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금 유용 문제로 논란을 빚어온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지설 ‘나눔의 집’ 전 운영진 2명이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22일 나눔의 집 안모 전 시설장(소장)과 김모 전 사무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나눔의 집 안신권 전 시설장(소장)과 김모 전 사무국장은 2009년 5월 25일부터 2010년 12월 24일까지 나눔의집 법인의 상임이사가 위안부 역사관의 학예사 업무를 처리한 것처럼 속여 한국박물관협회로부터 20차례에 걸쳐 2932만여 원을 학예사 지원금으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사기죄의 경우 공소시효(10년)가 도래해 지난달 23일 먼저 기소했다"며 "경찰이 송치한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경기남부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달 18일 안 전 시설장과 김 전 사무국장에 대해 사기 혐의 외에 업무상 횡령, 보조금 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추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에 따르면 안 전 시설장과 김 전 사무국장은 2013∼2014년 '위안부피해자 자료관리'를 하겠다며 지급받은 보조금과 용역비를 직원들에게 급여 등으로 나눠줬다가 다시 되돌려받는 방법으
원아를 학대해 골절상을 입힌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2일 수원지검 안산지청(민영현 공판부장)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39)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안산시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던 지난해 7월 17일부터 8월 26일까지 2세 여아인 B양을 6차례에 걸쳐 밀치거나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양을 바닥에 앉히는 과정에서 B양의 발목을 꺾이게 해 골절상을 입힌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A씨를 불구속 상태로 넘겨받아 추가 조사를 벌인 뒤 사안의 심각성 등을 고려해 그를 구속하고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A씨는 B양의 골절 부분과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송치됐지만, 단순 과실이 아닌 학대임을 규명해 죄명을 아동학대로 변경했다"며 "앞으로도 아동학대 행위에 대해 엄중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90대 여성이 종합병원에서 발치 수술을 받다가 의식을 잃은 뒤 20여 일 만에 숨져 유족이 의료진을 고발했다. 숨진 A(91)씨 유족은 수원의 한 종합병원 치과 전문의인 B씨 등 의료진 2명을 업무상과실치사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최근 경기남부경찰청에 고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고소장에 따르면, A씨는 틀니 착용을 위한 발치 수술을 받기 위해 지난해 10월 19일 수원의 한 종합병원을 찾았다. 이후 같은 날 오후 4시쯤 국소마취 이후 발치 수술이 시작됐다. 하지만 A씨는 "가슴이 쓰리다"며 불편을 호소해 수술은 10분여 만에 중단됐다. A씨는 이내 의식을 잃었고, 2시간 만에 같은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다. 그러나 A씨의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고 20여 일 만인 지난해 11월 16일 사망했다. A씨 유족은 당시 현장에 남아있던 사용된 국소마취제가 38.394㎎짜리 앰풀 13병인 점 등을 토대로 B씨 등 의료진이 A씨에게 마취제를 과다 투입했고, 응급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아 A씨가 사망했다고 주장하며 B씨 등을 고소했다. 병원 측은 사용된 국소마취제의 권장 최대 허용용량이 500㎎으로, 앰풀 13병을 사용해도 499.122㎎으로 권장 허용용량을 넘지 않는…
마약사범이 환각 상태에서 휘두른 흉기에 경찰관들이 찔려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22일 남양주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쯤 남양주시의 한 빌라에서 A(47)씨가 흉기를 휘둘러 경찰서 소속 B(55) 경위와 C(40) 경장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B 경위는 종아리를 찔렸고, C 경장은 목과 손바닥 등을 긁혔다. 다행히 이들은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 21일 경찰은 A씨가 이웃집 문을 마구 두드리는 등 난동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하다 A씨의 필로폰 투약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경찰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A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 뒤 귀가 조치했다. 경찰은 그러나 A씨가 또 난동을 피울 가능성이 만큼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A씨의 집 앞에 경찰관을 배치했다.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바로 A씨를 구속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A씨가 이날 낮 집 안에서 다시 소란을 일으켰고, 경찰관들이 집 안에 들어와 자신을 자제시키려하자 이불 속에 숨겨놓았던 흉기를 꺼내 휘둘렀다. 당시 A씨는 심각한 환각상태에 빠져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긴급체포하고, 정확
은수미 성남시장이 과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을 당시 한 경찰관이 수사자료를 유출하며 대가를 요구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실은 은 시장의 비서관으로 일하다 지난 3월 사직한 이모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시작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씨는 이날 조사 직전 취재진에게 "당시 경찰 수사자료가 은 시장과 은 시장의 변호인 측으로 전달됐다는 정황을 알 수 있는 녹취 파일 등 일부 증거를 경찰에 이미 제출했고, 오늘 조사에서 관련 정황을 담은 당시 보고서 등을 추가로 낼 예정"이라며 "수사에 적극 협조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 앞서 지난 18일 이 씨는 은 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지기 직전인 2018년 10월 13일 해당 수사를 진행한 성남중원경찰서 소속의 A경위를 만나 그가 건네준 경찰의 은 시장 수사 결과 보고서를 살펴봤다고 주장했다. 이 씨는 "수사결과 보고서를 보여주는 대가로 A경위가 4500억원 규모의 복정동 하수처리장 지하화 사업 공사를 특정 업체가 맡도록 힘써달라고 요구했다"며 "이…
