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호 <객원 논설위원> UCC 즉 사용자 제작 콘텐츠는 인터넷을 매개체로 한 동영상을 주축으로 글, 음악, 미술, 사진, 영화 등 현대문화를 종합할 뿐 아니라 언론의 기능 중 일부를 담당함으로써 IT시대의 총아로 등장하고 있다. 공중파와 지상파 방송이 아닌 간단한 인터넷 기능을 활용하여 회원들이 미국의 유튜브(YouTube) 등에 자유자재로 올리는 짤막한 동영상들은 지구촌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구가하고 있다. 이와는 달리 포르노는 부단히 섹스를 추구하고 그것을 즐기려는 인간의 본능을 자극하면서 제한된 회원들을 통해 은밀하게 그러나 매우 신속하게 세계로 퍼져나가는 노골적인 성문화의 전위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가 노골적인 성행위를 묘사한 글과 그림과 음악을 법률로 규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르노물은 국경과 인종,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단골 수요층을 찾아 무서운 기세로 파고들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남녀가 낯 뜨거운 정사를 벌이는 포르노물이 공중을 상대로 하는 UCC를 오염시킨 사건이 발생해 했다. 일요일인 18일 오후 유명한 인터넷 사이트의 UCC 코너인 ‘야미’에 남녀가 1분 동안 성행위를 하는 동
17대 대선은 선거사상 가장 요동치는 선거가 될 것 같다. 5년 전 이맘때는 야당은 이회창 후보가 떡 버티고 있으면서 경선이라는 요식 절차를 치루고 있었다. 집권당인 민주당은 이인제 우세론 속에 비주류 노무현 후보가 끼어들어 관심을 끌고 있는 형국이었다. 이와는 달리 올해는 야당도 양자택일을 강요받는 상황인데다 개혁 진영은 전례 없는 분당 사태에 처하고 있다. 여기에 손학규라는 경기 출신 정치인이 바로 반 한나라당 대열에 가담한 것은 더욱 가슴 조이는 대선 구도를 만들고도 남을 일이다. 손학규 전 경기지사는 19일, 탈당 선언을 통해 “한나라당은 군정의 잔당들과 개발독재 시대의 잔재들이 주인행세를 하고 있다”고 한나라당을 비난하며 14년 동안 몸담았던 당을 떠나는 백척간두 진일보의 대 모험을 결행했다. 그는 이어 “낡은 수구와 무능한 좌파의 질곡을 깨고” 신당 창당을 포함한 새로운 정치 질서를 모색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신당 창당이라는 화두를 던진 것이다. 그의 탈당이 결코 놀라운 일은 아니다. 그가 정치를 시작하던 시절은 우리나라 정당이 지독한 지역당 구도였다. 영남 중심당, 호남 중심당 그리고 충청 중심당이 바
한국 ‘추상 조각’의 새 지평을 열다 며칠 전에 경북 울주군 태화강 상류에 있는 반구대 암각화가 주요 방송국의 메인 뉴스로 다루어졌다. 반구대 암각화는 우리나라 선사시대의 대표적인 암각화로서 너비가 무려 8미터에 이르는 거대한 암벽이며, 돌고래와 각종 물고기 및 호랑이 표범 등의 여러 동물들이 자유자재로 쪼아져있는 중요한 문화유산이다. 그런데 이 귀중한 암각화가 연중 반 이상의 기간 동안 물에 잠겨서 훼손 상태가 심각하다는 내용이었다. 신석기시대에서부터 청동기시대에 걸쳐 조각되었을 것으로 간주되는 이 암각화는 이처럼 오랜 세월을 물에 잠기면서도 여전히 생명력을 지닌 미적 존재로서 이제는 우리 현대인의 마음을 달래주는 청량제 역할을 하고 있다. 시대를 초월하여 많은 사람에게 삶의 희망과 아름다움을 느끼게끔 해주는 미적인 존재를 창조하는 예술가들은 남다른 세계를 넘나드는 이들이다. 쓰레기통에 있는 보잘 것 없는 물건들도 예술가의 눈에 선택되어 그의 손길로 조금만 다듬고 만지작거리면 전혀 다른 이미지를 지닌 새로운 생명으로 탄생된다. 이렇듯 작가들은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경험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세계와 만나도록 해주는 특별한…
