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사설 [정인섭의 법이야기]‘황제노역 판결’-‘향판’유감

최근 광주고등법원에서 벌금 249억원에 대하여 1일당 5억원으로 환산한 기간 동안 강제노역을 하도록 명한 판결(소위 ‘황제노역 판결)’과 위 판결을 선고한 광주 및 전라남도지역에서만 30년 가까이 근무한 판사(소위 ‘향판’)에 대하여 국민의 비난과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검찰에서는 여론의 비난이 일자 이 사건의 피고인이었던 회장을 노역장에 유치된 지 6일 만에 형집행정지 후 귀가시켰고, 위 판결을 하였던 판사는 광주지방법원장으로 취임한 지 2달도 안 되어 판사직을 사임하게 됐습니다. 형법 제69조 및 제70조는 법원은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이 벌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거 국내 최고 재벌의 모 회장의 경우 1천100억원에 이르는 천문학적인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1일을 1억1천만원으로 환산해 노역장 유치를 선고받은 일이 있는데 이는 노역장 유치기간이 3년(1천95일)을 넘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최근 문제가 된 ‘황제노역 판결’의 경우 249억원의 벌금에 대하여 고작 49일의 노역장 유치를 선고함으

• 경기신문
• 2014-04-13 21:32

칼럼/사설 [월요논단]규제는 ‘원수’가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규제를 가리켜 ‘쳐부술 원수이자 제거해야 할 암 덩어리’라고 했다. 이는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가로막는 규제의 폐해를 강조하기 위한 은유지만, 대통령의 발언으로서는 적절치 않다. 용어의 문제가 아니라 규제를 바라보는 대통령의 관점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규제’는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다. 개인의 자유권을 위임받아 구성원 전체의 공동체적 번영과 질서를 이끌고 관리하는 게 국가의 책무다. 국가의 통치행위는 헌법에 의거하지만, 구체적인 행정행위는 관련 행정법에 의한 규준과 절차를 따른다. 따라서 규제를 ‘쳐 부술 원수이자 암’이라고 하는 것은 따지고 보면 최고 통치권자가 국가의 존재를 부정하는 발언이 될 수 있다. 물론, ‘원수나 암덩어리’로 규정하는 것은 규제 중에서도 사회발전을 가로 막는 불필요한 규제를 지칭하는 것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걸 굳이 ‘원수와 암’에 비유하면서 최고 통치권자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공중파 방송채널을 7시간 독점하면서 ‘규제개혁’을 진두지휘하는 모습은 격에 맞지 않다. 규제에 문제가 많고 혁파를

• 경기신문
• 2014-04-13 21:32

기타 [아침시 산책]또랑 물소리

또랑 물소리 /성명순 아주 가까이에서 물소리가 들린다 햇볕이 한 자리 빌려준다 접혀 있던 기다림은 몇 도일까 하얀 나비 망설임도 두려움도 없이 특별한 바람 포대기 두른 채 빛의 밝은 부분을 향한 몸짓! 녹음이 빛깔을 다스리고 있다. 버티고 서 있는 떡갈나무가 우듬까지 나뭇가지의 온기를 짙푸른 날개를 편 채 긴 여정의 장마를 끝낸다. 태양은 소임을 다하며 중독되지 않는 삶을 녹인다 한동안 작렬한 열기 따라 숲속의 새들처럼 쪼그리고 앉아 세상에 없을 엽서 띄워본다 겨울 폭설이 기억난다. 이 시를 읽으며 녹음이 우거진 계절을 그리워해 본다. 기나긴 장마가 끝나면 햇살과 녹음이 우거지고 태양은 뜨거운 열기를 발산한다. 자칫하면 이 열기에 몸도 마음도 축 늘어지게 마련이지만 졸졸 흐르는 또랑 물처럼 잔잔한 자유를 만끽할 수도 있다. ‘세상 어디에도 없을 엽서’를 띄워볼 수 있는 것이다.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졸졸 흐르는 물소리는 우리의 마음을 치유해 준다고 한다. 지나간 겨울, 얼음장 사이로 졸졸 흐르는 물소리를 들으며 봄의 기운을 일으켜 세워보자. /박병두 시인·수원영화예술협회장

