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역사재단이 중국 역사 교과서 등을 분석하여 19일 발간한 <중국 역사 교과서의 한국 고대사 서술 문제>란 연구서는 인민출판사의 대학 교재 <세계사> 1983년 판(구판)과 1997년 판(신판)을 비교한 결과, 구판에서는 고구려사를 한국사로 서술했지만 신판에서는 중국사의 일부로 편입시켰다고 밝혔다. 우리가 동북3성을 중심으로 성 차원의 동북공정 음모에 대해 발끈하며 중국을 비판하는 동안 중국 정부는 교과서 차원에서 이미 고구려사를 자기 나라 역사로 편입하고 있었다. 이로 보면 동북공정은 교과서 왜곡을 숨기기 위한 바람잡이 공작이었을 가능성도 있다. 인민출판사의 <세계사> 신판의 고구려 편을 좀더 구체적으로 살피면 한국사의 범위를 한반도에 국한된다는 것으로 전제하고, 삼국을 고구려·신라·백제가 아닌 신라·백제·금관가야로 규정해 고구려를 한국사로부터 완전히 빼버렸다. 심지어 그들은 “고구려는 기원전 37년 정권을 수립한 후에도 줄곧 중원 왕조에 예속된 중국 소수민족 지방정권”이라고 적고 있다. 과연 우리 정부는 중국 정부와 학계가 중국학생들에게 고구려사를…
서울시가 공무원 3% 퇴출제를 선도하고 다른 지자체들이 이에 가세하고 있는 가운데 중앙정부도 이 제도의 도입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은 공무원 사회에 일대 개혁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음을 뜻한다. 이와 같은 움직임은 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이 19일 오전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면서 “지방에서 이뤄지고 있는 퇴출제의 실태를 파악하고 여론동향을 분석하며, 관련 기관의 의견을 수렴해서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전제하고 “행자부도 행자부의 인사 기준이나 인사 운용 방향을 재검토하고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한 데서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다. 지자체들이 앞을 다투어 무능·비리 공무원들을 퇴출시키기 위해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주목할만한 움직임에 대해 KBS 제1라디오가 15~16일 전국의 만 19세 이상 남녀 500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8%가 퇴출 방침에 찬성한 사실은 국민의 대다수가 공무원 사회의 철밥통을 깨는 결단을 지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국민의 공복(公僕)이요, 국민의 혈세로 월급과 활동비를 받는 공무원들이 일을 잘 하건, 잘 못하건, 또는 정의에 입각하여 활동하건, 부패하건 간에 정년퇴임
지금부터 60여 년 전쯤 이야기다. 그때 내가 살던 곳은 다랑이논 몇 뙈기와 산자락의 비탈밭 몇 뙈기가 전부인 산골 동네였다.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었지만 모두 베어서 집도 짓고 땔감으로 썼기 때문에 산에 나무라 할 만한 게 별로 없었다. 우리 동네에는 장사를 하는 이도 없어 사람들은 너나없이 모두 매우 가난했다. 이 곳에 ‘장원댁’이라는 아주머니가 계셨다. 이 건실하고 성격 좋은 아주머니는 아이들 복은 많았지만 남편복은 없었다. 아이들 여덟 명을 나았는데 둘만 젖먹이일 때 잃고 여섯은 탈 없이 컸다. 장원댁의 남편은 몸도 건장하고 마음씨도 나무랄 데 없었지만 게으르고 노는 걸 좋아 했다. 물려받은 농토가 없었지만 일철에는 적은 품삯이나마 받으면서 일을 해 자기 앞을 가려나갔고 겨울이 되면 윷놀이, 화투 등 놀음에 빠져 집안일은 모르쇠였다. 이에 반해 봄부터 가을까지 장을 담그는 일, 보리를 수확하고 타작하는 일, 길쌈하는 일, 모내기 등이 이어지기 때문에 장원댁의 일손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았다. 겨울에도 메주를 쑤는 일, 가끔이지만 장례, 혼례 같은 일들이 있을 때마다 장원댁은 이집 저집에 불려 다녔다. 그때 시골에서는 부인들은
