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당인 열린우리당이 지난 11일, 창당 3주년을 맞았다. 기념식은 아주 쓸쓸했던 모양이다. 지난 해 창당 2주년 행사 때도 ‘반성과 사과 그리고 우리의 다짐’이라는 대국민 성명을 발표한 바가 있다. 올해도 물론 반성했다. 그러나 ‘정치 실험’으로 출발한 이 집권당은 곧 간판을 내릴 것이다. 지난 20년 동안, 우리나라 집권당은 대통령의 임기 종료와 함께 역사 속으로 사라져 왔다. 헌법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서 집권당 몰락은 당연하다. 현행 헌법은 지난 1987년 10월 27일, 국민투표를 통해 9번째로 개정된 것이다. 당시 6.10민주화운동의 개헌 압박에 직면한 신군부는 세 지방을 장악하고 있던 3김씨와의 합의 아래 대통령의 선출 방식을 국민의 직접 선거로 바꾸는 한편, 임기를 5년 단임으로 정했다. 세계 어느 나라에도 대통령 중심제 헌법치고 5년 단임제는 없다. 3김씨가 돌아가면서 대통령을 해보겠다는 야욕의 발로였다. 이런 경우, 정당은 들러리에 지나지 않는다. 집권당은 곧 대통령의 순장 감이다. 87년 개헌(흔히 87체제라 부름) 이후 20년 동안 여야 권력 교체는 단 한번뿐이었지만 집권당은 민주정의당-민주자유당-신한국당-한나라당-새정치국민회의-새천년민
극심한 경쟁의 시대에서 눈치는 매우 중요한 생존 수단이 된다. 동네 어린이들 중에서 빼어난 싸움꾼들의 공통된 특징은 눈치 빠르게 기선을 제압한다는 점이다. 즉 싸움을 시작할 때 기선 제압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상대방이 손발을 움직이기 전에 먼저 코를 겨냥해서 주먹을 날려 코피를 쏟게 하는 것이다. 불의의 일격을 당한 상대방은 쓰러지거나, 쓰러지지 않더라도 피를 보는 공포감 때문에 엉엉 울면서 항복하거나 달아나기 일쑤다. 유머 시리즈로 등장하는 만화도 남녀가 서로 좋아하다가 상대방에게 차이지 않는 비법을 소개하고 있다. 즉 한 소년이 “나는 여자에게 차이지 않는 방법을 알고 있다”고 독자들에게 운을 뗀다. 그 방법(그림은 상상에 맡김)은 “어느 날 문득 내가 사랑하는 그녀가…/그녀가 나를 피하려 할 때…/먼저 거리를 두고…/약간 거리를 둔 후…/눈치를 살피고…/이 때다 싶을 때…/‘빡’(큰 소리가 나게) 먼저 찬다”는 것이다. 마지막 장면은 여자에게 잔인하므로 권장할 사항은 못되지만 폭소를 자아내게 한다. 공군사관학교 권재상(대령)·박봉규(중령) 두 교수는 지난 9일 연세대 국가관리연구원과 미국 랜드연구소 공동 주최로 열린 ‘제9회 공군력 국제학술회의’에서 “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이 그러하듯 인간 또한 자연에서 태어났다. 자연이 제대로 살고 숨쉬는 곳엔 생명을 가진 존재도 활력을 가진다. 자연의 근본은 숲이다. 아둔한 인간은 그 소중함을 모른 채 오랫동안 개발을 내세워 훼손해왔으나 이제 그 가치를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다. 최근 과천시민들이 전개한 관문로 은행나무숲 보존운동은 그런 의미에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과천시청과 부림동을 잇는 관문로 은행나무숲은 지난 2004년 산림청과 생명의 숲 국민운동 등이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거리 숲으로 지정된 곳이다. 은행나무들이 단풍나무와 함께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고 늦가을 빨강, 노랑 낙잎은 장관을 연출해 과천시민들의 자부심이 담긴 명소가 되었다. 이 곳이 뉴스의 초점이 된 것은 그 도로변에 자리한 주공 11단지 재건축부터로 아이러니하게도 전국에서 아름다운 거리 숲으로 지정된 그해 경기도 교통영향평가에서 11단지가 접한 300m 구간을 폭 4m로 확장토록 조건부 재건축승인이 떨어졌다. 도로확장에 들어가기 직전 이 사실을 안 시민들의 훼손반대는 지극히 당연했다. 관내 시민·환경단체, 시의회는 물론 생명의 숲도 동참했고 본보도 여느 언론보다 가장 빨리 이 소식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좀처럼 말하기 어려워하는 말이 있다. ‘미안합니다’는 거다. 그러나 “말 한마디로 천 냥 빚을 갚는다.”는 옛말이 있듯이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가 지니는 효과는 대단하다. 이 ‘미안하다’는 말은 가까운 사이일수록, 사랑하는 사람들일수록 더욱 필요하고 중요하다. 서로 사랑하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 ‘미안하다’는 말을 못하여 관계가 깨어져 버리는 경우가 흔히 있다. ‘미안하다’는 말에 내포된 동작을 행동학에서는 ‘리드레싱 액션(Redressing Action)’이라 부르는데 이는 옷을 다시 고쳐 입는 동작에서 나온 말이다. 서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한 쪽이 “뭐야, 덤벼”하며 옷을 벗으면 다른 한 쪽도 질세라 옷을 벗기 마련이다. 그러다가 어느 한 쪽이 “미안하다”는 말로 서로 이해가 되어 잘 해결되면 서로에게 옷을 입혀 주며 “우리 앞으로 잘 지내봅시다.” 하며 화해하게 된다. ‘리드레싱 액션’이란 이런 순간의 동작을 일컫는다. 흔히 작은 말다툼에서 시작하여 큰 갈등에까지 이르게 되었을 때에 어느 한 쪽이 ‘리드레싱 액션’을 취함으로 화해에 이르게 되고 결과는 갈등이 생기기 이전보다 더 친밀하게 된다. 이런 과정이 고집을 버리고 ‘미안하다’는