새봄을 맞아 경기도의회가 의욕적으로 각종 계획을 발표하고 여러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도의회 정보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 15년의 역사를 정리하고 도의회 의정정보화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 ‘의정 정보화 발전계획’을 수립, 발표하였다. 여성 도의원들은 정책개발 및 연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방자치와 여성연구회’를 19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창립한다. (본보 3월 16일) 특히 ‘지성클럽’으로 불리는 ‘지방자치와 여성연구회’는 도의회 의원 연구단체로 가장 먼저 등록하여 공식적인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우리는 지성클럽이 설립취지에서 밝힌 대로 “지방자치가 진정한 주민참여와 민의전달이라는 소통의 장이 되기 위해서 지방화시대에 맞는 의제의 선택과 다각적인 논의가 절실한 시점”에서 “지방의회에서 여성정치인의 역할을 통해 좀더 여성친화적인 정책과 대안들이 모색될 수 있도록 모임을 활성화할 계획”이 큰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한다. 지성클럽의 창립을 계기로 우리가 주목하는 점은 이 단체가 도의원들의 첫 연구단체라는 것이다. 다
홍건표 부천시장이 19일 부천시의회를 공개비판하고 나섰다. 단체장이 의회에 대해 대립각을 세우고 정면비판 하는 것은 드문 일이다. 그는 “부천시의회가 정략적, 개인적 입지확보를 위해 각종 현안사업을 왜곡하고 있다”며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자청했다. 그는 “부천시의 폐기물 전(前)처리시설(MBT) 설치는 지난해 환경부로부터 시범기관으로 지정된 사업이고 지역주민을 위한 현안인 데도 시의회가 사실과 다른 사례를 들어 반대입장을 공식화하는 등 위험수준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홍 시장은 또 시의회가 채권발행을 통해 추진을 요구한 지하철 7호선 연장사업과 관련 “현재 900여억원의 빚더미에 올라 앉은 부천시가 3천600억원을 부담해야 할 처지여서 지하철 건설을 위해 1천억원의 빚을 추가로 져야 할 입장”이라고 하소연했다. 홍 시장의 이같은 의회 비판은 예견됐던 일이다. 본지가 지난 16일 단독보도(3월16일자 7면) 했듯이 시의회는 20일 집행부가 안건으로 상정할 역점 사업에 대해 지역 국회의원과 시의회 상임원장들이 ‘부결 의견’으로 사전 조율했다는 의혹을 샀다. 지난 10일 임해규
수원시 초과근무수당 부당지급액 환수와 책임자 처벌을 위한 수원시민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3월 15일 경기도 감사관실에 수원시 초과근무수당 부당운영 실태와 관련하여 주민감사청구 접수를 시켰다. 이번 주민감사는 과거 5년간 수원시 공무원들의 초과근무수당의 운영실태를 감사하고,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적절한 초과수당의 지급이 있는 경우 이러한 관행의 시정 및 개선과 아울러 법이 정한 내용과 절차에 따라 관리자 및 위법한 행위를 한 공무원에 대하여 책임을 묻고 낭비된 예산을 환수하기 위해서 청구한 것이다. 즉, 이후 주민소송과 형사고발을 염두에 둔 조치인 것이다. 주민감사청구제도는 행정기관이나 의회에 의한 각종 감사의 미흡, 법원통제의 협소함이라는 문제점에 대한 대안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주민이 직접 감시, 견제할 수 있도록 하는 직접 민주적 통제장치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정에 주민이 참여하여 잘못된 행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공익의 침해를 방지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고 있다. 즉, 수원시의 경우도 각 부서별 복무관리책임 기능, 자체 감사기능과 수원시의회의 견제 기능, 나아가 상급기관의 감사 기능 역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러한 대의
김대중씨가 일본에서 납치당한 것은 1973년 8월 8일의 일이었다. 그는 며칠 뒤 동교동 자택으로 돌아왔다. 자기 발로 걸어온 것이 아니고, 일단의 괴한들이 그의 집 근처에서 풀어준 것이다. 이미 한 세대가 지난 일이다. 그 사이 김대중씨는 대통령을 지냈고, 사람들은 그가 태평양에서 물귀신이 될 뻔했던 일조차 잊은 지가 오래되었다. 이 사건이 돌연 다시 세인의 이목을 끌게 된 것은 김 전 대통령이 지난 9일, 국정원 과거사진실규명위원회에 대해 ‘납치사건의 올바른 진상을 규명해 발표할 것’을 촉구하면서부터다. 김 전 대통령 측은 “국정원 과거사위가 출범한지 2년이 지났지만 조사대상 7건 가운데 유독 김 대중납치사건에 대해선 조사결과 발표가 지연되고 있다”며 “김 전 대통령의 기본 생각은 진실규명과 사과”라는 것이다. 국정원 과거사위원회는 지난해 2월 3일, 부일장학회(현 정수장학회) 헌납사건, 민청학련 및 인혁당 사건, 동백림 간첩단 사건, 남한조선노동당 사건, 김형욱 실종사건, 대한항공기 폭파 사건 그리고 김대중납치 사건 등 모두 7건을 ‘우선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
