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인제란 보증인이 주된 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주된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는 보증채무를 가리킨다. 이 경우 보증인은 사전 또는 사후에 최고(催告)·검색(檢索)의 항변권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연대보증이 성립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므로 연대보증인이란 채권자가 채무자 뿐 아니라 보증인까지 압박하여 빌려준 돈을 회수하려는 자본가 집단의 권익을 보증하는 의도를 반영하고 있다. 지난날 많은 법관들이 이 제도에 입각하여 자본주 사회에서 강자 옹호논리를 위해 복무한 혐의가 짙다. 그리하여 남을 위해 보증을 섰다가 파산하여 자본주의 사회를 원망하며 눈물 흘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던가. 이런 사람들이 공산주의의 낙원 소련이 패망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진 자들을 찢어 죽이거나 그들의 재산을 빼앗아 함께 나눠 빈곤의 평준화를 추구하는 한이 있더라도 공산주의 내지는 사회주의 사회를 건설해야 한다고 열변을 토하고 있다.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은 금융기관이 고객의 신용, 즉 부채 상환 능력을 정확히 파악해 그에 맞춰 대출하기 때문에 연대보증제를 허용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기관들이 대출 이익을 챙기면서 위험을 보증인에게 떠넘기는 ‘땅 짚고 헤엄치기’식…
19세기 후반, 20세기 초 제국주의와 결합된 자유주의적 자본주의가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대 불황과 볼셰비키 혁명을 겪어면서 국가개입주의 경제이론이 힘을 얻어 제2차 대전 이후까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로 양분되어 개도국들은 국가개입주의로 경제개발을 시작했다. 1970년대부터 거시경제이론, 정부실패론, 개도국 수입대체산업화 전략 등에 대한 공격으로 신자유주의 경제론이 등장했다. 1980년대 중반부터 개발도상국들은 국제통화기금, 세계은행, 세계무역기구 등과 채권국가의 압력 때문에 신자유주의적 개혁이 급진적으로 전개되었다. 지난 20년 동안 신자유주의는 규제 없는 시장, 탈규제와 개방, 민영화를 주장했고, 지난 10년 세계화 담론과 결합하여 국민국가는 시대착오적인 것으로 인류의 진보를 가로막는 장애물로 간주하며 국가의 역할까지 부정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도 1950년대 인당 국민소득 50달러의 가난에서 세계 10위권을 넘보는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원동력이 시장경제라며 토지와 주택정책은 물론이고 산업정책까지 불필요한 규제라며 정책부재의 작은 정부를 주장하고 있다. 주택정책의 분양가 규제를 철폐하여 야기된 부동산 문제를 시장논리에 따라 공급을 늘리고 수요를 규제하면 집값
올해도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아시아 주요국 가운데 하위권에 머물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은행이 23일 발간한 ‘해외경제 포커스’에 따르면 일본을 제외한 11개 아시아 주요국 가운데 중국이 올해 10%대의 성장률을 보이고, 인도 베트남 싱가포르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홍콩은 5%이상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한국은 올해성장률 4.5%로 정국 혼란이 길어지고 있는 태국, 대만(각각 3.5~4.5%)과 함께 낮은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중장기 전망도 어둡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020년 성장률이2.8%로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고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측도 비슷하다. 선진국 문턱에서 너무 일찍‘성장피로’에 허덕이고 있다. 투자부진이 저성장의 주요인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국내 700대 기업에 물었더니 해외 진출 기업 중 한국으로 돌아올 계획이 있는 기업은 하나도 없었다. 후카가와 유키고 일본 와세다대 교수는 “한국 정부는 외자 유치를 강조하지만 한국 기업도 (국내)투자를 안 하는데 외국기업이 하겠느냐”고 되물었다. 이러한 기업의 현실상황