• 경기신문
• 2014-04-13 21:32

만평 [물둘레]똑같은 잣대로

• 김호상 화백
• 2014-04-13 21:32

칼럼/사설 [나는 기자다]성남교육청내 청렴송 식재로 청렴문화 꽃피운다

청렴(淸廉)의 사전적 의미는 성품과 행실이 맑고 깨끗하며 재물 따위를 탐하는 마음이 없음을 일컫는다. 청렴이란 의미는 인류역사와 시작을 같이했을 것으로 점쳐진다. 황금만능주의가 기승을 부리는 현세태 들어 모든 기준을 재물의 정도로 판단하며 도덕불감증에 사로잡혀 그 정도가 심화돼 청렴상은 공직 세계에서 제일가는 관건으로 부각되고 있다고 해도 무리한 표현이 아닐 것이다. 하루가 멀게 터져나오는 공직자 비리 소식은 전파를 타고 사회 전반에 아주 널리 확전돼 불신을 낳고 있다. 결과적으로 비리문제는 국가발전과도 맥을 같이해 그만큼 부담이 크다. 때문에 치안, 세무, 교육, 행정·정치 등 나라 전반의 공공기관들은 저마다 교육에 나서는 등 청렴 프로그램에 많은 정력을 쏟아부으며 쾌창한 공직문화를 이뤄나가기 위해 애써오고 있다. 청렴교육전문 강사들이 하루가 어찌 가는지 모르겠다는 하소연은 이를 잘 말해주고 있다. 문제는 많은 공을 들이고 언론매체들의 단골 고객은 아직도 비리에 얼룩진 그들의 볼썽사나운 얼굴이라는 점이다. 청렴은 여전히 미완성의 숙제로 남아있는 형국이다. 요는 부패를 극복할 수 있느냐이다. 인간 세상사 무결점 100%는 어렵다해도 버금가는 성과

• 경기신문
• 2014-04-10 21:46

기획 ‘큰 깨달음’ 따라 이웃 살피는 마음… 김치에 고스란히

원불교 경인교구 봉공회는 대각개교의 달인 4월을 맞아 10일 팔달산에 위치한 수원교당 앞마당에서 은혜김치나눔 행사를 가졌다. 매년 4월 28일은 원불교 대각개교절의 날이다. 이날은 원불교 교조 소태산 대종사의 대각을 경축하는 날로 대각은 ‘큰 깨달음’을 뜻한다. 행사 시작 시간인 오전 10시, 수원교당 앞마당에 진분홍색 앞치마를 두른 봉공회 회원 100여명이 모였다. 행사에 앞서 서혜영 경인교구 봉공회장은 멀리서 찾아와 행사에 함께해 준 회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회원들이) 봉공회의 주인된 마음으로 이웃을 살피고, 또 그것이 내가 해야할 일이라 생각하고 와주신 것으로 안다”며 “은혜를 알아 보은행을 하자는 대종사님의 나눔의 마음을 되새기고, ‘드리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간략한 식전 행사 후 김치를 양념과 버무리는 2개 조와 상자에 포장하는 1개조 등 총 3개조로 나뉜 회원들은 이들이 담근 김치를 전해 받고 기뻐할 이웃의 모습을 생각하며 정성과 사랑을 담아 한포기 한포기 정성스럽게 김치를 담갔다. 회원들은 갓 담근 김치의 맛을 보고, 미리 마련

• 박국원 기자
• 2014-04-10 21:46

기고/투고 [열린광장]여성안심 귀갓길! 성폭력 예방의 지름길

예년보다 따뜻한 봄 날씨로 인해 꽃이 빨리 피는가 하면, 일몰 시간이 늦어지면서 사랑하는 가족·연인들과의 야외활동이 잦아 귀가시간도 함께 늦어지고 있다. 문제는 범죄발생률도 증가한다는 사실이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특히 성폭력 범죄의 경우 4월부터 빠르게 증가하여 여름철에 가장 많이 발생한다. 실제로, 여름철이 31%로 가장 많았고 봄·가을철 25%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들은 ‘성폭력범죄’를 생활에서 가장 우려되는 위협으로 꼽았다는 조사 결과가 있고, 아동·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잔인·흉포화 된 성폭력은 국민적 공분과 동시에 사회적으로도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정부도 성폭력 범죄를 ‘4대 사회악’으로 보고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결과, 성폭력 미검률은 15.5%에서 11.1%로, 성폭력 재범률은 7.9%에서 6.4%로 줄면서 가시적 성과를 보이고 있다. 이성한 경찰청장도 지난달 4일 국민행복치안 현장방문의 첫 번째 행선지로 경기경찰청을 방문하여 수원시내 여성안심귀가 종합대책을 점검한 후 최동해 경기지방경찰청장과 지역경찰, 협력단체 등

• 경기신문
• 2014-04-10 2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