성인지 정책 목적은 남녀 공중화장실 면적 등 관행적 평등 모순을 현실적 평등으로 고치는 것 최근 ‘성인지’란 용어를 자주 접하게 된다. 성인지 정책, 성인지 예산, 성인지 교육 등. 일반인들에게는 아주 낯설은 단어이겠지만, 여성운동을 하는 사람들이나 여성가족부를 비롯하여 여성정책을 담당하는 일부 공무원들에게는 어느 정도 익숙해진 용어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공무원들에게도 이 용어가 익숙치 않아 모 정부부처 국장이 성인지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느냐는 질문에 성인용 잡지를 발간하지 않으므로 성인지 예산이 없다고 답변했다는 말이 우스개 소리로 돌아다닐 정도이다. 성인지란 한자로 ‘性認知’, 영어로는 ‘gender sensitive’로 표기되는데, 여성과 남성이 같은 점도 있지만 서로 다른, 때로는 갈등하는 이해, 요구를 가지고 있다고 보면서, 이렇게 남녀간의 서로 다른 점으로 인하여 다르게 경험하게 되는 여성과 남성의 삶을 비교하고 여성 특유의 경험 등을 정책수립이나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것을 뜻한다. 특정 정책이 여성 또는 남성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지, 성역할 고정관념이 개입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등을 고려함으로서 기회의 성평등이 아닌 결과의 성
일요일에 심심파적 삼아 ‘돌팔이’란 낱말을 인터넷 검색엔진에 쳐 보았다. 늦가을에 우수수 떨어지는 낙엽처럼 많은 사례들이 쏟아진다. 그들은 전문지식이나 공인된 기술이 없이 여러 곳을 떠돌며 지식, 기술, 물건 등을 파는 즉 ‘돌다’와 ‘팔다’란 동사를 합해 ‘돌면서 팔아먹는 무리’를 뜻한다. 조선시대에 벼슬아치를 빼놓고 백성의 일상생활에 막강한 힘을 발휘한 집단은 무당과 풍수였다. 전자는 백성의 고민을 상담하고, 운명을 바꾸는 방법을 논하고, 병을 치유하는 굿도 하는 등 만물박사들이었다. 후자는 직위의 고하와 신분의 귀천을 막론하고 죽어서 좋은 땅에 묻히고 싶은 인간의 소원을 풀어주는 전문가 그룹이었다. 그러나 이 분야에서 얼치기들이 얼마나 날뛰었으면 “선무당이 사람 잡고, 반풍수가 집안 망친다”는 말이 떠돌았으랴. 집 값이 하늘을 찌르듯 치솟으며 주택시장이 요동치며 집 없는 사람의 억장을 무너뜨리고 있는 요즘“지금 집을 사지말고 기다리라“, “집 값 폭등은 건설사, 금융기관, 언론사 때문”이라는 등의 부동산 대책 관련 글을 청와대 브리핑에 올린 주역 이백만(李百萬) 홍보수석이 사실은 부인 이름으로 서울 강남에 10억대 아파트 두 채를 소유한 사실이 불거졌다
여야가 대통령 시정연설과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대한 공방은 한마디로 국민은 안중에 없고 오직 당리당략과 내년 대권에만 염두에 둔 실망 그 자체다. 경제위기설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당의 정책제시를 우선 폄하하는가 하면, 대안 마련보다는 오직 흠집내기에 열중했다. 반면 내년 대권을 겨냥해서는 한치 양보없는 공방을 주고 받았다. 한나라당은 “국정실패에 대한 반성과 사과가 전혀 없다”며 “실패한 정책당이라는 열린우리당 간판으로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몰아붙였다. 이에대해 열린우리당은 “뉴라이트와의 연대를 추진하는 한나라당이 여당의 정계개편을 비판하는 것은 웃기는 소리”라고 반박했다. 대선을 앞두고 노선과 비전을 공유하는 사람들끼리 일정한 수준의 정계개편을 추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주장이다. 정치안정과 경제회생은 여야가 따로없는 모두의 책임이지만 서로 책임 전가에 여념이 없다. 정부여당은 최근 부동산 가격 안정과 경제 활성화 대책을 연이어 발표했지만 서민들로서는 실망감만 주는 내용들이다. 한걸음 더나아가 정부여당은 한나라당이 발목만 잡고 있기 때문에 정부 정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며 책임을 한나라당에 전가했다. 한나라당은 정부의 잘
