그러나 일부 대표 경선론자들과 청산 대상자로 지목된 일부 중진들의 반발도 예상돼 아직도 당의 앞날은 어둡기만 하다. 당 쇄신위는 대선 패배의 충격에서 빨리 벗어나 당을 안정시키고 강력한 리더십을 창출하기 위해서 당 대표의 경선보다는 1인을 합의 추대하며, 이 대표가 최고위원 등 지도부의 추천권을 갖도록 했다. 이 쇄신안은 최고위원-상임고문단 연석회의에 보고됐다. 이에 따라 현 지도부는 새 지도부가 구성되는 대로 전원 사퇴하며, 새 지도부는 당 쇄신작업을 추진해 오는 2월 3일 전당대회에서 추인을 받게 된다. 새 지도부는 총선 이후 총선 결과와 정국 변화 등의 상황에 따라 다시 전대를 열어 경선에 의한 지도체제를 재정비한다는 책무를 떠안고 간다. 새 지도부는 총선을 치르기 위한 과도체제인 셈이다. 당 쇄신위는 새 지도체제 구성에서 참여정부 기간 동안 당·정·청 관계에서 큰 권한을 행사했던 인사들 가운데 책임이 무거운 인사, 비리나 구태 등으로 국민적 지탄을 받았던 인사 그리고 계파별…
2008년은 기업의 해라 불러도 좋을 만큼 곳곳에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만들기’가 유행하고 있다. 이명박 당선자는 지난해 연말에는 전경련을 방문해 기업 총수들과 대화를 하고 새해 2일에는 국내 10개 경제연구기관 대표들과의 좌담회를 통해 본인의 정책방향을 ‘친 기업적 정책’으로 규정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김문수 도지사 또한 도 상공회의소연합회 창립 100주년 기념 신년 인사회에서 “새로운 정부의 정책은 경기도와 뜻을 같이하는 부분이 많아 순풍에 돛을 단 상황이 됐다”고 희망을 밝히면서 “외국으로 나간 기업들이 국내로 다시 돌아오는 원년이 되도록 새로운 정부와 협력해 정책을 추진토록 하겠다”고 역설했다.(본보 1월 3일자 참조) 우리는 대통령과 도지사의 이러한 친기업 정책, 기업하기 좋은 환경만들기를 위한 노력을 높이 평가하며 이러한 정책이 큰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경제를 살리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는 제일의 주체는 기업일 수밖에 없음은 자명한 사실이다. 기업 활동을 기반으로 사회운영을 설계하고 국가를 이끌어 나가야 하는 현실에서 기업이 왕성하게 활동하면서 성장해 나가야 만이 지역주민들에게 물질적 풍요와 안정적인 생활을 제공해 줄 수 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