교사 마음이 때로 학생을 좀 때려서라도 가르치고 싶은 간절한 경우가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체벌을 서슴없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체벌이란 어떤 것인지 교육부 정의를 보면 ‘교사가 학생에게 물리적 도구나 신체의 일부를 이용하여 직접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지도 행위’와 ‘교사가 학생에게 간접적인 방법으로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지도 행위’로 나누고 있다. 또한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라는 분명한 전제조건이 있으며, 더구나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31조제1항)을 근거로 각 학교에서 제정한 학칙의 징계에 해당하는 행위라고는 하지만, 이미 그 행위에 대해서도 일일이 예시되고 있다. ‘교사의 훈계 내용을 이유 없이 반복하여 어길 경우’ ‘학습태도의 불성실, 태만으로 교사의 반복적인 지도에도 변화가 없을 경우’ ‘남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신체·정신·인격 또는 물품 등에 손상·손해를 끼치는 경우’ ‘선도규정상 징계사항이지만 그 정도가 경미하여 징계에 회부하기가 곤란한 경우&rsqu
대한적십자사는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동안 제5차 화상 상봉을 실시한다. 이번 화상상봉을 통해 만나게 되는 남북의 가족은 각각 60가족이며, 대한적십자사 경기지사에서도 12가족이 반세기 동안 떨어져 지낸 가족과 만나게 된다. 그러나 너무 오랜 세월 때문에 가족과 화상상봉조차 하지 못하고 노환과 고령으로 세상을 떠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가슴을 아프게 하고 있다. 이번 화상상봉 대상자로 선정돼 북녘에 두고 온 아들과 딸들을 만날 날만 기다리고 있던 변경천(88) 할아버지가 지난 20일 노환으로 눈을 감았다. 남측 화상상봉 최고령자인 최병옥(102) 할아버지도 4년전 뇌졸증으로 쓰러졌다가 다행히 병석에서 일어나 꿈에도 그리던 아들과 딸들을 만나게 됐다. 대한적십자사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7월 북측에 이산가족의 생사를 의뢰한 남측 화상상봉 후보자 300명 가운데 20여명이 사망했다. 이 때문인지 이번 제5차 화상상봉에서 북측의 60가족 가운데 남측의 부모를 만나는 자녀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북측 화상상봉 60가족 가운데 남측의 형제를 만나는 가족은 47가족, 조카는 5가족, 사촌은 4가족 등으로 나타났다. 6.25전쟁 이후 이
이태호 <객원 논설위원> 역사상 서양과 동양의 빼어난 미녀로서 세상 사람들의 입에 가장 많이 오르내린 사람은 서양의 클레오파트라와 동양의 양귀비일 것이다. 기원전 50년을 전후하여 살았던 이집트 여왕 클레오파트라는 타고난 미모를 무기로 로마의 카이사르와 안토니우스를 차례로 유혹하고 그들의 정부(情婦)가 되어 막강한 권력을 장악했다. 동양적인 미의 상징이었던 양귀비는 기원 후 700년 대에 살면서 당나라 현종의 부인이 되어 사치와 권력을 한 몸에 누렸다. 요즘에는 미녀들이 권력자들의 주변보다는 인기 직종으로 몰리는 경향이 있다. 영화배우, 탤런트, 가수 등 예능 분야에 세기적 미녀들이 집중하는 것도 그러한 분야에 팬들이 많이 몰리는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팬들은 어떤 연예인이 자신의 분야에서 뛰어난 소질을 갖춘 데다 얼굴이 예쁘고 몸매마저 뇌쇄적이면 사족을 못 쓰는 경향이 있다. 그리하여 시선을 끄는 얼굴은 계란형이요, 왕눈이어야 하며, 빛나는 몸매는 S라인이거나, 개미처럼 가는 허리여야 한다는 등 갖가지 기준이 족출한다. 최근 영국의 일간지 <인디펜던트>는 연구진이 미인대회의 최종 후보에 오른 24명과 일반 여성 115명의 신체 치
17대 대선은 선거사상 가장 요동치는 선거가 될 것 같다. 5년 전 이맘때는 야당은 이회창 후보가 떡 버티고 있으면서 경선이라는 요식 절차를 치루고 있었다. 집권당인 민주당은 이인제 우세론 속에 비주류 노무현 후보가 끼어들어 관심을 끌고 있는 형국이었다. 이와는 달리 올해는 야당도 양자택일을 강요받는 상황인데다 개혁 진영은 전례 없는 분당 사태에 처하고 있다. 여기에 손학규라는 경기 출신 정치인이 바로 반 한나라당 대열에 가담한 것은 더욱 가슴 조이는 대선 구도를 만들고도 남을 일이다. 손학규 전 경기지사는 19일, 탈당 선언을 통해 “한나라당은 군정의 잔당들과 개발독재 시대의 잔재들이 주인행세를 하고 있다”고 한나라당을 비난하며 14년 동안 몸담았던 당을 떠나는 백척간두 진일보의 대 모험을 결행했다. 그는 이어 “낡은 수구와 무능한 좌파의 질곡을 깨고” 신당 창당을 포함한 새로운 정치 질서를 모색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신당 창당이라는 화두를 던진 것이다. 그의 탈당이 결코 놀라운 일은 아니다. 그가 정치를 시작하던 시절은 우리나라 정당이 지독한 지역당 구도였다. 영남 중심당, 호남 중심당 그리고 충청 중심당이 바
