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여름 KBS에서 ‘남태평양 섬나라가 사라진다’라는 제목으로 환경재앙 현장보고가 방영된 적이 있다. 그 내용은 오스트레일리아 북동부에서 4000㎞ 떨어진 8개의 유인도란 뜻의 투발루 공화국에서 현재 주민들이 살고 있는 섬은 6곳에 불과하다. 그 이유는 해수면 상승으로 섬 2곳이 바다 아래로 잠겨버렸기 때문이다. 투발루는 해마다 2월이면 국토의 3분의 1이 잠기게 되어 말라리아 등의 전염병 발생이 우려되고, 지하수는 염도가 높아 마실 수가 없으며 토양의 염분화가 진행되면서 투발루의 국민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 앞으로 80년이 지나면 투발루는 완전히 침수가 될 것이며, 2100년에는 전 지구의 해수면이 지금보다 88㎝ 상승하여 남태평양과 인도양의 1106개의 섬이 모두 물 속에 잠겨 지도상에서 사라질 것으로 기후학자들은 추측하고 있다. 이러한 섬나라의 재앙은 자국이 아닌 선진 산업국가들의 화석연료 사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에 의한 지구 온난화 현상의 결과이다. 다시 말해 수십년간 선진 산업국가들이 화석연료를 쓴 댓가를 수천㎞ 떨어진 섬나라에서 치루고 있는 것이다.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기후변화협약이 발효되었으나 배출권 거래, 신재생에너지 개발 등
과천환경21 실천협의회가 최근 송전탑 지중화추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문제에 적극 대처키로 한 것은 송전탑 및 지상의 송전 선로가 전자파 등 공해 발생 요인이 되고, 미관상 좋지 않으며, 대형 화재가 발생할 경우 송전탑 부근 주민의 생명과 재산 및 국토가 엄청난 재앙의 불더미 속으로 사라진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지난달 26일 의왕에서 일어난 대화재로 청계산이 불덩이로 변할 수 있었다는 위기의식에서 촉발된 이 송전 선로 지하매설 요구가 어찌 과천, 의왕 만의 문제이겠는가. 우리는 비록 전기가 현대인의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문명의 이기라고는 하지만 전기를 보내는 방법을 반드시 공중에 흉물처럼 노출된 송전탑은 물론이고 도심의 주택가에 도깨비 방망이처럼 늘어선 전봇대와 거미줄처럼 뒤얽혀 하늘을 가리는 전선 등 볼썽사나운 물체에 의존하는 것은 반대한다. 그 까닭은 송전 관련 지상의 시설들이 앞에 예시한 바와 같은 역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송전 선로의 지중화율이 영국의 런던과 프랑스의 파리가 각각 100%, 일본의 도쿄가 약 40%에 이르고 있는 등 선진국에서 이미 그 시범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송전탑 주변의 주민은 물론 모든 국민은 쾌적한 환경에서
과천환경21 실천협의회가 최근 송전탑 지중화추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문제에 적극 대처키로 한 것은 송전탑 및 지상의 송전 선로가 전자파 등 공해 발생 요인이 되고, 미관상 좋지 않으며, 대형 화재가 발생할 경우 송전탑 부근 주민의 생명과 재산 및 국토가 엄청난 재앙의 불더미 속으로 사라진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지난달 26일 의왕에서 일어난 대화재로 청계산이 불덩이로 변할 수 있었다는 위기의식에서 촉발된 이 송전 선로 지하매설 요구가 어찌 과천, 의왕 만의 문제이겠는가. 우리는 비록 전기가 현대인의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문명의 이기라고는 하지만 전기를 보내는 방법을 반드시 공중에 흉물처럼 노출된 송전탑은 물론이고 도심의 주택가에 도깨비 방망이처럼 늘어선 전봇대와 거미줄처럼 뒤얽혀 하늘을 가리는 전선 등 볼썽사나운 물체에 의존하는 것은 반대한다. 그 까닭은 송전 관련 지상의 시설들이 앞에 예시한 바와 같은 역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송전 선로의 지중화율이 영국의 런던과 프랑스의 파리가 각각 100%, 일본의 도쿄가 약 40%에 이르고 있는 등 선진국에서 이미 그 시범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송전탑 주변의 주민은 물론 모든 국민은 쾌적한 환경에서
