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1일 공식 출범한다. 공수처 설립준비단 관계자는 “오늘 오후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의 취임식에 이어 현판 제막식을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처장은 수사처 규칙 공포, 차장 임명, 인사위원회 구성 등 공수처 가동을 위한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부여받은 권력형 비리 전담 기구다. 검찰의 기소·수사 권력 집중을 해소하기 위해 설립이 추진돼 왔다. 3급 이상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 고위공직자는 전·현직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와 국무총리 비서실 정무직 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 공무원, 장·차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장성급 장교 등이다. 이중 대법원장 및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의 범죄에 대해서는 직접 재판에 넘겨 공소 유지를 하는 기소권도 갖는다. 대상 범죄는 수뢰, 제삼자뇌물제공, 뇌물공여, 알선수재,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 각종 부정부패다. 공수처 조직은 차관급인 공수처장과 차장 각 1명을 포함해 검사 25명, 수사관 40명, 행정직원 20명으
경기도교육청이 오는 3월 조직개편을 위한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과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5일 입법예고한 가운데 인력 조정, 고유·지원업무 분장을 놓고 내부에서 우려 섞인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부 직원들은 “이번 조직개편 내용은 교육 현장 상황과 전혀맞지 않는다”며 단체 항의까지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최근 이번 조직개편 계획에 대해 “학교 교직원의 행정업무를 줄이고 교육지원청의 본 업무인 학교지원센터의 역할을 강화 하겠다”라고 밝힌바 있다. 이를 위해 수원, 화성오산, 구리남양주, 고양, 용인, 성남 등 6곳에는 미래국을 새로 만든다. 또 25개 전 지역지원청에는 1개 과를 신설해 정원을 재배치하고, 감사담당관도 새로 온다. 이에 따라 본청은 100여 명을 줄여 정책 수립 중심으로 운영하고 교육지원청에 300여 명을 추가 배치해 학교행정을 전폭 지원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방침에 교육지원청 직원들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교육청 직원 100여 명이 차출되는 등 300여 명의 인력이 보충된다고 알려졌지만, 신설되는 부서로 가는 인원과 그에 따른 기존 부서 업무 재배치를 거치면 기존…
더불어민주당은 기존 권력기구개혁 TF(태스크포스)를 당내 검찰개혁특위로 전환해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를 본격화했다. 특위는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해 2월까지 검찰개혁 관련 입법을 목표로, 국민이 체감하는 검찰 개혁에 나선다. 다만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에도 검찰의 조직 개편 의지는 미온적이다. 특위는 지난달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를 쟁점으로 한 ‘검찰개혁 시즌 2’를 착수했다. 민주당은 12일 검찰개혁 특위 4차 회의를 열고 법무부·검찰 개혁위원회가 제시한 권고안의 이행 여부를 점검했다. 회의에서는 검찰의 기소 수사권 분리 이후 ‘직제 개편’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김용민 의원은 “최근 라임사건에서 보듯 직제 개편을 통해 직접 수사를 못 하게 한 것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듯하다”며 “대검찰청 내부 규정과 달리 반부패부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상태로 일부 수사가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검찰 조직 이름만 바뀌었을 뿐, 옛날과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전국 반부패부(과거 특수부)는 줄어드는 반면, 현재 일선 지방검찰청에선 형사5부·6부가 사실상 특수부 역할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것이다. 수사검사와 기소검사의 인적 교류까지도 차
지난해 1월 20일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뒤 1년이 지났다. 현재 대한민국은 하루 수백 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며, 코로나19로 목숨을 잃고 있다. 종식될 것이라는 기대는 사라지고 이제는 ‘오늘은 조금만 나오길’, ‘내일은 오늘보다 줄어들길’ 바라고 있다.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대한민국은 현재 7만3518명의 누적 확진자가 나왔으며 1300명의 누적 사망자가 발생했다. 경기지역에서 확진자는 1만8517명이, 사망자는 399명이 각각 누적됐다. ◇ 1차 대유행 : 중국발 확진자 유입 지난해 1월 20일 국내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했다. 중국 우한에서 온 중국인 여성이다. 1월 30일 국내 첫 2차 감염 사례가 발생하며 본격적인 코로나19 감염이 시작됐다. 2월 18일 대구에 거주하는 60대 여성이 코로나19에 확진됐다. 이 여성은 신천지 교인으로 두 차례 검사를 거부하며 신천지 교회에 가 기도를 하다 18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후 코로나19는 대구에서 전국으로 퍼져 1만774명의 확진자가 나오는 1차 대유행이 시작했다. 경기지역도 역시 1차 대유행을 피해갈 수 없었다. 안양·용인·부천·성남 등 도내 지자체에서도 연일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자
국가정보원(국정원)이 시민단체 ‘내놔라 내파일 시민행동’에 공개한 자료 63건 중 일부를 경기신문이 20일 단독 입수했다. 문건을 제보한 김윤태 내놔라 내파일 시민행동 집행위원장은 “국정원은 본연의 업무인 공적인 역할은 제대로 못하면서 연예인마저 집어내 불법 감시하고 사찰하는 악행을 저질렀다”며 “이번 공개는 불법사찰 기록이 시민에 의해 공개된 역사적 첫 사례다. 사찰을 넘어선 공작에 가까운 국정원의 만행을 세상에 알리는 데 더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0년 ‘문화예술·체육인 건전화 사업 계획’ 제목으로 2010년 1월 19일 작성된 이 문건은 1쪽 표지부터 순수 문화예술인 및 체육인 건전화 사업’을 발굴하고 국민 안보의식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취지를 밝히며 시작한다. 이 문건에서는 기본 방향으로 ‘정부 출범 3년 차를 맞아 보수 성향 방송·문화예술계 및 체육계 인사들을 적극 지원, 조직화함으로써 국론 결집에 기여하겠다’고 노골적으로 밝혔다. 이와 반대로 ‘방송·예술계 및 체육계 좌파 인물 활동 실태를 수시로 점검, 압박 활동해 지방선거 등 무분별한 정치 개입 활동 차단에 주력한다’고도 나와 있다. 국정원은 이 문건에서 ‘○○○ 산하 주요 공공기
