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사설 [복지 IN]이인재"새 정부의 복지과제"

2012년 12월 19일 새로운 5년을 이끌고 갈 대통령이 결정되었다. 절반을 약간 넘긴 국민들의 선택을 받았지만 48%의 국민들은 다른 후보를 지지하였다. 투표 결과를 볼 때, 국민통합이 국정의 지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에는 이견의 여지가 없다. 그런 의미에서 사회복지제도 개혁은 더욱 중요성을 띠게 되었다. 사회복지는 현대사회에서 사회통합을 위한 대표적 제도이기 때문이다. 국민들의 구체적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는 점에서 이번 선거의 주요 쟁점 중 하나는 ‘보편적 사회복지’였다. 사회복지제도를 평가할 때 통상적으로 제도의 대상, 제공하는 급여 수준, 서비스 제공 전달체계 외에 사회복지재정이 중요한 지표가 된다.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세계적 차원의 경제위기, 후세대의 부담을 날로 가중시키는 저출산 고령사회 시대에 지속가능한 사회복지 모델을 찾는 것은 새 정부의 중요한 과제이다. 관련해서 두 가지 중요한 과제를 살펴본다. 먼저, 2012년 초 사회보장기본법의 전면 개정은 변화된 사회·경제적 상황을 반영한 사회복지제도의 전면적 개편의 시도라 생각한다. 대통령 당선인이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의 주역인 만큼, 개정된 사회보장법에는…

• 경기신문
• 2013-01-02 20:14

만평 [물둘레]계사년 새해에는

• 김호상 화백
• 2013-01-01 20:41

칼럼/사설 [경제포커스]이해영"계사년 새해, 박근혜 정부 출범에 부쳐"

돌이켜 보니, 5년 전인 2008년 1월1일자 어느 일간지에 이런 칼럼을 보낸 적이 있다. 이명박정부 출범을 앞둔 때였다. “바뀔 정부의 국정철학이 ‘포용적 자유주의’, ‘창조적 실용주의’라 한다. 그 숨은 말뜻에 다가서기가 쉽지 않지만, 나쁘진 않게 들린다. 이명박 시대가 열리면서 ‘기회주의’의 다른 이름으로도 사용되었던 실용주의가 시대의 화두가 된 듯싶다. 그래서 정권교체기가 되면 전 국민이 잠시 ‘기회주의’의 마법에 걸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된다. … 무자년 새해, MB노믹스에 대한 기대가 높다. 하지만 산이 높으면 골도 깊듯이, ‘비즈니스 프렌들리’가 과하면 민생은 ‘언프렌들리’다”. 어떨까. 그로부터 딱 5년이 지나 2013년 1월 1일 박근혜정부가 출범을 눈앞에 두고 있다. 2012년은 명실상부 선거의 해였다. 총선과 대선을 모두 치렀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의 입장에서 보자면 참으로 돌이키기조차 싫은 참담한 한 해였으리라. 그로 그럴 것이 2012년 1월1일만 하더라도, 총

• 경기신문
• 2013-01-01 20:26

기타 [아침詩 산책]김보숙"어떤 시절"

어떤 시절 /김보숙 지붕 위로 던져진 유년의 치아가 궁금한 밤이다. 실에 묶인 송곳니는 어느 집 지붕 위에 심어졌을까. 빠진 이 사이로 혀를 밀어 넣으면 놀이가 되던 저녁, 은퇴한 구름 주위로 몰려오는 별자리의 이름들은 나의 첫 비문이 되었다. 유산을 하고 돌아온 어머니는 시차를 잃고 어지러워했다. 한 여름, 밍크담요 속으로 들어간 어머니의 발을 따뜻한 물로 닦아주면 먼 시차 속에서 나를 바라보던 눈. 아가야, 아가는 별이 되었단다. 입 안에 고인 물방울은 아무리 삼키려 해도 넘어가지 않았다. 그날 오빠의 일기장에는 ‘달이 빨간데’가 적혀 있었다. 하지만, 나는 달이 이빨을 가는 이유를 알 수 없었다. -리토피아 겨울호 중에서 요즘이야 아이를 하나나 둘 낳고 만다. 아예 아이를 갖지 않는 사람들도 있으니 그나마 다행이다. 예전엔 장성한 맏이가 늦은 막내를 기르다시피 하는 일도 많았다. 한 집안에 아이가 여섯, 일곱, 열까지 이르렀으니 당연한 일이었다. 어머니가 유산하고 돌아온 날 일기장에 빨간 달이라고 적은 슬픈 오빠의 문장을 이빨 간다로 오독한 누이의 천진한 세계가 그럴 듯해 보인다. 새 이빨이 돋아나는 시기, 이갈이 시기는 다음의 사

• 경기신문
• 2013-01-01 20:26

칼럼/사설 [생활에세이]정진윤"매듭짓기"