국민은 ‘민중의 지팡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국민이 발을 뻗고 잘 수 있는 치안을 담당하고 국민의 불편함을 덜어주자는 경찰에 대해 신뢰를 보내며 경찰관들의 노고에 대해 이해의 폭을 넓혀왔다. 도둑을 비롯한 범인들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 각종 범죄를 저지르고 몸을 숨기지만 경찰관은 이미 발생한 보이지 않은 사건을 역으로 추적하여 범인들을 체포하고 죄를 추궁하여 사회의 질서를 유지한다. 그러나 경찰에 대한 이러한 기대를 여지없이 무너뜨린 사건이 최근에 발생하여 충격을 주고 있다. 14일 새벽 1시경 서울에 사는 최모양의 아버지와 친구들은 최양이 집 근처에서 대여섯 명의 남자들에게 납치당한 것 같다는 신고를 동작경찰서 폭력팀에게 했다. 동작서 폭력팀은 여성청소년계로 가라고 말했으며, 여성청소년계는 심야의 신고 자체에 화를 냈고, 종합상황실은 신고를 접수했지만 종합적인 상황판단과 범인 검거를 위한 출동을 1시간 이상 지체했다. 그 사이에 최모양은 경찰서에서 200m 떨어진 고시원에서 집단으로 성폭행당하고 15시간 만에 귀가했다. 다음으로 경남 창원시 서상동의 한 아파트 주민 전모씨는 이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절도사건이 잇따르자 범인을 직접 잡기로
우리 사회에 규제와 관련한 묘한 긴장감이 존재한다. 오랫동안 중앙집권적 역사를 가진데다 일제시대와 6.25 한국전쟁을 겪은 뒤 곧이어 정부주도의 경제발전 과정을 거친 뒤여서 그런 지 많은 국민들이 경제 문제가 발생할 때면 정부가 적극 나서서 문제 해결을 주도적으로 해결하기를 갈망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1980년대 이후 민주화과정과 세계경제의 자유화와 규제완화의 물결을 동시에 20년 가까이 경험하면서 규제에 대한 거부감도 상당히 커졌다. 결과적으로 부동산, 교육, 대외개방, 균형발전, 복지, 금융 등 우리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어온 거의 대부분의 경제사회문제에 있어 규제가 긴요하다는 입장과 규제를 대대적으로 철폐해야 한다는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다. 그렇다면 외국인들도 규제에 대해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이왕이면 외국인이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살았던 그들은 우리나라의 규제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을까? 우리나라 성인이라면 익히 알만한 분 중에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을 지냈던 제프리 존스라는 분이 있다. 존스 씨는 한국에 20년 넘게 살아왔으며 한국을 우리나라라고 부르고 있다. 그 분이 한 이야기 몇 구절을 인용해보자. “고향인 미국
우리나라의 악취관리는 최근 몇 년 전 만 해도 대기환경보전법에서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대기배출시설관리의 일환으로 관리해왔다. 그러나 악취 민원이 급속히 증가하는 등 기존의 관리체계만으로는 악취의 체계적 관리에 한계가 있어, 대기환경보전법의 악취 관련사항을 독립시키고 내용을 대폭 보완한 악취방지법이 제정되어 지난 2005년 2월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다. 기존의 환경오염원 인자로 대표되는 폐수, 폐기물, 매연 등은 정책개발과 선진기술개발 등으로 그 처리공법이 많이 향상되고 있는 추세이다. 반면 악취저감기술은 그리 보편화되어 있지 않은 면이 있다. 악취를 유발하는 물질은 황화수소, 메르캅탄류, 아민류 및 기타 자극성이 있는 물질로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로 인체 유해성과 함께 정신적, 생리학적 스트레스를 유발시켜 메스꺼움, 두통, 식욕감퇴, 호흡곤란 및 알레르기 등을 유발하는 감각공해라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있다 하겠다. 악취는 일반 대기오염물질과는 달리 저농도에서도 쉽게 감지되고, 순간적으로 발생하였다가 소멸되는 특성과 개인의 따라서 느끼는 정도에 차이가 있어 민원발생시 담당 공무원과 민원인과의 마찰이 종종 발생되는 등 해결이 어려운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