“밥 먹었습니까?”, “식사 하셨습니까?” 친구, 지인 등과 전화통화를 하거나 만나면 이 같은 말을 간혹 듣거나 묻곤한다. 과거 식량 사정이 매우 어려운 고비인 보릿고개때 서민 대부분이 밥을 못먹고 풀이나 보리로 허기를 달랬다. 지금은 경제성장과 농가소득도 늘어나 보릿고개라는 말이 실감나지 않을 뿐더러 이 같이 묻는 의미도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다. 하지만 어려운 이웃에게 진심이 담긴 이 같은 안부인사는 아직도 반갑고 고맙게 느껴진다. 타향살이를 하는 경우 진심어린 안부 한마디의 고마움이 더욱 크게 와 닿는다. 경기도에 외국인 투자기업이 800여개에 이르러 서울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이 있다. 외국인투자기업들은 언어와 노사분쟁 등에서 기업 경영에 가장 큰 어려움을 느낀다고 한다. 도는 이를 위해 18개 법인이 영업별로 지원하는 경영업무지원시스템을 지난 3월 구축했고 노사분쟁 등을 해결하기 위한 사적조정제도를 오는 8월 출범할 예정이다.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는 전국에서 처음 도입된 것이다. 도내 외투기업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수 없다. 외투기업들은 그동안 공공기관마다 지원시책이 다르고 매년
“26년이나 한국에서 살았다고 하지만 나는 어차피 일본 사람일 수밖에 없다”고 전제한 일본인 이케하라 마모루씨는 1998년 한국에서 출판된 ‘맞아죽을 각오로 쓴 한국·한국인 비판’이란 책에서 우리나라와 우리나라 사람들이 고쳐야 할 점을 적나라하게 썼다. 책 제목이 순교를 암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냥 흘려보낼 내용은 아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책은 한국인의 무질서 의식을 예리하게 비판하여 우리를 부끄럽게 한다. 태양이 중천에서 이글거리는 요즘은 피서철이요, 여름 휴가철이다. 주말이고 평일이고 대도시를 빠져나가는 자동차 행렬이 길게 늘어져 있다. 여기서부터 무질서 의식이 낳은 꼴불견 백태는 펼쳐진다. 여행사 버스는 승객들의 노래방으로, 춤추는 홀로 변모한다. 차창 밖으로 쓰레기를 버리는 얌체들도 있다. 도로변에 차를 세우고 핸들에 발을 올려놓은 채 코를 고는 운전자들은 참으로 강한 심장을 과시하려는 것일까. 적지 않은 피서객들은 기대해 마지않았던 피서지에서 고행(苦行)을 치러야 한다. 산이 아름답고 물이 맑은 계곡으로 들어가면 웃통을 벗은 채 고기를 구워놓고 소주잔을 기울이며 고성방가하는 사람들, 화투를 치며 쌍소리를 지껄이는 사람들, 계곡에다 오줌을 싸고 비
지난 3월 수원시의회에서 ‘광교산 보전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발하게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9월 30일까지 6개월 동안 활동하면서 광교산 녹지 훼손 실태 모니터링으로 원인과 대책 강구, 영동고속도로 개설로 인한 녹지축 단절실태조사 및 생태통로 조성, 광교 농촌마을을 친환경 유기농체험마을로 가꾸기사업, 각종 개발의 친환경 개발 유도, 적극적 시민참여 프로그램 활성화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리는 수원시의원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해 활동하고 있는 ‘광교산보전 특위’의 활동을 환영하며 좋은 결실을 맺기를 기대한다. 특별히 11명의 특위 위원들이 광교산 곳곳을 찾아다니며 조사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등 그동안 지방의원들이 보여주었던 탁상행정이나 주먹구구식의 주장반복 등의 구태를 벗어나고 있어 더 큰 기대를 갖게 한다. 광교산은 면적이 847ha이며 주봉인 시루봉의 높이는 582m에 이르는 매우 큰 산이다. 경기남부권에서는 가장 높은 산이면서 100만이 넘는 수원시민을 비롯 용인, 의왕 등지에서 수많은 시민들이 즐겨 찾는 휴식처이기도 하다. 또한 연간 등산객이 100만 명에 이른다는 통계가 보여 주듯이 광교산은 사람들의 발길에 급격히 훼손되고 있는 산이다. 더…
탈레반 반군의 인질로 잡혀 있는 우리 국민 23명 가운데 이미 두 사람이 희생되었다. 정부는 대통령 특사까지 파견, 사태 해결을 모색하고 있지만 성과가 전혀 없다. 탈레반 반군은 우리 국민을 납치했을 당시, 인질 석방에 두 가지 조건을 제시했다. 하나는 아프간 주둔 한국군의 즉각 철군, 또 하나는 반군 포로와 인질의 맞교환이었다. 우리 정부가 응답한 것은 연말까지의 철군 약속이었다. 우리가 내전 상태의 아프간에 동의부대와 다산부대를 파견한 것은 전적으로 미국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미국은 ‘9·11테러 사건’이후 극단적 회교원리주의 정권인 탈레반 정부를 무력으로 붕괴시키고 친미정부를 수립했다. 정권을 빼앗긴 탈레반은 산속으로 잠입, 재집권 기회를 노리며 빨치산 생활을 하고 있다. 이런 내전 상태에 우리 국군이 개입하는 것은 애당초 잘못이었다. 비록 의료와 공병부대이지만 파병인 것은 사실이다. 미 정부는 인질 추가 살해 사건이 발생했는데도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사악한 테러리스트인 탈레반에게는 양보란 없다”는 것이다. 한미동맹이란 정부 대 정부의 동맹만이 아니다. 양국 국민의 동맹이어야 한다. 미국이 진정 한국을 동맹국으로 인정한다면 한국인 인질 사태를 자국