2009년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문화예술·체육인 불법 사찰과 19대 전 국회의원에 대한 신상관리를 해온 것으로 경기신문 취재 결과 드러난 데 이어, 이번에는 2010년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각종 선거개입 및 친‧반정부 광역단체장과 교육감을 구분해 지원하라고 지시한 정황이 포착됐다. 22일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국정원으로부터 제공받은 문건에 따르면, 국정원이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한 중앙재정을 지자체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사용, 반정부 지자체로 분류된 지역민들에게까지 직‧간접적인 피해를 끼칠 수 있는 내용이 고스란히 나와 있어 파문이 예상된다. 문건에는 2009년 11월 17일 국정원은 청와대 기획관리비서관에게 ‘각 당 별 거론‧예상되는 16개 시‧도 광역자치단체장 및 교육가 후보를 표 형식으로 종합 작성’ 요청을 받았다고 적혀 있다. 2010년 4월 12일에는 ‘긴급’을 덧붙여 민정수석으로부터 6.2 지자체장‧교육감 선거 관련 지역별 특이동향, 광역시‧도별로 지자체장 및 교육감 선거로 구분, 특이한 부분을 파악을 지시받았다. 또 다른 문건에는 당시 이명박 정부 국정에 비협조적인 지자체에는 다각적 불이익을 주는 구체적인 방법도 담겨있다. ‘국정
고(故) 최숙현 선수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팀 운동처방사에게 징역 8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김상윤 부장판사)는 22일 의료법 위반과 사기와 폭행, 유사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주현 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8년에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 이어 8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과 7년 동안 신상정보공개, 7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치료를 명목으로 선수들을 구타·추행하고 이를 못 견딘 최숙현 선수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며 “피해자들이 성적 수치심 느끼는 등 고통이 엄청났는데도 어떤 피해 복구도 이뤄지지 않아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에서 ‘팀닥터’로 불리던 안 씨는 의사 면허나 물리치료사 자격증 없이 선수들에게 의료행위를 하고 치료비 등 명목으로 2억 원이 넘는 돈을 받아 챙긴 혐의와 소속 선수 여러 명에게 폭행·폭언한 혐의, 일부 여성
지난해 열린 총선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소영(의왕과천) 의원이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김소영 부장판사)는 22일 이 의원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이어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근철(의왕시 제1선거구) 경기도의회 민주당 대표의원에게는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소영 피고인 등이 선거운동 기간 전 호별방문을 했다는 대부분의 공소사실이 인정된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의원은 총선 예비후보자 신분이던 지난해 3월 노인회 사무실과 노인복지관 등 여러 기관과 단체 사무실을 호별 방문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도의원은 이 의원의 일부 호별 방문 때 동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을 위한 호별 방문을 금지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16일 이 의원에게 벌금 150만 원, 박 도의원에게 벌금 100만 원을 구형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그 직을 잃게 된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의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름이 알려진 정치인으로서 정치자금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해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며 “조합 감사로 재직하면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득을 취했다는 점에서 죄질도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정당 간부로 활동하면서 김봉현으로부터 받은 3000만 원은 그 명목과 무관하게 정치활동 자금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봉현에게 돈을 요구한 것도 주식 투자로 손해를 본 동생이 아닌 피고인 본인” 이라며 “김봉현이 동생 회사에서 양말을 구매한 것 역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 씨는 자신이 감사로 재직하던 조합이 김 전 회장의 자산운용사 인수에 투자해주는 대가로 동생 계좌로 56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동생 회사에서 판매하는 양말 1천800여만 원어
전직 대통령이었던 전두환 씨 측이 서울 연희동 자택 '별채'에 대한 압류가 부당하다며, 무효화해달라는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성용)는 22일 전 씨의 셋째 며느리 이윤혜 씨가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제기한 '압류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청구를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검찰의 연희동 자택 별채 압류가 적법하다는 의미다. 법원은 지난 1997년 4월 내란 및 뇌물수수 등 혐의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 원을 명령했다. 이후 특별사면으로 석방됐지만 추징금 991억여 원은 미납 상태다. 검찰은 전 씨의 추징금 징수를 위해 지난 2018년 연희동 자택 본채와 별채, 이태원 빌라, 경기 오산시 토지 등 부동산을 압류했다. 이후 전 씨 측은 압류를 취소해달라는 여러 건의 소송을 냈다. 지난해 11월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가 전 씨 측이 제기한 집행이의신청 사건에서 본채 및 정원에 대한 압류처분을 취소했다. 다만 셋째 며느리 이씨가 소유한 별채에 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날 행정법원의 판단은 고법의 판단을 따른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전씨의 처남 이모씨가 불법재산으로 별채를 취득했고 며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