“도 집행부와 의원들간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소위 구성안은 철회하겠습니다”, “구성안을 제안했다가 문제가 있다고 무조건 철회하는 것은 위원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닙니까” 19일 경기도의회 도시위가 박천복 의원이 제안한 ‘지구 온난화를 대비한 온실가스 저감대책 소위원회’ 구성안에 대한 상임위 차원의 심의에서 절차상 문제를 놓고 도의원들간 공방을 거듭하다 정회소동을 빗었다. 공방의 초점은 소위구성안 제안에 대한 유효성 여부다. 오전 회의에서 박 의원은 지구온난화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리 대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위원회 차원의 소위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이에대해 일부 의원들이 제안안에 대한 사유나 자료 등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반발하고 나섰다. 양측간 감정격돌은 오후에도 계속됐다. 박 의원은 “일부 의원들이 반대하는 만큼 철회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에 적절한 시기에 기회가 되면 다시 검토하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차 위원장도 “발의한 의원이 철회할 때는 그만큼 많이 생각했을 것”이라며 “의견을 10
이태호 <객원 논설위원> 조선시대의 실학자 신경준은 우리나라의 산줄기를 인간의 족보처럼 정리한 <산경표>라는 명저에서 우리나라의 산을 백두산에서 지리산으로 이어지는 백두대간(白頭大幹)을 기본 축으로 하여 1개의 정간(正幹), 13개의 정맥(正脈)으로 선명하게 정리했다. 우리나라의 산을 인체의 핏줄에 비기면 백두대간은 중추신경이나 대동맥이요, 1개의 장백정간과 청북정맥 등 13개의 정맥은 주요 신경 또는 동맥(動脈)이다. 한 마디로 말해 백두대간은 한반도의 기(氣)와 체(體)의 본산이다. 그러나 개발이라는 이름 아래 자연을 파괴하는 관과 민이 백두대간의 비개방 구역 중 설악산 대관령-미시령 구간 5.5km, 미시령-마등령 구간 7.5km, 소백산 도솔봉-묘적령 구간 2.6km, 월악산 마역봉-부봉-하늘재 구간 8.0km, 속리산 악희봉-장성봉-대야산-밀치 구간 14.9km를 마구 파헤쳐 원형을 찾기 어렵다. 호남정맥은 462km 구간에 포장도로만 70개가 관통하여 맥이 끊겼으며, 금남 호남정맥의 일부는 마사회의 경주마 목장 건설로 초토(焦土)로 변하고 있다. 이번엔 산림청이 백두대간 중 남한 영역에 속하는 설악산에서 지리산까지 684km와
김인애 <수원시 우만동>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아파트 분양가 원가 공개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업에 대한 수익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반시장주의로 시대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생각한다. 이는 아파트 분양가 원가 공개에만 제한된 것이 아니다. 교복값의 원가 공개니, 대학 등록금의 원가 공개니, 하는 터무니 없는 일부 변호사의 수임료 원가 공개를 해야한다느니 심지어는 국회의원 후원금도 원가를 공개하고 술값도 원가를 공개해야 한다는 말들이 오고가고 있다. 거품을 빼자는 말에는 동의를 하지만 모든 사업에 의식주 관련 모든 품목에 대하여 원가를 공개할 경우 우리나라 자본주의는 무너지고 말 것이다. 그리고 원가 공개를 할 경우 사회의 불신의 풍조는 더욱더 커질 게 불 보듯 뻔하다. 제품을 만들어서 100% 판매를 목표로 원가를 공개했다고 치자, 만약 80% 밖에 제품을 판매하지 못할 경우 나머지 20%에 대하여 어떤 방법으로 보존을 할 지 의문스럽다. 분양가 상한제에 대하여 표준 건축비를 정한다는 얘기는 모든 건축 관련 자재비용이나, 인건비 등을 동결한다는 얘기이다. 이는 곧 건축 관련 인력에만 한정하여 인건비를 동결하고 자재 인상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공무원이나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