‘2006 새마을운동’의 과제 지역 NGO 역할도 큰 몫 민관 파트너십 발휘해야 1960년대 경제개발5개년계획을 시작으로 진행된 한국적 근대화 프로젝트는 양적인 성장을 입축적으로 진행해왔다. 당시 농업국가였던 우리나라는 공업국가로의 전환이 필수적인 과제였고, 성장거점지역을 구축하여 성장동력의 핵심으로 키워내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농업이 핵심 산업 이었던 지역은 상대적으로 쇠퇴시키는 불균형 성장을 주요 발전전략으로 삼아왔다. 그리고 도시와 농촌에 있어서도 농촌보다는 도시에 많은 성장동력을 집중시켜왔으며, 농촌에서는 새마을 운동이 진행되었다. 당시 진행된 새마을운동은 국가주도에 의한 국민운동적 성향을 가능하게 한 것은 국가에 의해 기획되고 주도되고 집행되었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한국적 프로젝트는 대외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아 왔다. 그리고 2006년에 새로운 지역만들기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지역만들기라는 표현보다는 지역사회만들기가 라는 표현이 더 정확한 표현일지 모른다. 왜냐하면 지역사회의 다양한 구성요소와 결합시켜가면서 상호간의 역할의식, 동료의식, 공동체의식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행정자치부가 진행하는 프로젝트는
나폴레옹이 남긴 명언이 있다. “인류의 미래는 인간의 상상력과 비전에 달려 있다.” 이 말을 우리들에게 적용해보면 다음 같이 말 할 수 있겠다. “한반도의 미래는 국민들의 상상력과 지도자들의 비전에 달려 있다” 우리는 정보화 사회를 살고 있다. 농업사회에서는 튼튼한 노동력이 힘이었고 산업사회에서는 넉넉한 자본이 힘이었다. 그러나 정보화 사회에서는 문화가 힘의 바탕이다. 제아무리 성능 좋은 컴퓨터도 프로그램을 갖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 컴퓨터란 하드웨어는 프로그램이란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쓰임새가 있게 된다. 사회의 소프트웨어는 문화적 소재를 뜻한다. 문화가 지니는 힘에 대한 한 구체적인 예로 스필버그 감독의 작품 ‘쥐라기 공원’을 예로 들곤 한다. 그 한편의 영화로 그가 올린 수익금이 한국에서 자동차 150만대를 수출하였을 때의 수익금보다 더 크다는 소문이다. 정보화 사회에서 문화가 중요한 이유는 정보화 사회가 요구하는 창조력과 상상력을 문화가 길러주기 때문이다. 실제로 오늘의 세계에서 고부가 가치산업이라 일컫는 각종 문화상품들은 창조력과 상상력에 의해 나온 상품들이다. 그렇다면 그렇게 소중한 문화적 상상력은 어디서 얻어지고 길러지는 것일까? 국민 한 사람 한
회수명령 식품 70% 유통 행정기관 솜방망이 처벌법 이전에 윤리경영으로 우량식품 생산해야… 올 추석 연휴는 유난히도 길었다. 차례용 제수 소비도 그만큼 많았다. 제수란 산 자손들이 먹는 음식이다. 이런 제수 가운데 혹시라도 부정불량식품이 끼어 있었다면 긴 휴일 못지않게 불쾌한 느낌이나 후유증이 오래 갈지도 모른다. 각 가정에서 스스로 생산해서 조리한 음식이라면 걱정할 필요가 없겠지만, 시장에서 사온 것들 가운데는 의심스러운 경우도 허다했을 것이다. 부정식품이 워낙 많은 세상에 살고 있는 탓이다. 부정식품 단속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통계를 보면, 우리 사회가 부정식품 불감증이 너무 심하지 않는지 걱정이다. 지난 1년 동안,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회수명령이 내려진 유해식품 가운데 70%가 회수되지 않았는데 발암 의심 물질인 말라카이트그린이 검출된 냉동 민물장어 양념구이의 경우는 전체 72,287㎏ 중에서 회수된 량은 9.2%인 6,673㎏에 지나지 않았다. 표백제나 방부제의 원료물질인 아산화황이 초과 검출된 냉동 꽃게의 경우는 검사대상 2,045㎏ 중에서 고작 0.2%인 4.5㎏만이 회수되었다. 이밖에도 안식향산이 검출된 통마늘, 쇳가루가 든 분말 음료, 기생충
부처님이 세속에서 맺은 인연의 뿌리인 석가족을 멸하기 위해 코살라국의 비두다바왕이 군사를 일으키자 코살라국의 병사들이 지나가는 길목의 마른 고목 아래 앉아서 참선을 하고 있었다. 비두다바왕이 길을 지나다 부처님을 보고 왜 그렇게 앉아 있느냐고 물었다. 부처님은“마른 고목의 그늘처럼 되는 것이 친족이 멸하는 길이다”라고 대답했다. 비두다바왕이 그 말을 듣고 일단 군사를 접었다가 나중에 석가족을 멸하고 말았다. 부처님은 폭력에 의해 친족이 멸망하려는 순간에도 평화를 선호했다. 그러나 가끔 사찰폭력 더 정확히 말하면 스님들끼리 폭력을 행사하거나 스님들이 권력 또는 조폭들을 개입시켜 종권 다툼을 하는 소식은 친족이 위험에 처한 순간에도 전쟁이 아닌 평화를 선택해야 한다는 위대한 명제를 실천한 부처님의 얼굴에 먹칠을 하고, 스님들에 대한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가슴 아픈 사연이 아닐 수 없다. 지난 8일 종단 개혁과 사찰 운영권 문제 등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어온 태고종 총무원과 태고총림 선암사측이 선암사에서 충돌해 승려들이 중경상을 입고, 선암사는 양쪽 스님들이 경내에서 대치하는 등 세속의 폭력서클과 다름없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앞서 조계종은 보수 세력과 개혁 세력으로
