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도적 지지로 구성된 제4기 지방정부가 7월1일 역사적 출발을 했다. 예비고사가 더 어려웠던 당내 공천, 뻔하게 예측되는 결과로, 월드컵에 목을 맨 언론의 극성스러움으로 약간은 시들하게 치루어진 선거 과정을 거쳐 이제 4년 임기의 대 장정에 첫 발자욱을 뗀지 10일이 지나고 있다. 이제 첫 입성자도 있고, 몇차레 권력 맛을 본 지치단체장도 있겠지만 아직은 취임식장의 선서와 처음의 그 결심의 흔적이 채 가시기 전 인 까닭에 몇가지 당부를 하고 싶다. 첫째, 자치단체장은 자신은 물론 주변 사람들 관리를 잘해 뇌물 수수 및 횡령 등과 같은 권력을 이용한 비리 문제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해 달라는 것이다. 어느 광역자치단체장은 취임식장에서 이례적으로 친·인척을 소개하며 임기 중 친·인척이 권력에 개입하거나 비리를 일으키지 않겠다고 공개 약속을 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를 다룬 신문 기사에 잉크도 마르기 전 한 측근이 비리로 구속되었다는 보도를 접하며 실망을 넘어 참담한 심정이다. 지방자치단체장 비리 문제는 권력이 있는 곳에 비리가 있다는 한국 정치의 고질적 병폐에 더해 중앙 정부와는 다르게 권력을 감시할 지방 언론 구조의 취약성과 정치적으로 성숙되지 못한 시민 사
사회는 근본적으로 발전을 지향한다. 이것은 인간의 본성이 좀 더 좋은 것을 지향하는 이치와 같다. 경제적으로 풍족함을 추구하는 것이나 정치적으로 민주주의 지향하는 것이 그것에 속한다. 이는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완전함을 추구해 나가는 과정이며 비슷한 맥락에서 발전이라고 할 수 있다. "무엇이 완전하다"는 말에 담긴 '완전함'이란 개념은 일반적으로 '불완전함' 단어와 한 몸을 이뤄 사용된다. 이것은 "무엇이 무엇 보다 완전하다"는 의미로 불완전함이라는 정의 없이 완전함이라는 한 단어만으로는 사용될 수가 없다. '밤과 낮'이 상반되지만 한 몸을 이뤄 사용되는 것처럼 완전함과 불완전함은 상호 관계 속에서 형성된다. 다시 말해 '완전하다'는 말 속에는 '이것이 어떤 불완전한 다른 것보다 완전하다'라는 비교적 의미가 숨어 있다. 그러나 다른 종류의 단어와 달리 완전함과 불완전함 사이에는 하나의 법칙이 존재한다. 그것은 우리 사회가 불완전함에서 시작해 완전함을 추구하며 발전해 나간다는 것이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 보다 나은 내일을 바라는 마음 모두가 불완전함이 완전함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며 우리는 이러한 발전을 '희망'으로 부르기도 한다. 그러나 좀 더 좋은…
지금으로부터 100여년 전 구한말에 한국을 방문하였던 영국인 이사벨라 버드 비숍(Isabella Bird Bishop, 1831-1904)이 쓴 여행기가 있다. 「한국과 그 이웃나라들」이란 제목의 이 여행기에서 저자는 한국인들의 총명함에 대하여 다음 같이 쓰고 있다. “한국인들은 대단히 명민하고 똑똑한 민족이다. 스코틀랜드 식으로 말하자면 말귀를 빨리 알아듣는 총명함(Glance at the uptake)을 타고난 국민들이다. 외국인 교사들은 한결같이 한국인이 중국인이나 일본인 보다 훨씬 빨리 외국어를 습득한다고 증언한다.” 내가 몇 해 전 워싱턴디씨를 방문하였을 때다. 존스 홉킨스 대학 정치학 교수를 만나 식사를 한 적이 있다. 이제 정년퇴직을 앞둔 노교수였다. 30년 교수직에서 가장 우수한 학생들을 두 나라의 학생들이었다고 들려주기를 유대인 학생들과 한국인 학생들이었다고 했다. 그런데 30년 전 그가 교수직을 시작하던 때에 자기 클래스에서 가장 우수한 학생들이 유대인이었는데 그들이 사회에 배출된 지금 미국과 세계를 주름잡고 있다고 했다. 그런데 지금 자신의 클래스에서 가장 우수한 학생들은 한국학생들이기에 지금부터 30년 뒤에는 한국인들이 세계의 여론을 주
정부가 6일 밝힌 ‘하반기 경제운용방안’은 경제정책 방향이 중요한 전환점을 맞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의 중심을 경기 활성화와 규제 완화 쪽에 두고 기업정책과 부동산정책에서도 재계가 요구해온 내용을 대폭 수용하기로 했다. 지금까지의 ‘동반성장-사회복지’에 무게중심이 주어졌던 정책과 양극화 해소 같은 문제에만 매달리던 데서 벗어나 경제를 살리고 성장률을 높이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한다는 것이다. 기업투자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도 여럿 내놨다. 우선 대기업들이 투자의 장애물이라고 계속 지적해온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올해 안에 폐지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 개정을 서두를 방침이며, 구매확인서만으로 무역금융을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중소 수출업체의 오랜 민원도 풀렸다. 유통업체, 테마파크, 골프장처럼 업종 성격상 토지를 많이 지닐 수밖에 없는 업체들의 보유세 부담도 줄이고, 회사를 만들려면 자본금이 최저 5천만원 이상이 돼야 한다는 최저자본금제를 없애는 등 창업과 공장 설립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이처럼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이 달라진 배경에는 여당의 강력한 요구가 있었다고 한다.. 5·31지방선거 참패의 중요한 원인이 경제 실정과 경기