국가정보원(국정원)의 불법 사찰 문건 공개 결정을 내렸다. 이는 ‘내놔라 내파일’ 시민행동이 적극적으로 국민의 알권리와 정보인권을 주장해왔기 때문이다. 사실 국가를 상대로 개인의 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정보공개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이 보장하는 모든 시민의 권리다. 지극히 당연한 일인 것이다. 이에 지난 2017년 10월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국정원에서 이뤄진 광범위한 블랙리스트 작성과 불법적인 민간인 사찰을 종식시키고자 모인 시민 800여 명은 ‘열어라 국정원, 내놔라 내파일 시민행동’(이하 내놔라 내파일)을 출범하고,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과 시사만화가 박재동 화백 등을 공동대표로 세웠다. 이들은 불법사찰에 대한 ‘알 권리’를 주장하며 국정원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는 물론 그 기록을 삭제·파기하라는 내용의 국정원 개혁을 주장하는 캠페인을 벌여왔다. 또 사찰정보공개 청구인 1000명을 모집하고 법무법인을 통한 정보공개 청구를 지속했다. 당시 캠페인 1차 정보공개청구인단에는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 박재동 화백(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등 상임공동대표들 외에도 이재명 경기도지사(당시 성남시장), 이석태 전 세월호 특조위원장, 김승환 전라북도 교육감, 안도현 시인, 문
국가정보원이 시민단체 ‘내놔라 내파일’을 대상으로 공개한 자료 63건 중 일부를 경기신문이 20일 단독 입수했다. 2010년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이 작성한 '문화예술·체육인 건전화 사업 계획’이라는 제목의 문건에는 '보수 성향의 문화예술계 인사를 적극 지지하고, 좌파 성향의 예술인들에 대해서는 정치개입 활동을 차단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문건의 기본방안을 보면 ▲대중·순수 문화예술계 및 체육계 건전 분위기 정착 사업 활성화 ▲정부 출범 3년차를 맞아 보수 성향 방송·문화예술계 및 체육계 인사들을 적극 지원, 조직화함으로써 국론 결집에 기여 ▲방송·예술계 및 체육계 좌파인물 활동 실태를 수시 점검, 압박 활동을 강화하고, 지방선거 등 무분별한 정치개입 활동 차단에 주력 등의 지침이 마련돼 있다. 게다가 '좌파 연예인의 방송활동 차단 강화'에 대한 구체적인 강령으로, 방송사 간부·광고주 등에게 좌파 연예인들의 정치활동을 베제하고, 이들의 비리를 밝혀 사회적 공분을 유도하라고 제시하고 있다. 앞서 지난 2017년 출범한 시민단체인 ‘내놔라 내파일 시민행동’은 국정원 불법 사찰문건의 공개·폐기를 촉구해 왔다. 이에 국정원은 지난 19일 ‘내놔라 내파일’의…
국가정보원이 시민단체 ‘내놔라 내파일’을 대상으로 공개한 자료 63건 중 일부를 경기신문이 20일 단독 입수했다. 2010년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이 작성한 '문화예술·체육인 건전화 사업 계획’이라는 제목의 문건에는 '보수 성향의 문화예술계 인사를 적극 지지하고, 좌파 성향의 예술인들에 대해서는 정치개입 활동을 차단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지난 2017년 출범한 시민단체인 ‘내놔라 내파일’은 국정원 불법 사찰문건의 공개 및 폐기를 촉구해 왔다. 이에 국정원은 지난 19일 ‘내놔라 내파일’의 정보 공개 청구에 대해 63건을 당사자들에게 발송했다. 국정원은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과 박재동 경기신문 화백, 이준동 영화제작자 등에 대해 지난해 11월 대법원의 정보공개 판결에 따라 당사자들에게 사찰성 문건을 제공했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정보 공개 청구에 대응하고 있다. 이번에 국정원이 제공한 63건의 문건은 안보관련 직무정보와 제3자 개인정보 등을 제외한 대법원 판례 기준에 따른 공개 대상 자료들이다. [ 경기신문 = 이주철·노해리·김기현·김민기 기자 ]
여성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공범인 육군 일병 이원호(21)가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20일 육군에 따르면 수도방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아동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원호에게 징역 12년과 신상정보 공개명령 7년, 취업 제한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박사방 조직에 가담해 아무런 죄의식 없이 다수의 성착취물을 반복적으로 유포했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또 “피해자들의 피해가 누적 반복됐고 그 과정에서 확보한 영상을 비롯해 5090개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했다”며 “그럼에도 대부분의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디지털 매체 특성상 삭제가 어려워 피해가 지속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원호는 조주빈이 운영한 박사방에서 ‘이기야’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며 수백 회에 걸쳐 성 착취물을 유포하고, 박사방을 외부에 홍보한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기소됐다. 군 검찰은 지난해 12월 18일에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30년형을 구형했다. 한편, 조주빈은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앞두고 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윤진석 씨가 18대 수원시새마을협의회장으로 선출됐다. 윤 회장은 1999년부터 봉사자로 활발하게 활동하며 정자3동협의회장, 수원시협의회 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윤 회장은 “수원시새마을협의회장으로 당선돼 기쁘다. 앞으로 저를 도와 새마을 협의회 발전을 위해 힘써 주실 새마을지도자 여러분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며 “생명 살림 운동과 새마을운동 활성화를 통해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