미국의 11.7 중간선거는 이라크 전쟁에 대한 미국인들의 심판이었다. 개전의 책임자인 부시 대통령과 공화당은 선거에서 대패했고, 민주당은 12년 만에 상하 양원을 장악했다. 이는 부시 대통령이 전혀 명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전쟁을 일으킨 것으로 다수의 미국인들이 평가하고 있다는 뜻이다. 선거 이후 부시정부도 이라크 문제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우리의 국회와 시민·사회단체가 지난 10일부터 정부에 대해 이라크에 주둔 중인 자이툰 부대의 철군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 날 민주노동당 의원단 대표인 권 영길 의원은 비교섭 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이라크에 주둔 중인 자이툰 부대 철군 결의안을 제출하겠다.”며 “미국 국민들은 중간 선거를 통해 평화를 선택했고. 민주당은 선거 승리 직후 철군 결의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정부는 자이툰 부대 주둔 연장동의안을 내기보다는 철군 계획표를 발표하라고 요구했다. 열린우리당의 임종석 의원도 같은 날 본회의 연설에서 “전쟁을 일으킨 미국조차 철군 여론이 높아지고, 전쟁을 주도한 당사자들이 지탄을 받고 있다. 파병 반대 당론을 채택하는 쪽으로 작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나라당 안에도 ‘이젠 철군해야
김포시가 경기도 및 여타 시군보다 한발 앞서 내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신청접수를 오는 20일까지 받는다. 보통 정월이 지나 지원 신청을 받아 심사하고 지원하다보면 지원을 받아 사업을 진행하는 시민사회단체에게는 8~9개월 밖에 사업기간이 주어지지 않게 된다. 시간에 쫒기고 재정난에 시달리며 추진하는 사업이 기대하는 효과를 온전하게 달성하기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 다행히 김포시처럼 내년도 사업을 미리 신청을 받아 2007년도 예산이 집행되는 시점과 함께 지원하게 된다면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참에 경기도 및 여타 시군에서도 사회단체보조금 등 지원사업의 시기를 두세 달 앞당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해 나가길 바란다. 그러나 시민사회단체들의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원시기의 조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1987년 6월 민주화운동의 결과 권위주의 국가체제가 무너지고 절차적 민주주의가 확대, 심화되어가면서 시민사회단체들의 역할은 더욱 커져 왔다. 민주화시대 이후의 민주주의, 즉 형식을 넘어 민주주의 내용을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시대를 맞아 시민사회단체들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더욱 더 풍부해지고 깊어져야 한다. 막대한 예산과 집행력을…
5.31 지방선거 이후 서울과 경기 등 지방정부는 ‘뉴 타운 건설사업’에 의해서 개발열풍이 불어 닥치고 있으며, 이와 같은 개발 열풍은 지역 향토문화 유산을 파괴할 우려가 있다. 뉴 타운 사업은 ‘도시재정비 촉진 특별법’에 의해서 인간의 기본적 삶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도로와 공원 등 생활 기반시설을 제대로 갖추어 새로운 주거환경을 만드는 재개발사업으로서, 경기도의 경우는 12개 뉴 타운 개발 희망지역을 대상으로 조건이 충족된 지역을 뉴 타운 지역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뉴 타운 개발 사업은 주거환경을 대폭 개선하겠지만, 지역향토문화유산과 근대사의 흔적을 간직하고 있는 건축물들이 파괴되거나 파괴 될 우려가 있다. 실례로 의왕시 부곡동 지역은 도시재정비 촉진 특별법에 의해서 재개발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으며, 재개발에 의해서 철도 관리들의 삶을 엿볼 수 있는 60년 이상 된 철도관사(鐵道官舍)가 철거될 위기에 놓여있다. 특히 의왕시 부곡동 지역은 철도박물관과 철도대학, 철도기술연구원, 철도경영연수원, 그리고 기차를 만드는 (주) 로템 공장이 있는 지역으로서 우리나라 철도사(鐵道史)의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에 의왕시민모임 등은 몇 년 전부터 의왕시에 철도관사의 보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