지난 달 중순쯤 안양시가 안양8동 인근 2천평 부지에 노인전문병원 신축계획을 발표하자 지역 주민 60여 명이 계획 ‘백지화’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주변 소음과 교통 불편 등에 대해 주민의 요구를 수렴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어느 사이엔가 ‘노인전문병원’이 지역주민들에게는 또 하나의 ‘혐오시설’이 된 모양 같아 씁쓸함을 감출 길이 없다. ‘10회 노인의 날’을 기념하는 행사들이 전국 각지, 도내 곳곳에서 애써 흥을 돋우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다양한 연회들이 ‘씁쓸한 자리’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노인복지에 대한 도와 시, 그리고 주민 의식이 그 10년을 따라오지 못한 까닭이다. 경기도내의 65세 이상 인구는 8월 말 기준 78만8천498명으로 도 인구의 약 13%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노인 전문요양 관련한 시설은 빈약하기 그지없다. 단적으로 도가 파악하는 관련요양시설은 총 260여개, 그 중에 ‘도립’은 한 군데도 없고 수원과 안산·광명 등 3곳에만 무료의 시립전문요양 기관이 존재한다. 나머지는 거의 대다수가 법인과 개인들이 운영하는 곳들이다. 물론 당장 도나 시가 시설을 짓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다만 노인전문요양기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노인층에…
민족의 생일인 개천절에 발표된 북한의 핵시험 선언은 풍성해야만 하는 한가위를 황폐하게 만들었다. 이 선언으로 고향을 찾아 조상님들께 인사드리는 남쪽 4천500만 겨레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말았다. 최악으로 가고 있는 북한으로 인해 전세계는 다시한번 술렁이고 말았다. 당장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이 발표되었고 연일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국가들의 강력 비난 발언이 이어졌다. 북한의 전통 우방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우려도 지난 미사일 발사 때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과연 북한이 전세계를 상대로 마치 자폭선언이라도 하듯 핵시험을 공언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선언의 내용을 잘 보면 그 답이 보이는 듯도 하다. 우선 북한은 절묘할 정도로 가장 이목이 집중되는 시점을 선택해 선언을 하고 있다. 작년 핵보유를 선언한 날은 2월 10일로 설날의 마지막 연휴였다. 금년 7월 5일 미사일 발사는 미국의 독립기념일이었다. 이번에는 개천절이고 추석연휴의 시작이었다. 미국과 남한 사회가 자신들을 주목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음이 읽힌다. 한편 이번 선언은 의문스럽게도 흔히 사용하는 핵실험이 아닌 핵시험이라고 했다. 실험과 달리 시험은 여러 가지 가능성을 가진 테스트를 말한다. 현재의…
11월 경기도 행정감사를 앞두고 민주노동당 광역의원들이 9월 29일부터 이틀 동안 대전에서 1차 광역의원 연수를 진행하였다. ‘진보-정책-참여’를 행정사무감사의 핵심 키워드로 상정하고 진보적 지방자치를 실현해 나가려는 민주노동당의 노력으로 박수를 보낸다. 비록 소수 인원이지만 도민들에게 위임받은 지방의원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려는 그들의 수고가 좋은 결실을 맺기를 바라며 이렇게 학습하며 노력하는 지방의원들이 늘어나기를 기대한다. 특히 이번 5.31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의회를 독점하다시피 한 한나라당 소속의원들의 분발을 기대하게 된다. 광역의원은 국회의원이나 기초의원에 비해 주민들의 관심이 적고 주민과의 협력을 위한 참여를 이끌어 내기가 쉽지 않은 조건을 갖고 있다. 언론에 매일같이 등장하는 국회의원에 비해 언론에 노출되는 경우가 매우 적다. 간혹 언론에 보도되는 경우에도 관광성 해외연수 등 부정적 행위가 많아 주민들과 더욱 멀어지게 하고 있다. 주민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동고동락을 하며 활동하는 기초의원들과 비교해도 지역구가 너무 넓어 주민들의 생활 속으로 들어가 주민들의 목소리를 수렴해 나가기가 쉽지 않다. 선거과정에서도 광역의원 후보들은 자신들의 공약이나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