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를 전원이 꺼진 상태로 방치하고 과도한 음주를 제한하는 특별준수사항을 어긴 성범죄자가 실형에 처해졌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곽태현 판사)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7년 2월) 전자발찌를 절단한 범죄사실로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전력이 있다”며 “피고인에 대한 10년의 전자발찌 부착 의무기간이 곧 만료될 것으로 보이는 점, 보호관찰관 지시에 반복적으로 저항한 사정에 비춰보면 범행 우려가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강간치상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가 집유 기간에 또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러 징역 3년과 1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이후 출소한 A씨는 지난해 3월 법원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 금지 등 특별준수사항 결정을 받았다. 이같은 법원의 결정에도 A씨는 지난해 5월 26일과 7월 25일 집에서 각각 혈중알코올농도 0.119%, 0.07%가 되도록 술을 마신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8월 전자발찌의 전원이 꺼진 상태로 방치하고, 지도·감독을 위해 두 차례에 걸쳐 집을 찾은 보
경북 상주 BTJ열방센터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과 관련해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이곳을 운영하는 개신교 선교단체 인터콥(InterCP International) 최바울 대표가 뒤늦게 사과했다. 18일 최 대표는 인터콥 보도자료를 통해 "인터콥 열방센터 방문자로 인해 코로나19 감염자가 많이 발생해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지난해 11월 27일 이후 열방센터 방문자 중 코로나19 검사를 받지 않은 분들은 지금 속히 가까운 보건소나 병원에 가서 검사받기를 호소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검사를 받지 않으면 마지막 골든 타임을 놓치게 된다"고 강조했다. 최 대표는 그간 집단 감염 확산에도 외부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별다른 입장도 내놓지 않았었다. BTJ 열방센터는 지난해 10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로 실내 50인 이상 집회가 금지됐던 시기에 대규모 종교행사를 몰래 개최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또 지난해 11월 27~28일, BTJ열방센터에서 열린 선교행사 참석자 명단을 공개하지 않아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특히 당시 열방센터에 참석했던 일부 방문자들이 코로나19 검사에 불응하면서 지역 간에 감염을 확산시켰다는 비난에 휩싸였다. 보건당국
5년 동안 제자들 몫의 연구비 6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립대 교수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김상우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사기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국립 인천대학교 소속 A(55)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논문 대필을 청탁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B(47)씨 등 기업 대표 3명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기간이 길고 가로챈 돈도 상당히 많다"며 "박사 학위와 관련해서도 국립대 교수로서 사회의 신뢰를 무너뜨렸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이 끝날 때까지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며 "수사 과정에서도 연구실 소속 학생 연구원들에게 제보자를 찾아내게 하고 B씨에게 휴대전화를 교체하라고 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점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교수는 2013년 3월부터 2018년 2월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과제 28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학생 연구원인 대학원생 48명의 계좌로 입금된 인건비 6억3000만 원을 대학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A 교수는 2019년 2월 대학원에 재
자가격리 해제를 하루 앞둔 날 휴대전화를 고치려고 주거지를 3시간가량 무단 이탈한 남성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19일 의정부지법에 따르면 재판부는 자가격리 기간 중 주거지를 벗어난 혐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감염병 예방 및 억제를 위한 국가와 국민의 노력을 무력화시킬 수 있어 위험성이 크다”며 “코로나19 전파가 발생하지 않은 점, 무단이탈한 시간이 그리 길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30일 미국에서 입국한 A씨는 코로나19 의심자로 분류돼 보건당국으로부터 7월 14일까지 주거지 격리를 통지받았다. 그러나 격리 기간에 휴대전화가 고장 나자 A씨는 격리 해제를 불과 하루 앞둔 7월 13일 오후 1시쯤 차를 몰고 인근 AS센터에 가 휴대전화를 고쳤다. 보건당국은 이를 적발해 경찰에 고발했으며, A씨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코로나19 경기지역 일일 신규 확진자가 139명 발생했다. 성남시 모란시장에서 추가 확진자가 연일 나오고 있고, BTJ 열방센터발 확진자도 잇따라 추가 확진되고 있다. 19일 0시 기준 경기지역은 139명의 확진자가 나와 누적 1만3878명을 기록했다. 전국은 이날 386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이날 진단검사 수가 7만2702건으로 전일 3만8007건 대비 2배 이상의 시민들이 검사들 받았음에도 확진자는 줄어들어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18일 중대본은 성남시 모란시장 방문자는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라는 긴급 재난 문자를 보냈다. 지난 5일 이후 연일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현재까지 20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시 방역당국은 확진자와 접촉자를 대상으로 역학조사를 진행중이지만 모란시장의 특성상 불특정다수가 방문하는 곳이기에 어려움이 따르는 상황이다. 평택 미군기지에서 미군 4명이 코로나19 양성판정을 받았다. 지난 4일 입국해 지난 16일 진단검사를 받고 지난 17일 확진됐다. 현재 기지내 격리 치료 중이다. 방역당국은 확진자에 대한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 5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뒤 전수검사를 통해 40여명이 무더기 감염된
