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온난화로 환경에 대한 관심이 급속히 고조되고 있다. 전 지구적 차원에서 진행되는 기후변화의 문제는 자연재해가 발생하는 일부 국가나 지역에서 대처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지 이미 오래전이다. 우리나라 또한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그러나 1970년대를 전후한 급격한 개발성장으로 인한 후유증을 곳곳에서 감당하고 있는 우리의 국토와 여전히 맹위를 떨치고 있는 개발주의는 이러한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 지난 531지방선거에서 제출된 자치단체장들의 공약은 물론이고 이번 대선 후보자들의 대부분의 공약 또한 70년대식 개발주의에서 한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행히 개발주의의 환상을 경고하는 합리적 비판과 토론이 진행되고 있으나 그 영향력은 크지 않은 현실이다. 1992년 리우회의를 시작으로 세계는 개발과 환경보전의 균형을 찾아가는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을 확립하고 실천해 나가고 있음을 대선 후보자부터 명심해야 한다. 이렇게 답답한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한 가지 희망을 던져 준 것은 지난 7월 3일 밤 늦게 국회를 통과한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이다. 이법은 2000년 대통령자문기구로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설치된 이후 꾸준하게 제정을 추진되어…
매년 7월 첫 째 주는 여성주간이다. 올해로 12해째를 맞고 있다. 여성주간은 헌법의 남녀평등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라 남녀평등의 의미를 되새기고 이를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을 격려하며 범국민적인 관심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그래서 해마다 여성주간에는 국민들의 관심을 모을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들이 마련되고 있으며 통계청에서는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이라는 자료를 배포해 우리 사회의 여성의 삶의 변화를 경제, 사회, 문화 등 다방면으로 살펴볼 수 있게 하고 현실에 바탕한 남녀평등의 의미를 되짚어보는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 2007년, 우리 사회 여성의 삶은 어떠한가? 여성의 삶은 나아지고 있는가? 남녀평등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가? 통계에 따르면 여성 전문, 관리직 종사자는 18.8%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06년 국가의 중요 고시에서의 여성 합격비율은 행정고시가 44.6%에 달했고 사법시험은 37
‘새로운 한나라당은 소극적·방어적인 대북정책에서 벗어나 호혜적 상호공존 원칙에 입각한 유연하고 적극적인 통일정책으로 전환한다.(중략) 진취적인 교류협력과 인도적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북한의 개혁·개방을 촉진해 한반도경제공동체를 구현한다. 북핵 문제에 단호히 대처해…(이하 생략).’ 위의 글은 한나라당이 지난해 1월 9일 홍준표 의원의 주도로 채택한 정강정책 가운데 대북관련 조항이다. 한나라당은 북핵 관련 9.19공동성명 이후 이렇게 대북 정책을 변경했다. 당의 포장을 보면 더 이상 ‘수구꼴통당’이 아니다. 그런데도 ‘한나라당’은 역시 반공정당 냄새가 진하게 풍긴다. 이 당 안에는 아직도 20세기 식의 반공투사들이 많기 때문이다. 그런 한나라당이 지난 4일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당 소속 국회의원과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연석회의를 소집, ‘한반도 평화비전-적극적인 대북 개방·소통정책’이라는 이름의 신 대북정책을 발표했다. 지난 반년 동안의 연구 끝에 나온 것이다. 이 정책은 반공검사 출신인 당 평화통일위원장 정형근 최고위원