지방의원들에 대한 겸직, 영리행위 등 윤리규정이 보다 더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새로 출범한 4기 민선 지방자치부터 지방의원의 전업화와 전문화를 위해 지방의원에 대한 유급제가 도입됐다. 지방의원들로 하여금 자치단체에 대한 감시와 감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유급제 도입의 취지인 것이다. 경기도의회 의원의 경우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합한 연금급여 수준이 5천4백21만원에 이른다. 서울시의회 의원은 6천8백4만원의 연금급여를 받게 됐고 부산시의회 의원들은 5천6백37만원, 대구는 5천40만원, 대전시의회 의원은 4천9백8만원에 이르는 연금급여를 각각 받는다. 대부분의 시·군·구 의원도 3천만원 이상의 연금급여를 받게 됐다. 조례 제정 및 개정, 행정사무 감사와 조사권한을 갖고 있는 지방의원이 다른 직업을 갖고 있을 경우 의원직을 활용하여 자신의 직업과 관련된 활동이나 부당한 영리행위를 할 개연성은 높을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일부 지방의원들이 자치단체의 정책정보를 빼내 자신의 직업에 이용하거나 영리 목적으로 부당한 거래를 하다가 적발돼 법정에 선 사례가 적지 않았다. 지금까지는 지방의원직이 무보수 명예직이어서 겸직을 함부로 제한할 수 없었으나
IT 산업의 차세대 성장엔진으로서의 유비쿼터스에 대한 논의와 관심이 올해의 화두였고, 화두인 만큼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관심이 증가하는 가운데 이동통신 기술과 초고속 네트워크를 통해 원격으로 건강검진,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미래 ‘U-Health' 기술이 본격 시험대에 오른다는 뉴스와 더불어 SK텔레콤과 인성정보가 컨소시엄을 통해 정통부와 한국전산원이 B시, D시와 함께 시행한다는 소식을 접했다. 이러한 유비쿼터스가 사람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가운데, 사람들은 정보서비스뿐만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자신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적절한 조치를 받고자 한다. 이런 희망을 지원하는 생체공학기술이 유비쿼터스 건강관리(ubiquitous healthcare) 기술이다. 개인의 건강상태를 병원 환경 하에서만 측정 가능한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지속적으로 건강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조처함으로써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첨단 기술인 것이다. 그야말로 올해 화두로 시작된 유비쿼터스에 대한 논의가 의료서비스와 연계하여 영화에서나 볼 수 있을법한 이야기가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U-Health는 유비쿼터스 IT의 대표적인 실현방식이며, 우리 삶의 질을 가
지난 3일 취임식을 마친 김문수 경기도자시가 기자 간담회에서 “인사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새로운 평가시스템을 도입하고 청탁에 의한 인사는 절대 하지 않겠다” 고 밝히며 “개방직, 별정직 등 도와 산하단체 주요자리에 대한 인사는 공모와 평가시스템을 거쳐 전문성이 있는 사람만을 채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로컬거번넌스의 확립을 민선4기의 주요과제로 주장한 우리는 민-관의 인적 교류가 이 과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민선 4기가 시작되는 7월 1일부터 ‘고위공무원단제도’가 시행되면서 행정의 인사 스시템에 큰 변화를 줄 것으로 기대된다. 고위공무원단 제도는 미국이 1979년 공무원개혁법에 의해 최초 도입한 이후 영국, 호주, 캐나다 등 OECD 정부혁신 선도국가들이 도입, 시행중이며 우리나라에서는 참여정부 들어서 본격적으로 도입이 추진되어 7월 1일 고위공무원단이 출범하며 시행되는 제도이다. 이제도의 여러 미덕 중에서 우리는 고위직의 개방을 확대하고 경쟁을 촉진기능에 주목한다. 아직까지 지자체수준에서 이 제도에 적용되는 공무원은 부지사, 부교육감 등에 제한되어 있지만 지난 3일 김문수 도지사의 발언을 상기해 보면 빠르게 인사시