접촉사고를 낸 60대가 사고 현장 근처에서 무단횡단을 하다 달리던 승용차에 치여 숨졌다. 19일 평택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9시 55분쯤 평택시 이충동의 한 횡단보도에서 A(25)씨가 모는 스파크 차량이 보행자 B(64)씨를 충격했다. 이 사고로 B씨가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사고 당시 반대편 도로에서는 앞서 B씨가 몰던 관광버스가 승용차를 뒤에서 들이받는 접촉사고를 내 교통사고 처리 작업이 이뤄지고 있었다. B씨는 횡단보도로 인도와 1차 사고 지점을 오가던 중 2차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 등을 통해 B씨가 교통신호를 무시한 채 무단횡단하다 사고를 당한 사실을 파악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고 진술했으며 음주운전은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날씨에 빌라 창밖으로 던져져 숨진 채 발견된 신생아의 사망 원인이 ‘추락에 의한 골절’인 것으로 밝혀졌다. 일산서부경찰서 관계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시신을 부검한 결과 척추 골절과 두개골 골절 등이 사망 원인이라는 내용을 통보받았다”고 19일 밝혔다. 이어 “4층 높이에서 떨어졌는데, 성인이 아닌 영아이다 보니 그 충격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다만, 이 내용은 부검의의 1차 소견이므로 정확한 사망 원인 파악에는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6일 오후 1시쯤 고양시 일산서구의 한 빌라 단지 건물과 건물 사이에서 탯줄도 떼지 않은 알몸 상태의 숨진 신생아가 발견됐다. 경찰은 신생아 시신이 발견되자마자 용의자를 추적해 영아살해 혐의로 20대 친모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16일 오전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출산한 뒤 창밖으로 아기를 던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기를 창밖으로 던진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했으나, 아기가 이미 숨져 있었다고 주장하며 범행 일부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A씨는 석방된 상태다. 경찰이 입원 치료를 받는 등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의료진의 의
코로나19 상황에 학생의 디지털 기기 구비, 가정에서의 디지털 기기 이용규칙, 학생의 디지털 미디어 교육환경이 디지털 리터러시 발달에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교육연구원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디지털 실태를 분석하고, 미래교육을 제시하기 위해 ‘코로나19와 미래핵심역량: 디지털 리터러시,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협업 능력을 중심으로’를 발간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초등학교 4·5·6학년, 중·고등학교 1·2·3학년 학생 2만29명과 교사 3121명을 대상으로 디지털 기기 관련 활동, 지역 간 리터러시 격차, 자기주도적 학습 등을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총점이 5점인 척도에서 디지털 기기 관련 활동, 자신감, 인터넷 활동 점수는 고>중>초의 양상을 보인 반면, 인터넷 활동 자기조절, 인터넷 활동 윤리와 보안 항목에서는 초>중>고의 순서로 나타났다. 지역 간 디지털 리터러시 격차에서는 인터넷 참여 범주에서만 농촌>도시 양상을 보였으며, 디지털 기기관련 활동, 인터넷활동 자신감, 자기조절, 윤리와 보안에서는 도시>농촌으로 집계됐다.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은 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상원의원으로 있던 1986년 2월 전두환 당시 한국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내 민주화 이행에 대한 전두환 정권의 약속을 신뢰하기 힘들다며 정권의 태도 전환을 촉구한 사실이 최초로 공개됐다. 연세대 김대중도서관은 1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한국 민주화 지원 활동 관련 사료를 공개했다. 해당 사료는 1986년 2월20일 바이든 당시 미국 상원의원과 에드워드 케네디, 존 케리 등 동료 상원의원 7명이 전두환 당시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로 "민주화를 위한 1988년 대통령 선거 직선제 개헌 서명운동을 탄압하는 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당시 신민당과 민주화추진협의회(민추협)는 직선제 개헌을 위한 1000만 명 서명운동을 전개한다. 이에 전두환 정권은 신민당사와 민추협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며 서명운동을 탄압했다. 바이든 상원의원 등은 이러한 사실을 두고 전두환 정권이 평화적으로 이뤄지는 서명운동을 탄압하는 것에 대한 납득할만한 근거를 찾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대중과 김영삼 등 한국 민주화 지도자를 탄압하는 것을 볼 때 민주화 이행에 대한 전두환 정권의 약속은 신뢰
중상자 2명을 포함해 6명의 부상자를 낸 파주 LG디스플래이 화학물질 누출사고와 관련해 19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감식이 이뤄졌다. 파주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국과수는 화학물질 누출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배관 밸브의 결함 여부 등을 살펴보기 위해 정밀 현장 감식을 진행했다. 앞서 지난 13일 오후 2시 20분쯤 파주시 LG디스플레이 P8 공장 5층에서 유독성 화학물질인 수산화테트라 메틸암모늄(TMAH) 약 300∼400ℓ가 누출됐다. 경찰이 당시 작업 중이던 근로자와 회사 측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이날 TMAH 탱크 이동 작업을 하려다가 갑자기 밸브 쪽에서 TMAH가 누출되는 사고가 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밸브에 자체적인 결함이 있었는지, 밸브 조작에 문제가 있었는지, 다른 안전조치가 미흡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이번 사고로 협력업체 직원 최모(40)씨와 이모(40)씨 등 2명이 중상을 입었고, 협력업체의 또 다른 근로자 4명이 1도 화상 등의 경상을 입었다. 누출된 TMAH는 암모니아 냄새가 나는 무색의 치명적인 독성 액체로, 디스플레이 반도체 제조공정에서 주로 세척제 등으로 사용된다. 사고 당시 TMAH 액체에 전신이 노출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