비정규직 근로자의 대량해고로 빚어진 이랜드 계열 대형마트의 노사분규로 인해 비정규직 법안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지난 2004년 11월 정부가 국회에 상정한 비정규직 법안은 노사간의 첨예한 대립 등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지난해말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노동계는 정규직 근로자의 임신, 육아휴직 등 특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기간제(계약직)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간제 사용사유제한’이 도입되지 않은 채 비정규직법이 시행되면 오히려 비정규직이 확산돼 비정규직법의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경영계도 비정규직법이 노동시장에 대한 지나친 규제로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늘리게돼 근로자들이 해고를 당하는 사태가 빚어지게 되고 이 과정에서 심각한 노사갈등이 빚어질 것이라고 지적해 왔다. 이번 이랜드 사태는 이같은 우려를 모두 내포하고 있다. 이랜드가 비정규직법 시행에 맞춰 2년 이상 홈에버에서 근무한 비정규직 일부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직무급제를 도입,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을 금지하는 차별시정제도를 교묘하게 피해가고 뉴코아의 계산원을 외주업체 직원들로 전환하면서 대량해고 사태가
국토의 넓이가 22만 평방킬로미터밖에 안 되는 나라, 그것도 군사분계선으로 두 동강이 난 상태에서 영남과 호남으로 갈라지더니 이제는 충청도 가세하는 분열지향 국가는 지구에서 희귀한 사례에 속한다. 조선시대에 사색당파 싸움으로 학문적 경쟁이 아닌 권력투쟁으로 정치를 농단했던 양반 출신 관료들의 후예인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은 1970년대부터 망국적인 지역감정을 선동하여 나라와 국민을 갈기갈기 찢어놓았다. 지역감정을 불 지르는 사람들은 국력이 탕진되건 말건, 역사의 죄인이 되건 말건, 지역감정을 자극하여 표를 얻으려는 얄팍한 계산의 소유자들이다. 그런데 지역감정을 발산하여 신성한 참정권을 욕되게 행사하는 국민은 지역감정 유도자들의 포로가 되고 비록 똘마니라 해도 자기 지역 출신을 옹호하는 과오를 범하게 된다. 지난 6일 광주광역시 시민회관에서 열린 한나라당 광주 전남지역 당원교육 행사에 참석한 박근혜측 홍사덕 선대위원장은 “김영삼 전 대통령의 지지를 받는 이명박 전 시장이 호남에서 2배의 지지를 받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발언했다. 박씨측 서청원 상임고문도 “DJ도 적당한 때가 되면 박근혜 후보를 지지해 동서화합의 길을 열지 않겠냐”고 DJ를 끌어들여 이 지역
히말라야산 석청은 고산 기암절벽에 사는 ‘아피스 라보리오사’라는 세계에서 가장 큰 벌이 만들어내는 꿀이다. 옛부터 약용으로 쓰일 만큼 귀하디 귀해 가짜도 판을 친다는데…. 단내를 담아 낸 랑탕 이야기에 귀가 기우는데 아름답기로 소문이 자자한 때문이다. 카트만두에서 가장 가까운 국립공원이면서 티벳고원과 접하고 빙하가 녹아 흐르는 아름다운 대협곡, 하늘을 찌르는 전나무 원시림과 야생화, 희귀 동물과 고사인쿤드(해발 4천380m)라는 얼어 붙은 산정호수로 인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계곡 중의 하나이라는 수식어를 달고 다닌다. ● 히말라야 석청- 아름다운 계곡에서 퍼낸 꽃내음 타멜 입구의 유명하다는 이탈리안 피자집에서 식사를 했다. 서양의 피자집에 들어 온 듯 잘 꾸며져 있는데 우리나라의 것과는 달리 얇고 바삭바삭했다. 숙소로 들어와 부탁한 비행기편을 확인하고 짐을 정리하고 선물을 확인하며 하루를 보냈다. 랑탕(랑탕 히말라야: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계곡 중의 하나. 4~5 월의 꽃으로 유명하다.)에서 가져 온 히말라야 석청이 있다고 해서 구경했다. 귀한만큼 가짜가 판을 친다는데, 보신에 목숨 건 우리나라 사람들…
재정경제부는 7월 5일 등록 대부업체 및 여신금융기관이 채무자들로부터 받을 수 있는 최고이자율을 현행 연66%에서 연49%로 인하하는 내용의 대부업법(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9월 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앞서 법무부는 무등록 대부업체의 대출금리와 개인간의 사채거래에 적용되는 최고이자율을 연30%로 제한하는 이자제한법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을 제정해 6월 30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위 두 법령은 최고이자율을 초과해 지급한 이자 부분은 무효이고 채무자가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여신금융기관 및 등록 대부업체와 금융거래를 할 때는 연49%를 초과하는 이자 약정은 무효이고 무등록 대부업자나 개인의 사채를 이용할 때는 연30%를 초과하는 이자 약정은 무효가 된다. 또한 대부업법은 대부업을 하면서도 무등록 영업을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대부업자가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재정경제부가 등록 대부업체 등의 이자율 상한선을 49%로 결정한 것은 서민들의 이자 부담