이천과 인접한 여주에 신세계 첼시 아울렛 매장이 수도권의 명소로 자리잡고 있는 가운데 이천지역에 아시아 최대의 아울렛매장이 들어설 것으로 보여 온천, 도자기 쌀과 함께 새로운 명물로 자리잡는 것은 물론 이천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이라는 분위가 팽배하다. 지난 2005년부터 호법면과 마장면 일대에 패션물류잔지를 추진중이던 한국패션 물류유통(주)의 건립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지역일부단체들의 반대가 심해 제대로 사업진척을 보지 못하던 물류단지는 인근 신세계 첼시의 성공적인 개장을 놓고 시민들의 호응이 일어나고 있어 사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천에 아시아 최대의 아울렛매장이 들어 선다면 경제적 효과가 엄청날 것으로 예상돼 침체된 이천에 다시금활력을 불어 넣을 것이다. 현재 여주 매장보다 약 3배크기(99만㎡)의 넓은 면적에 들어설 매장은 쇼핑은 물론 위락시설을 함께 갖춘 종합레져타운으로 가족과 함께 쇼핑을 즐기며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선진국형 매장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이천은 하이닉스 문제로 시 전체가 가라앉은 분위기에서 가까스로 살아 움직였는데 다시 특전사 이전 문제로 인해 시민들은 정부에 대해 많은 불만을…
사회심리학자들은 영어의 E자로 사람의 속성을 파악한다. 즉 자신의 이마에 손가락으로 알파벳 E를 쓰라는 주문이 있었다 하자. 어떤 사람은 앞의 사람이 봤을 때 E자로 보이도록 거꾸로 쓴다. 다른 사람은 자기중심으로 E자를 쓴다. 전자는 ‘공적 자기의식’이 높은 사람이요, 후자는 ‘사적 자기의식’이 높은 사람이라고 학자들은 말한다. 공적 자기의식이 높은 사람은 타인지향적이고, 사적 자기의식이 높은 사람은 자기중심적이다. 학생들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공과 사를 구별해야 한다”는 교훈을 학교에서 무수히 들으며 자랐다. 교사들은 흔히 “학교의 물건을 들고 가지 말라”, “수도꼭지를 가만히 틀라”, “물을 낭비하지 말라”, “책상을 칼로 긁지 말라”, “화장실을 깨끗이 사용하라”고 가르친다. 학생들이 사회인이 되면 국가는 병역, 근로, 납세, 교육 등 4대 의무에 ‘신성한’이란 형용사를 붙여가면서 그 이행을 강조해 마지 않는다. 언론은 일부 공무원과 군인들이 공공물품을 내다 팔아 사리(私利)를 취하는 짓이 발각되면 이를 사악한 행위로 규탄하며 책임을 추궁한다. KBS의 7월 31일 보도에 의하면 문화재청은 유홍준 청장이 부임한 이후 그의 저서인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아프간의 탈레반이 한국인 22명을 인질로 잡고 2명을 살해한 사태를 접하고 석방 노력을 벌여온 우리 정부의 자세가 지나치게 소극적이고 성과도 없었다는 점은 선택의 폭이 좁다는 현실적 한계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비판을 받아 마땅할 사안이다. 많은 국민은 인질로 잡힌 사람들 중 벌써 2명이나 살해된 데 대해 한없는 슬픔에 잠겨있을 유족들과 함께 애도의 뜻을 전하는 동시에 나머지 인질들도 언제, 어떻게 학살당할지 몰라 전전긍긍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백종천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정책실장을 특사로 파견하여 ‘직간접적인 방식으로’ 벌여온 석방 교섭은 배형규 목사에 이어 심성민씨까지 학살당함으로써 아무런 성과를 올리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탈레반과 직접적인 협상을 했다면 가부간에 성과가 빨리 드러났을 것인데 그 결과는 없다. 그렇다면 정부는 아프간 정부를 매개로 하여 간접적인 협상에 치중했을 가능성이 크다. 탈레반측이 아프간 정부를 불신하고 있고, 아프간 정부도 대 테러전에서 탈레반에게 굴복하여 수감자들을 석방하는 것을 바라지 않으며, 수감자들의 일부를 관장하고 있는 미국 정부도 9?11 테러 이후 테러집단에게 항복하지 않는다는 것을 철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