벌써 새해가 밝았다. 해가 바뀐다고 평소 가까운 사람들이 보내는 송년 메시지를 나르느라 작은 기계도 쉴 틈이 없다. 예전 같으면 크리스마스카드나 연하장이 대신 할 일을 이제 휴대전화라는 충직하고도 민첩한 기계가 대신하고 있다. 격조했던 시간을 단숨에 뛰어넘어 한 해 동안 못 다한 마음을 담고 있다. 하기야 해가 바뀐다고 말처럼 해의 모양이나 빛깔이 바뀌지는 않지만 대개가 그렇듯이 그 날이 그 날인 우리 일상에 날짜를 세어 한 해를 정하고 나이 한 살 더 하는 그 이상의 의미가 담긴다. 금융기관에서도 달력을 돌리기 시작하고 병원이나 상가에서도 손님들에게 달력을 하나씩 나누어 준다. 새 달력을 받으면 설날이 언제인가 또 휴일은 며칠이나 되는지 헤아려 보는 것도 잠시 덧없이 지나간 시간을 돌아보며 아쉬워하기도 하고 곧 돌아올 연말에 마음이 급해져 결국 이렇다 할 일 없이 또 한 살을 먹는다는 생각에 마음이 멎는다. 그쯤에서 사느라 안부도 제대로 못 챙긴 사람들을 돌아보며 송구영신 인사를 나눈다. 지금은 다행스럽게도 옛것을 되살려 설날이 제 자리를 다시 찾았지만 예전에는 신정을 쇠지 않으면 무슨 미개인이라도 되는 것처럼 우리의 명절인 설날을 구정이라고 시대에 뒤떨어

• 경기신문
• 2013-01-01 20:26

기고/투고 [열린광장]여생의 첫날

나이가 들수록 왜 시간은 쏜살같이 흘러갈까. 과학자들에 따르면 그 비밀은 ‘기억’에 있다고 한다. 결국 나이가 들수록 떠올릴 기억이 적어져 그만큼 시간이 빨리 간다고 느끼는 것이다. 그 누가 빨리 가는 세월이 두렵지 않으랴. 단순히 나이를 먹는 것이 아니라 좋은 포도주처럼 익어가고 싶다. 새해를 맞아 내 자신과 몇 가지 약속을 하게 되는 이유다. 우선, 계획의 오류를 범하지 말아야겠다. 이를 위해서는 과거에 비슷한 계획을 세웠을 때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참고하여 오류를 줄여야겠다. 둘째, 행복을 느끼면서 살기 위해 노력하겠다. 호스피스들에 따르면 임종을 앞둔 환자들이 인생에서 가장 후회하는 것은 성공과 재산이 충분치 못했던 것이 아니라 ‘생의 즐거움을 누리지 못한 것’이었다 한다. 각박한 현실과 곤란한 상황에 자주 노출되는 우리 경찰에게는 고통스런 위기의 순간이 예고 없이 찾아온다는 것이다. 그러기에 행복하기 위해 추가해야할 덕목은 어려움이 찾아와도 ‘필요 없는 고통은 아무것도 없다’며 당당하게 받아들이는 자세다. 지나보면 고통스러웠던 바로 그 시기가 그럼에도 필요한 시간이었음을 알게 된다. 지

• 경기신문
• 2013-01-01 20:20

칼럼/사설 [근당의고전]覆水不返盆(복수불반분)

한 번 쏟은 물은 다시 그릇에 담지 못한다는 말로, 한 번 저지른 일은 다시 되돌릴 수 없거나 한 번 떠난 아내는 다시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으로, 강태공에 관한 일화다. 강태공이 출세하기 전에는 그야말로 찌든 가난 속에 살았다. 결혼 초기부터 시작된 생활고를 부인은 견디지 못하고 집을 나갔다. 이후 강태공이 재상의 벼슬에 올랐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돌아온 부인은 그때는 너무나도 가난하여 떠났지만 이제는 그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다시 돌아왔다고 하였다. 그러자 강태공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입을 열었다. 아내에게 물 한 동이를 떠오라고 해서 그것을 땅에 쏟은 다음 다시 그릇에 담아보라고 하였다. 아내는 담으려고 하였으나 손끝에 진흙만 묻힐 뿐이었다. 그 장면을 바라보던 강태공은 그대는 떨어졌다 다시 합칠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 다시 담을 수 없는 것이다. 한 번 엎지른 물은 다시 그릇에 담을 수 없고, 한 번 떠난 아내는 돌아올 수 없는 것이요(輹水定難水 若能離更合)라며 자리를 떴다. 우리에게 흔히 쓰이는 속담 ‘엎질러진 물’이 바로 여기에서 나왔다. 다른 기록에는 강태공이 수많은 사람의 행차를 거느리며 부임하는 길에 웬…

• 경기신문
• 2013-01-01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