대선 정국으로 정국이 요동치는 가운데 경기도에서는 ‘분도론’이 최대 화두다. 경기북부 분도론은 지난 1992년 김영삼 당시 대선 후보가 처음 공약으로 내걸은 이후 95년 지방선거 직전 각 후보들은 물론 16대와 17대 국회의원 후보자들도 한목소리로 분도론을 실현하겠다고 공언하는 등 선거철만 되면 제기되는 단골 메뉴다. 지난 2003년 16대 국회 당시 홍문종(당시 한나라당)의원이 관련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됐고 2004년 11월 경기북부발전기획단(단장 정성호 의원)도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연말 대선을 앞두고 또다시 분도론이 제기될 것을 염두에 둔 듯 김문수 지사가 분명한 선을 긋고 나서자 북부지역 시민단체들이 강력 반발하는 등 파문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김 지사는 지난 4일 경기언론인클럽 주최로 열린 ‘2007 김문수 경기도지사 취임 1주년 초청토론회’에서 “정치때마다 나타나는 정치적 선동으로 정면 대응하겠다”며 “정치인들이 선거때마 되면 분도론을 들고 나와 주민들을 선동하고 있다”며 직격탄을 날렸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한국군의 한 장군이 1970년에 일본 방위청(현 방위성)을 비공식으로 방문해 일본 자위대 소속 간부들과 대담하는 자리에서 “자위대의 가장 큰 고민은 주적(主敵)이 없다는 점이다”란 말을 들었다. “일본은 소련, 중공, 북한 중 어느 나라도 주적으로 삼을 수 없기에 작전을 세울 수 없다”는 것이 일본 간부가 토로한 고충의 핵심이었다. 한국군 장군은 "그 순간 크게 깨달은 바 있다"고 고백한다. 한국 국방부가 2005년 ‘국방백서’에서 북한에 대한 ‘주적(主敵)’ 개념을 삭제해버린 것과 대조적으로 일본 방위성은 동북아 안보의 위중함을 이유로 방위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가운데 2005년 방위백서부터 우리나라의 독도를 ‘일본의 고유 영토’로 표기하는 등 나름으로 매우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방위 개념을 정립하고 있다. 버웰 벨 주한미군사령관이 7월 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강연에서 "북한은 지난달 27일 첨단(advanced) 단거리 미사일 시험발사에 성공했으며 이는 한국군과 한국 국민을 공격하기 위해 개발된 것"이라고 지적한 건만 해도 한국 국방백서는 2001년판 이후 그 위협을 거의 언급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치열했던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 경쟁에서 러시아의 소티에게 패배한 강원도 평창이 2018년 동계올림픽에서 세번째 도전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이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알려졌다. 즉 김진선 강원도 지사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총회가 열린 과테말라에서 귀국한 직후인 7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대한민국과 강원도 평창을 위해 동계올림픽은 한번쯤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라고 전제하고 “그런 당위성에서 보자면 재도전은 당연한 것이 아닌가 싶다”고 말함으로써 끈질긴 집념을 드러내 보였다. 평창은 2010년,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 경쟁에서 잇따라 실패하긴 했지만 그러한 쓰라린 체험을 통해 평창의 저력을 세상에 알렸으며, 동계 올림픽을 유치할만한 입지조건을 구비하고 있음을 널리 홍보한 셈이다. 실제로 동계올림픽 관계자들 중 상당수가 김지사에게 과테말라 총회가 끝난 뒤 “평창이 두번 실패했지만 그것을 통해 쌓은 자산은 엄청난 것이므로 다시 도전할 의사를 빨리 천명하면 강적은 없을 것이다”라고 조언하고 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현실성이 있을 수 있다. 결론부터 먼저 말한다면 강원도민과 대한민국 국민은 또 한 번의 불굴의 의지로 경쟁에 나선다면 시간도 많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