지리산 두레마을은 경남 함양군에 위치한다. 삼봉산 기슭 13만 평에 터를 잡아 공동체 마을로 운영되고 있다. 일컬어 ‘생태마을(Eco-village)’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농업이 주산업인데 순수한 자연농업으로 약초를 기르고 지리산 산머루를 과수로 개량하여 기르고 있다. 두레마을에는 건강한 사람, 건강치 못한 사람이 함께 서로 도우며 살고 가진 사람과 가지지 못한 사람, 배운 사람과 배우지 못한 사람이 함께 한 가족으로 살아간다. 두레마을에는 설립되던 때로부터 세 가지 정신이 있다. 첫째 무소유(無所有) 정신이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소유주이시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소유를 관리하도록 위임 받은 청지기로서 ‘네 것, 내 것’ 소유를 따지지 말고 함께 누리고 살자는 정신이다. 둘째 무소속(無所屬) 정신이다. 이 땅에 길손으로 사는 동안에 너무 세상에 집착하거나 미련을 두지 말고 자유인으로서, 무애인(無碍人)으로 살아가자는 것이고, 세상의 조직에 매이지 말고 살자는 정신이다. 셋째가 무저항 정신이다. 세상의 불의와 부정에 대하여 물리적으로 저항하지 말고 우리들 자신이 바른 삶, 진실을 몸으로 실천하는 삶을 보여 줌으로서 살자는 것이다.
얼마 전 필자는 '제10회 나혜석미술대전 시상식'을 운영위원장으로서 진행한 바 있다. 당시 바쁜 일정 중에도 축사요청을 흔쾌히 수락해 주시고 5.31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최고의 득표수를 얻어 재선에 성공하시어 좋은 덕담으로 자리를 빛내주신 김용서 시장님의 관심에 고마울 따름이다. 그러나 그보다 더 반가운 소식은 축사 자리에서, 2008년까지 나혜석기념관을 건립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해준 것이다. 김용서 시장의 이같은 약속은 문화의 열망이 가득한 수원시민들에게 반갑고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었다. 나혜석기념관 건립 추진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이 곳 수원이 대표적인 문화의 도시로 거듭 성장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원동력이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왜 나혜석인가. 그녀는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화가로 당시 여성이 감히 시도할 수 없던 다양한 작품을 작업하고 선도했었다. 그는 일본 도쿄여자미술학교 유화과를 졸업하고 조선미술전람회에서 제1회부터 제5회까지 입선했다. 또 1921년 3월 경성일보사 건물 안의 내청각에서 한국 여성화가로서 최초의 개인전을 가진바 있다. 한편 그림 뿐 아니라 '경희' '정순' 등의 단편소설을 발표하며 소설가로도 활약했다. 이처럼 한국 문화
7월 5일 새벽 북한은 대포동 2호를 비롯한 노동, 스커드 등 7개의 미사일을 발사했다. 북의 이 행위는 지구촌 축제라는 월드컵 열기를 잠재우고도 남는 충격파였다. 연이은 세계 각국의 우려석인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북한으로부터 직접적인 사정권에 들어있음을 과시당한 일본의 흥분과 강경발언은 당연해 보인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설은 오래 전부터 미국 강경파와 군수업자의 단골 메뉴였었다. 그것은 미사일 방어체제(MD)로 대표되는 미국의 군비증강과 미일군사동맹 강화 등의 대표적 핑계거리였다. 그러나 이번 사태로 인해 더 이상 가상이 아닌 현실 문제가 되었다. 미국과 일본의 강경파들이 득세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그렀다면 북한은 왜 이 시점에서 무모해 보이는 미사일 발사를 강행한 것일까. 북한은 자신들의 생존권과 자주권 수호 차원의 군사훈련이었음을 주장한다. 그리고 향후에도 주권국가로서 군사훈련은 계속할 것임을 밝혔다. 북한의 이러한 주장은 국제법적으로는 아무런 제재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더욱이 북한은 미사일 통제와 같은 국제기구에 가입하지 않았기에 유엔의 제재도 불가능하다. 일본의 강경 제재주장에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하고 있는 근거도 여기에 있다. 이번 사